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공론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선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국회와 정부에 화학적 거세 및 성범죄자 얼굴 공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개선 권고도 낼 예정이다.

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 방지와 인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의 효용성, 성폭력 피해자의 이중피해 방지, 흉악범의 신상공개 문제 등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토의할 예정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경찰, 언론계 등에서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가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도 최근 잇따르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대응책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의 수감자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3월 김길태 사건과 연계된 흉악범의 얼굴 공개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대상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낸 적이 없다.

인권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 것인지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 문제도 반론이 제기돼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