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군역량 넘어 서두르면 노정부 실패 반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45배에 달하는데,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심지어 독자적 작전능력도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오로지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지시하면서 쏟아낸 군에 대한 호된 질타로 들렸다.

　문 대통령 말대로 그동안 우리 군은 막대한 국방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 군이 독자적 능력보다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존해온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당장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의 자체적 대응능력을 조기에 갖추도록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질타와 지시가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얘기로 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새 정부가 내건 ‘국방개혁 2.0’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는 인식 아래 3군 균형발전, 병력 감축, 전작권 전환 등 기존 개혁 아젠다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모든 개혁과제들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종속돼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전작권 전환만큼이나 논란이 컸던 정책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에는 ‘2012년 4월’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합의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됐다. 그것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한다는 조건부 연기다. 그만큼 북한의 비대칭 능력이 고도화됐고 이에 따른 대응능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반증이었다. 우리의 독자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이 국방개혁의 목표가 돼선 곤란하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