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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가 부담”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가 부담”

Posted May. 26, 2017 07:10,   

Updated May. 26, 20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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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는 연간 약 2조 원의 중앙·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 어린이 1명당 월 22만 원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투입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또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