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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엔 관세,안엔 파업 앞이 안보이는 자동차

밖엔 관세,안엔 파업 앞이 안보이는 자동차

Posted July. 03, 2018 08:25,   

Updated July. 03, 20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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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름하고 있다. 안으로는 노사 갈등에 생산성 저하, 밖으로는 미국발 무역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에도 파업을 강행하면 2012년 이후 7년 연속이다.

 지독한 일감 부족으로 고전 중인 조선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일과 3일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4월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다. 중노위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권을 갖게 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하반기(7∼12월) 시작을 하투(夏鬪)로 여는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위협은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얘기한다. 가장 큰 것(The big thing)은 자동차”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의 최대 무기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꺼낸 것이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해 “그들이 좋지 못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나쁠 수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상황을 보라. 그들은 메르세데스를 미국에 보내지만 우리는 우리 자동차를 (유럽에) 보낼 수 없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으며, 지난달 29일 관련 조사가 3, 4주 이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에 맞서 33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외국산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은 예견돼 왔다. 지금이라도 빨리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