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군자위권 발동 강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고 신군부가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군 과거사위)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군 내부 자료 등 14만여 쪽과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12, 517, 518사건,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군 과거사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1212쿠데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서훈 박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 각하, 군 자위권 발동 강조=수기()로 작성된 보안사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서에 전 각하( ):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혀 있다는 것. 이 회의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발포권자는 확인 못해=군 과거사위는 5월 21일 전남도청 진압 과정의 발포를 명령한 문서와 명령체계를 설명해줄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과거사위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보고서에 명기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그 이름을 명기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 발포 시기와 관련해 군 과거사위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이전인 5월 19일과 20일에도 3공수와 11공수부대가 광주 계림동과 광주역에서 각각 시위진압을 하다 발포해 민간인을 살상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실탄 배급과 장착을 지시했고, 당시 이 부대 소속 이모 하사는 지원 병력을 막아선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재확인된 잔인한 시위 진압=군 과거사위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착검 명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5월 23일 발생한 광주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을 중점 조사한 결과 계엄군이 살아남은 부상자 2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사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22일 술에 취한 공수부대원이 헬기로 연행한 시위대의 귀를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당시 군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보안사의 청명계획=보안사가 1989년 상반기에 계엄령이 발동될 것에 대비해 사회 주요인사 923명을 AC급으로 분류한 뒤 동향 파악과 검거 및 처벌계획을 담은 청명계획을 추진한 사실이 관련 문서철을 통해 확인됐다.

군 과거사위는 일제하 예비검속의 성격을 띤 청명계획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후 보안사 민간사찰의 토대가 됐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1311명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일명 청수계획)의 자료가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당시 윤석양 이병이 폭로할 때 있었던 노무현과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등 4명의 신상자료가 빠져 있었다고 군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