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도발 2년…북‘도발의 계절’ 왔다

　어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2년이 된 날이었다. 2015년 8월 4일 남측 DMZ에서 지뢰가 폭발하면서 부사관 2명의 다리와 발목이 절단됐다. 북한이 은밀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말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유사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은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와 군사적 조치 경고에도 “미국은 예상치 않은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은 UFG 훈련을 앞두고 대남 국지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우려한다. 특히 지뢰도발 사건 때처럼 명백한 증거에도 “모략극”이라며 발뺌할 수 있는 은밀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북한은 다음 달 9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한 핵·미사일 도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당 창건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이다. 이번에도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다종화가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은밀한 핵 타격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예정된 핵·미사일 개발 일정표에 따라 특대형 도발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런 김정은의 기를 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은 3.9% 증가했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방치하며 주민들에게 숨쉴 틈을 주며 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은 적어도 9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실질적인 UFG 연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내부는 조만간 이뤄질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안보 수뇌부들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다져 북이 진보정부의 안보능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