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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서 한국경제에 침뱉은 김상조

Posted March. 13, 2019 07:39,   

Updated March. 13, 20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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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좌파단체 회의나 정치 집회가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공정경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조연설문에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벌의 경영권이 2세를 지나 3세로까지 승계되면서 이들은 창업자들과는 달리 위험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대기업 오너체제 전체를 비난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강한 오너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벌의 성장이 경제 전체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3.5%)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축적개념인 자산총액과 매년 집계하는 국민총생산(GDP)를 비교하는 것이 넌센스일 뿐 아니라 수많은 제조 유통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효과를 애써 무시한 억지스런 주장이다.

 그의 연설문은 부적절하고 편향된 표현은 물론이고 사실관계에서 옳지도 않다. 특히 관료와 정치인 언론이 10대 재벌에 포획되고 장악 당했다는 부분은 개인적 견해인지 정부 기관인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공식 견해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내용도 문제지만 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일방적 주장을 거리낌없이 펴는 그의 공직관이 더 의심스럽다. 세르비아를 포함해 독일 동유럽 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유럽국가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한 나라의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가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사회적 병리현상 취급을 받는다며 침을 뱉은 것이다. 이를 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과 경제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대할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본인이 어떤 정책성 지향성, 의도를 갖고 있든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때와 장소, 상황을 가려 말할 줄 알아야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벼운 처신과 발언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사전에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팩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든지 아니면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