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쏜 다음날...정부 “민간교류 재개 검토”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민간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이 23일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물 위주의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대북 접촉을 신청한 약 10곳의 대북지원 단체도 차례로 접촉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완전 중단된 상태다. 현재 다제내성 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만 유일하게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한 직후 나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일주일 새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민간 교류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미사일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 중단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