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고서에 핵심기술”... 고용부, 경제국익 自害접어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보고서 내용에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지 판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삼성전자 구미·온양공장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30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했었다. 반도체전문위원회가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원회는 “....”라고 판단했다. 또 .... 봤다.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997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한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생명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기반은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 외국 경쟁업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반도체 기술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터에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고양이 경제국익에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다.

　당초 고용부가 온양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과 작업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구미·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 보고서까지, 그것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까지 전부 공개하기로 행정지침을 바꾼 것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위원회의 판단을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장 고용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어야 옳다. 전문가의 자문, 관련 부처와의 조율도 없이 덜컥 기술 공개부터 결정한 고용부의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외국 기업의 산업스파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