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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北 “찬성” 대륙철도 길 열린다

반대하던 北 “찬성” 대륙철도 길 열린다

Posted June. 08, 2018 08:27,   

Updated June. 08, 20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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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4수 만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됐다. 2015년 첫 가입 시도 때부터 번번이 반대했던 북한이 남북협력 기류를 타고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OSJD는 폴란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돼 1956년 창설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국제철도의 여객과 화물 운송에 관한 협정과 국제운송표준 원칙 등을 수립한다. 정회원 외에 각국 철도 운영회사인 제휴회사 44곳과 옵서버 회사 7곳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4년 제휴회사로 가입했다.

 이 기구에서 유라시아 철도 이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은 2015년부터 매년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매번 반대표를 행사해 좌절됐다.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 28개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2015∼2017년 장관회의에서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했다. 올해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하기로 명시한 만큼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관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체결한 효과를 얻게 됐다. 우리 기업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때 통관 절차나 운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진행돼 한반도종단철도가 현실화하면 이를 유라시아 철도망에 연결해 한국 철도망을 대륙 철도의 일부로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