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파격인사… 개혁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强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등 대장급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이 독식해온 의장 자리에 23년만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해·공군 참모총장 출신이 군 최고수뇌부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1948년 국군창설 후 69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사로 총 8명 대장 중 5명이 비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육군병력 및 장성 감축 등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육군참모총장도 육사 37기와 38기를 건너뛰고 39기가 임명돼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관행을 깼다. 군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이 능력 위주로 두루 기용됐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의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략에 맞서야 함에도 육군중심 재래식 전력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위주 조직문화에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군내에서는 핵심보직을 특정인맥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불만이 높았다. 오죽하면 육사출신 사조직 ‘알자회’니 독일육군사관학교연수 유학생모임 ‘독사파’니 하는 말들까지 나왔겠는가. 공관병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도 독사파 라인으로 꼽혀온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핵심인 ‘방어위주 행정군대에서 공격위주 전투군대’가 되려면 군 문화 혁신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군 개혁을 목적은 첫째도 강군(强軍), 둘째도 강군이어야 한다. 육군 개혁이 군의 맏형격인 육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북핵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관·교수 출신으로 진용을 꾸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어 군 수뇌부까지 해·공군 출신이 장악한 것은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9월 군단장급 인사에서는 합참 간부들을 작전통 전투 전문가들로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

　공군 출신의 정 의장 후보자는 미래전에 대비할 첨단무기체계 중심으로 군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육·해·공군의 울타리를 낮추고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첨단기술도 군에 도입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군보직도 대폭 줄여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북의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이 시기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군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