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투기 미대선 쟁점 부상

석유 투기 근절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고()유가 현상의 근저엔 수요 급증뿐 아니라 거대 자본의 석유 투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이 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을 가늠할 대선 공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2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대형 석유회사들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근로계층의 이익보다 우선시해 왔으며, 그로 인해 근로계층은 갤런당 4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참모인 제이슨 퍼먼 씨는 이날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의 폐지 에너지 선물 역외거래 금지 국제 석유 선물시장 통제를 위한 국가 간 협력 연방당국의 석유시장 조사 등 4단계로 이뤄진 투기 근절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엔론 루프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제정된 상품 선물 현대화 법령(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중 에너지 상품을 전자거래나 장외거래할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훗날 회계부정 스캔들을 일으킨 엔론사의 로비로 만들어진 이 조항 탓에 CFTC의 규제가 유명무실해져 투기가 급증하게 됐다는 것이 오바마 의원 측의 주장이다.

오바마 캠프는 나아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경제참모인 필 그램 전 텍사스 주 출신 상원의원이 엔론 루프홀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매케인 의원 측으로 돌렸다. 그램 전 의원은 2000년 당시 이 법을 공동 발의한 5인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해 매케인 의원 측은 매케인 의원이 진작부터 엔론 루프홀 폐지를 위한 입법을 주도해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 문제 때문에 매케인 의원은 많은 공화당원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번 주부터 의회에 복귀하며 27일엔 오바마 의원과 함께 선거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힐러리 의원의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