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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와 ‘진주목걸이’ 사이에 걸린 한국 외교

다이아몬드’와 ‘진주목걸이’ 사이에 걸린 한국 외교

Posted November. 07, 2017 08:01,   

Updated November. 07, 2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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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선 내 어조가 너무 강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약한 어조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라며 ‘최고의 압박’ 대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베 총리는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 ‘아시아-태평양’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쓰며 화답했다.

 미일 두 정상이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도양까지 포괄하는 협력의 시대를 추구하자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그 바탕엔 부상하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간 ‘다이아몬드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미국도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중국은 당장 ‘대중(對中) 포위전략’이라며 반발할 기세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해왔고, 이에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호주까지 연대해 맞서려는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인 셈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걸쳐 영토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진주목걸이’와 미·일·인·호의 ‘다이아몬드’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이아몬드 구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로 한미일 3국 공조가 강조되는 시점에 한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아베 총리와의 밀월관계를 한껏 과시하면서도 통상문제에선 “미국은 오랜 기간 일본에 의한 막대한 무역적자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일본 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북한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도 마주앉을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변덕스러우리만큼 가변적이고 예측불허인데다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25년만에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미국을 중시하면서 중국과도 돈독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핵 해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방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하고 보조도 맞추면서 공동의 이해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