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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 대사관과 외교부만의 잘못인가

탈북자 강제북송, 대사관과 외교부만의 잘못인가

Posted June. 05, 20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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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청소년 9명을 북송하는 걸 막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는 이건태 대사를 포함해 5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사는 2010년 1월 현지에 부임해 3년 임기를 넘겼다. 대사 밑에 개발원조와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참사관이 있고 총무와 영사업무를 맡은 3등서기관(7급)이 있다. 탈북민을 담당하는 1등서기관(4급)은 문화와 홍보업무를 겸한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험지()는 아니다. 선진국에 근무한 외교관들이 순환근무를 할 때 선호하는 지역이다. 외교관들이 지칭하는 온탕과 냉탕으로 구분하면 냉탕에 가깝지만 분쟁지역이나 아프리카보다는 나은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탈북자들이 밀려오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2006년 탈북자들의 루트였던 베트남에서 공안요원들이 숙청돼 베트남 통로가 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탈북코스가 라오스다. 지금까지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온 북한주민은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탈북민 담당 외교관은 고작 1명뿐이다. 더욱이 통일부 직원은 1명도 없다. 정보기관 파견 직원마저도 북한 동태를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1차적으로는 현지 공관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인원과 지원은 부족한데 일이 몰려들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폭탄돌리기 게임을 하다가 걸린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라오스가 중요하다면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외교관만으로 힘들다면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에게 탈북민 관리직을 개방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외교부와 국회는 라오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지공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비단 라오스뿐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몽골 티베트 미얀마 베트남 등 탈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보강해야 한다. 사건이 생기면 뒷북만 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라오스에서 탈북민은 불법입국자로 적발되면 300달러의 몸값을 내야 한다. 30여만 원이 없어 다시 북송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제 우리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투자를 하고, 그래도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