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무기 대북무력시위 더 자주 세게”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북 군사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무기의 순환배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SCM은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에 주효하다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미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전단 등을 ‘더 자주 대담하게’ 한반도에 전개해 ‘상시(permanent) 순환배치 효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유사시 정비나 유류 제공 등에 적극 나설 테니 전략무기 배치 횟수를 더 늘려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미 전략무기의 전개는 예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야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초강수 시위’와 F-35B 스텔스전투기의 실폭격훈련 등 내용도 전례 없이 세졌다. 군 관계자는 29일 “미국의 무력시위가 실전처럼 이뤄지면서 북한이 도발을 머뭇거리는 징후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또 양국 장관은 지난달 초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하루빨리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무기 획득(도입)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