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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인도지원도 끊었다

Posted October. 24, 2017 08:03,   

Updated October. 24, 20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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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약 91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시기를 고민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핵 폭주를 이어가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평양행 지갑’을 닫은 것으로, 현 추세라면 북한이 올해 설정한 인도적 지원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23일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금 내용을 담은 유엔 인도주의조정국(OCHA) ‘파이낸셜 트래킹 서비스’(fts.unocha.org)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올해 세계 각국에 요청한 인도적 지원금은 1억1350만 달러(약 1283억 원)지만 이날 현재까지 3390만 달러(약 383억 원)만 모았다. 달성률은 29.9%다.

 올해 각국에 요청한 전체 인도적 지원금 대비 평균 지원율이 47.4%인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그만큼 대북 지원에 냉담해진 것. 특히 올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을 위해 32억7620만 달러(약 3조7046억 원)를 내놓은 미국은 북한에 전체 지원액의 0.03%인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를 지원했다. 유럽연합(EU)은 아예 이날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없다. 이에 앞서 EU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대북 투자 금지, 원유 및 석유제품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초강경 조치를 별도로 의결했다.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주요 재원 중 하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김정은 집권 1년차인 2012년엔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1억39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자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2340만 달러, 2016년 3790만 달러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연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이 올해 최소 4190만 달러를 모금해 오히려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얻게 된다. 목표 달성치도 36.9%로 올라간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