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ICBM 최종단계 근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바짝 다가섰다는 군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조만간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해 1, 2년 안으로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실전 배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북한의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IRBM 능력 달성 및 전력화, ICBM의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도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능력 증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은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4일 국방위에서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 등을 감안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출국했다. 이날 오후(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을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이끌어 내면서도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동을 갖고 북핵 공조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weappon@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