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우리는 준비돼 있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첫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합의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듯 보여 한국이 한반도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향후 합의내용 이행이지만,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안정적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마련이다. 역대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것도 국방령 강화에 드는 경제적 부담과 안보능력 약화 우려 때문이었다. 망국적인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강력한 국방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국이 넘겨준다 해도 실질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해서 군사적 해법이 완전히 배제되고 당장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성명이 ‘올바른 여건 하에서’라고 조건을 단 것도 과거 방식의 대화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가 되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고 하나 그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문 대통령 방미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미국에 아부하고 동족을 적대시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대화 한 번 못해 본 박근혜 정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도 미국만 바라보는 북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다.

　두 나라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방안이 강조된 것은 중국을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은 미중의 무역 분쟁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합의를 이행하면서 대중(對中)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7, 8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일본, 중국과의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간 공백이었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고 국익을 수호하려면 우리의 여건과 국력 등을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