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中움찔...대북제재 협상 진전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군사적 맞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일부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양국이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미국이 준비 중인 초강력 대중 경제제재안의 집행 여부는 물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두 차례 발사된 북한의 화성-14형에 대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공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미국 측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쳐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북한에 대한 대화의 시기는 끝났다”고 한 뒤 미 재무부가 금주 중 대중 경제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태평양에서 미군까지 군사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가 준비하는 제재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중국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단체, 개인 등 최대 40곳을 제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