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부

　미국 백악관이 교육부와 노동부를 ‘교육노동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40여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부처 간 중복 업무의 사례로 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인 늪 물 빼기(Drain the swamp)’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미국식 적폐 청산을 뜻하는 고인 늪 물 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노동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것에서부터 취업과 근로, 퇴직 이후까지를 총괄한다. 졸업 후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직원 수 3900명, 예산 680억 달러로 미 15개 정부부처 중 규모가 가장 작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채용 동결’ 조치가 내려져 이미 인력이 10% 이상 줄었다.

　▷미국에서 교과 과정이나 교육 정책은 주(洲) 정부가 담당한다. 대학 입시는 대학마다 다르다. 초·중·고 교육기금(K12)과 연방 차원의 학생 융자 정도를 관장하는 교육부가 보건후생부에서 갈라져 나와 신설된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9년. 대선 당시 최대 교원단체(NEA)로부터 교육부 신설을 약속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부터 원상복구하자는 논의가 일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야당이던 공화당이 재통합 법안을 추진했다.

　▷미국의 정부조직 개편은 우리처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 교육과 직업 훈련의 통합·관리는 세계적 추세다.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평생 배워야 한다’는 개념이 강조되는 까닭이다. 영국은 1995년 고용부와 교육부를 통합했고, 뉴질랜드(1989년), 캐나다(1993년), 독일(1994년), 싱가포르·호주(1998년) 등도 교육부 업무를 대폭 손질했다. 오락가락, 제멋대로 정책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인력 구조조정에서 쏙 빠져 한 해 68조 원 넘는 예산을 쓰는 교육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