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신동방정책’ 북핵해결 없이는 진전 없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차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민간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며,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물론 제재와 압력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마저 거부하면 ‘핵폭주’를 하는 현 시점은 국제사회가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5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군사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북제재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3년째 열어온 국제회의다. 동북아지역의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두 정상은 극동지역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기반사업에 신설에 합의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한반도횡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을 비롯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북방정책이든, 동방정책이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터에 핵폭탄 같은 북한을 아우르는 사업이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기업들에게 이런 고위험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북핵 위협 제거는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며 유사시 한반도 파견부대인 중국 북부전구는 5일 최신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훙치(HQ-9)를 야간에 발사트럭에 싣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이다. 북핵 실험을 두고 미중의 긴장까지 고조되는 마당에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한가한 소리다. 문 대통령은 북러관계보다 한러관계의 증진이 러시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러시아 압박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