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對北옵션 한국 동의 약속”, 韓美같이 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심 당사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엔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에 한국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 간 약속도 공개했다.

　그러나 미국 CNN 기자는 어제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옵션에 대해 언급했고 ‘화염과 분노’ 발언도 한 상황에서 힌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미국 내 언론들도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양국간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 발언을 ”미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미국 안보가 위험에 처했는데 군사공격을 하기 전에 서울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전문가들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는 대화를,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강온 양면작전 실행플랜들이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괌 타격 계획’같은 도발적 언행 중단을 대화조건으로 내걸었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무부가 대북 대화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괌 사격 유보에 대해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북-미 대화가 열릴 수도 있게 됐다.

　한편으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6일 한반도유사시 맨 먼저 투입될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북부 전구(戰區) 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중국군 훈련을 참관했다. 전날 팡펑후이 중국군 총참모장과의 만남에서는 미국의 대북공격 검토여부부터 북한 급변사태까지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을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구상은 실현되기만 하면 최상책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아니 남측은 대화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전쟁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강온 양면 실행플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동맹의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go together)’처럼 위기일수록 같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