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수장 “北핵포기 안할 것”…ICBM•핵동결 ‘반쪽 합의’ 안 된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 결과라고 밝혔다.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장들도 “북한은 핵 탑재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년 전 존재했던 핵 능력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의 경고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미 의회와 전문가그룹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에서까지 나온 것이다. 외신들은 “정보수장들의 평가는 줄곧 ‘많은 진전이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차 정상회담을 마냥 낙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 당사자로서 상대에게 신뢰를 표시하며 낙관론을 펴는 것은 당연한 외교적 수사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두고 날짜와 장소까지 공개했으나 이번엔 ‘2월 말’이라고 예고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적어도 합의문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조차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당면한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나 핵무기·물질 동결에 그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이른바 ‘스몰 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미는 내달 초 판문점에서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커져가는 북핵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는 상세한 비핵화 이행계획이 합의돼야 한다. 북한이 계속 미적대면 워싱턴에 회의론이 확산되고 협상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