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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트윗... FTA 재협상 압박

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트윗... FTA 재협상 압박

Posted July. 01, 2017 07:21,   

Updated July. 01, 20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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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부부 환영만찬 직후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막 마쳤다.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백악관이 한미 FTA를 의미하는 ‘무역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첫 회동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정식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당국은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라며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계속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여러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미 무역 및 투자의 개별 항목별 수지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FTA 개정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FTA의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현재 FTA 이행 상황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