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매년 협상하자”는 미요구, 한미동맹 갈등만 키운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다.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1년 유효기간 협정은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일단 1년짜리 협정을 맺은뒤 내년에 한국은 물론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른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틀을 짜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방위비 분담금 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을 펴온 만큼 일정수준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됐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602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 정도 규모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어느 정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상 규모다. 지금도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이 60∼70%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률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높다. 우리 정부는 또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 12조 원 가운데 91%를 부담했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로 중국의 압박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분담금 협상은 아무리 순조롭게 풀려도 동맹국간에 신경전과 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다. 그러지 않아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가 안팎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에 분담금 문제로 매년 씨름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미국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치부하며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갈등 요소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