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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한국당 인적쇄신, 2차 3차 혁신 외엔 길이 없다

미흡한 한국당 인적쇄신, 2차 3차 혁신 외엔 길이 없다

Posted December. 17, 2018 07:47,   

Updated December. 17, 20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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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적쇄신을 결정했다.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뿐 아니라 김무성 김용태 권성동 의원 등 탈당파 비박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계속되는 침몰에도 변화를 거부해온 한국당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몸짓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환골탈태 없이는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한국당의 위기 수준을 놓고 볼 때 이 정도 쇄신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적쇄신 대상이 된 의원들은 술렁이지만 원유철 윤상현 의원이 어제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전체적인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협위원장 배제가 총선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다 총선이 아직 1년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극적인 것도 인적쇄신의 충격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적쇄신의 기준도 진부하다.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탄핵, 분당(分黨), 지방선거 참패 등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 수준이다. 보수몰락의 근본원인인 박근혜 정권의 실정(失政)을 부추긴 친박의 막대한 책임과 그 파생물로 발생한 분당 등을 동일선상에 놓은 듯 친박과 탈당파를 안배하는 방식도 안이하다. 기득권에 안주해온 의원들, 막말로 보수의 품위를 구겨뜨린 인물들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병역과 납세 등 보수의 가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인물들은 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

 쇄신은 규모보다 질이 중요하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천 때 현역 의원의 37.6%를 교체하고도 29.1%를 교체한 민주당에 참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년 운동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해찬 정청래 등 당의 얼굴급들도 예외 없이 컷오프한 반면 새누리당은 친박 색채 강화라는 퇴행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제 변화의 시동을 건 것에 불과하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한다. 2차, 3차 인적쇄신과 더불어 새 인물 수혈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하며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