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월부터 “귤 북한에 빨리 보내라”

　“제주 귤을 북한에 좀 더 빨리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연산 송이버섯 2t을 보내자 일찌감치 제주 감귤을 보내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감귤이 북한에 전해진 것은 이달 11, 12일. 선물을 받은 지 50여 일이 지나서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귤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2, 3차례 북송을 재촉했지만, 귤 수확량을 고려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반대 때문에 늦어졌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9, 10월에 귤 200t을 일괄적으로 사들이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귤 생산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11월 중순으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워낙 예산 집행에 깐깐해 청와대에서는 ‘통곡의 벽’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우려해 귤 북송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 대신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1년 업추비는 56억7000만 원가량인데, 각 조직의 업추비를 10%씩 일괄적으로 줄여서 5억6700만 원을 마련해 귤 구입과 운송 등에 썼다는 것.

　원래 청와대와 통일부는 귤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협력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협력기금을 북한에 보내는 선물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전용(轉用) 논란과 함께 남북 교역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의 감귤 보내기 운동은 5·24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굴 구입 비용’ 질문이 나오자 “총무비서관이 연말 예기치 못한 소요에 대비해 저도 모르게 아껴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