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은행 10곳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발판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금융시스템과 무역 거래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북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은행 및 기업 등을 찾아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가 26일(현지 시간) 공개한 제재 명단에는 고려상업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농업개발은행, 류경산업은행, 제일신용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하나은행공사 등 8개 북한 은행과 이 은행에서 중국, 러시아,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이 올랐다. 또 재무부는 북한의 중앙은행과 대외결제은행인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2곳을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에 따른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 은행과 세계 곳곳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는 조력자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두 번째 옵션(군사적 옵션)이 완전히 준비돼 있다.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이 옵션을 택한다면 북한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정권(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강력한 새 제재를 발표했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하고 북한과 은행 관계를 중단한 것에 갈채를 보내며 시진핑 주석에게 다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