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자주파’ 실패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일·중·러 4강과 유럽연합(EU)에 보낼 특사단을 만나 “엄중한 외교안보상황을 물려받았다”며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사단은 파견국에 문 대통령 친서를 전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일위안부합의 등 현안도 논의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문재인 정부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특사단은 외교안보 사령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 2 차장, 외교 통일 국방 장관 등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파견된다. 조각(組閣)은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자주파’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이 동맹파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자주파’ 출신들의 중용설이 나돈다. 미국 특사단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중국 특사단의 서주석 전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등도 자주파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 출신인 박 씨는 1월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방중단’을 기획해 의원 7명과 베이징에 다녀올 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맹파’와 ‘자주파’는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반미면 좀 어떠냐”던 노 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내자 미국에선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노 전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추가 파병했지만 그 시절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닐 만큼 위태로웠다. 문 대통령이 운동권 시각의 자주파 출신들에게 휘둘린다면 ‘노무현 시즌 2’를 넘어 나라를 걱정해야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말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공조를 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사드 비용 청구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당당히 논의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 철회를 노리고 문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만 결코 동맹인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드 보복을 보며 많은 국민이 절감했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등과의 이해를 조율해나가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국익 중심 맞춤형 협력 외교’를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