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철강 관세, 안보 도움되는 국가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9일 오전)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폭스비즈니스TV에 출연해 “대통령이 철강노조 조합원들과 만나 (관세 행정명령을 담은) 성명서에 사인할 것”이라며 “15∼3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상국이 되면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예외 가능성이 없을 거라던 기존 방침과 달리, 백악관이 ‘다른 국가들’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예외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 부과에) 잠재적으로 면제국이 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도 “성명서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즉각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임시 면제를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30일간 일시 면제해주고, 나프타 재협상 상황을 봐가며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두 나라(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의 (예외 대상국가 확대 가능성) 발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관세부과 조치로 동맹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백악관에 전달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예외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적시한 것 역시 동맹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당인 공화당 하원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07명이 “포괄적 관세 부과를 재고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들은 “새 관세 계획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중국 등 구체화된 대상국의 불공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예외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