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김정일 유고땐 군부가 정권장악 체제붕괴 대신 새정권 창출 가능성

북한이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난 등으로 비상사태에 처하더라도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보다는 내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국회 정보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용역보고서는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변국의 자동개입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점진적 와해 과정을 걸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평화재단의 조성렬 김학린 강동호 연구위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유고가 북한 비상사태=이 보고서는 북한에 있어 국가 비상사태는 당-정-군()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로 촉발될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호위사령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작전부와 같은 독립부대들이 연대하거나 독자적 동원 능력을 토대로 정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점쳤다.

특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측근 중 제일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오극렬(75대장) 중앙당 작전부장이 당 정치국의 간섭 없는 독자적인 지휘권한을 갖고 신무기로 무장된 최정예부대를 이용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았다.

군부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이며 선포의 주체는 당규약 제27조에 의거해 북한 내 일체의 무력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견해다. 하지만 실제 권력의 행사는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이며 신정권은 과도기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가 최고사령관을 대행하나?=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북한이 외부와의 교전상태에 들어갈 경우 북한은 625전쟁 때처럼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통치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관측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최고사령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서열로 따질 때 총정치국장을 맡고 있는 조명록(78차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하지만 보고서는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조 차수보다는 100만 북한군의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김영춘(70차수) 총참모장을 유력한 인물로 꼽았다.

후계체제 확립=이 보고서는 후계구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전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아는 김 위원장에게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나 북-미 수교보다는 후계구도 완성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핵실험으로 내부결속이 강화되고 선군정치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군부의 3대 세습 옹호의 분위기가 살아 있는 2007년 상반기에 후계체제를 내부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후계체제의 안정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연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조건으로 후계체제에 대한 승인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미관계가 비로소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