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축소•최저임금 인상•근로 단축. 취약계층 고용대란 온다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내년 초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어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3조1000억 원(14%) 감소하면서 4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늘어난 시간당 7530원으로 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이 대폭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를 대거 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의 수준과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취약계층을 일자리 한파에 노출시키게 된 셈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중소 규모 기업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기 마련이다. 이미 경비, 빌딩관리, 청소, 콜센터,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는 10월에만 5만 개 가까이 줄었다. 건설업의 사정은 아직 낫다고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아파트 건설물량이 소진되고 난 뒤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불확실성이 큰 마당에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사업만 챙겼을 뿐 전체 SOC 예산이 역대 최고 폭으로 삭감되는 과정을 눈 뜨고 지켜봤다. 고유가, 고금리, 통화가치 인상이라는 ‘3고’의 파도가 몰아치면 반짝 회복했던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지 모른다.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만이 아니라 고용주체인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실적과 일자리가 함께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올 9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서부터 이런 선순환의 길목이 막혔다. 어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노조의 이해보다는 90%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살펴봐 달라”고 한 것은 친(親)노조 정책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기업의 동참을 주문했다. 그러려면 취약계층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 SOC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에 한계가 있다면 안전에 취약한 분야부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보완책 없이 눈 앞에 닥친 고용대란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