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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건의 본질
번 호 : 7423 | 조회수 : 1005 | 작성시간 : 2016-12-23 21:25:37 | 글쓴이 : 배일도 (baejeongsan)
대통령의 임기중간 퇴진에 대하여

대통령 거취문제의 직접적 계기는 조선일보사와 청와대가 우병우민정수석의 교체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면서 부터였다. 뒤이어 지난 10월24일 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를 시작으로 마치 로렌츠의 나비효과처럼 대통령 문제는 국가적 정치폭풍이 되었다.10월25일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언론 보도를 시인한 것이 되어 10월29일부터 대통령「하야」와「탄핵」의 주장은 광장을 지배했고 삽시간에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언론보도는 그대로 여론이 되어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하루아침에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12월9일 국회는 탄핵을 의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통령의 파면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자질이 부족한 엄청난 부정부패의 수괴가 되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으며 탄핵으로 청와대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기도 너무 바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언론보도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대통령에 대한 선입견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런 보도를 하였고, 그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다. 어떻게 사실을 밝히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 각각이다.

최순실씨 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들이 ‘박근혜대통령은 능력이 없고 범죄를 저지른 수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순실씨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 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을 때, 私力(사력)구제가 아니라, 언론이나 집단의 힘이 아니라, 법에 따라 조사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부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다.’로 박근혜가 부정되어야 자신들의 투쟁정당성이 확인된다고 믿는 이른바 대립주의 민주화 세력의 입장과, 이미 힘이 커질 대로 커져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지배와 정치지배에 나선’ 자본의 야욕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임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토대 위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에 속지 않는 길은,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가 직접 선출하였기 때문에 5년의 임기는 보장하여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확인과 대통령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는 확실한 인식, 그리고 누구든 위법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우리사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더나가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헌법 재66조)이다.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눈 부라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인, 시위대가 뒤범벅되어 연일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여성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여성비하(암탉 이야기)의 문화와 박근혜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낡은 연좌제의 프레임을 쉽게 대중들의 불만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인간을 난도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야만이고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폭력이고 헌정유린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작성하였다. 비판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이제 물리적 힘은 오히려 역사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번 사건을 대통령 퇴진으로 몰고 가는 한 축은 광장을 중심으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그들에게서 배태되어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이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를 더 바람직하게 바꾸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공화국이 되었어도 물리적 힘을 통한 문제해결과 투쟁에 의한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業識]이다. 이번 탄핵을 보고도 ‘시민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다른 표현이다.

박근혜대통령보다 더 잘하려는 생각이나 고민보다는 故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시켜, 박근혜대통령은 ‘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임기 중간에 박근혜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들은 정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지난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몸부림일 뿐이다. 이것은 이른바 ‘애국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속에도 깊이 박혀 있다. 광장에 출연한 인기인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장과 향동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과 사고는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사발전의 장애가 될 뿐이다. 대립을 전제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통령을 임기중간에 해고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인은 전체국민이다. 공화국에서 주인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스스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 선거라는 방식으로 임기 5년의 대통령을 고용하였다. 주인 스스로 정한 법에 띠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주인도 계약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임기 중 대통령 퇴진은 마치 직장에서 정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을 중간에 해고시키는 것과 같게 된다. 임기 중간의 해고는 법(사규)을 다시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만 한다.

종업원인 대통령 본인(직원)이 임기 중 잘못을 했을 경우, 즉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물론 임기 중에도 주인은 징계(탄핵과 파면)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징계(탄핵 또는 파면)를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징계를 먼저 해놓고 죄를 짜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형사피고인이 되어 판결을 받지도 안했다.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필요한 결격사유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이것이 공화국의 법체계이다.

지금까지 수사나 조사 또는 청문회에서 나온 최순실씨를 포함한 주변인물에 대한 죄를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대통령은 죄인이다’는 추정은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 그리고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권의 주장, 및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의 감정으로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단위와 절차가 명시된 정부조직법과 민주공화국이라는 법 원칙에서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인 직무정지(탄핵)를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특검을 하고 청문회를 열어 연일 대통령의 죄를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직장에서 직원을 일단 징계하고 죄를 백방으로 짜 맞추는 것과 같은 일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하고 있다. 권력투쟁일 뿐이다.

중징계인 파면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 헌재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여 소추한 탄핵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만 심판 할 뿐이다. 그것으로 대통령이 죄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거취를 자신의 입장에 맞도록 판결하라고 심판관의 양심을 집회와 각종 물리적 방법으로 압박한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양심마저도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되어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다. 평등의 실천이다. 그런데도 언론의 이름으로, 정치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중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정말 서양의 중세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 땅에서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각자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입법자와 대표자를 뽑고 스스로 만든 제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이상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합의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이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왕정이나 쿠데타로 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따라서 힘의 행사는 결국 집단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이 될 뿐이다. 집회의 자유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자유이지, 힘을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리치고 다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 방식이 비폭력적이라 할지라도 민주공화국에서는 다수의 폭력이 된다. 따라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퇴진시키려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일 뿐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임기 내에 제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난 후 역사가 정리할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했고, 능력의 발휘는 전체 재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채용한 대통령에 대하여 임기 중간에 능력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자가당착이다.

언론보도는 그저 보도일 뿐!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통령관련 사건의 급속한 확산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이 대중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공정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를 사실로 믿고 다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의 공정성이나 사실여부는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의지나 약속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은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그 보도대상과의 관계가 이해중립이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사는 그 이유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정부와는 이해중립적일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언론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 대립적이었다.

우선 대통령관련 사건보도를 주도한 언론사는 모두 사(私)기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은 이익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사도 다를 바가 없다. 설령 그 언론사가 공익을 표방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업의 이익실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언론이 잘못 사용되면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 지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히틀러의 만행을 가능하게 했던 요제프 괴벨스의 언론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관련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현 정부와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일 수 있는가? 그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 정부는 년 초부터 청와대의 수석 등을 교체하였다. 이후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하여 산업은행 등 그동안 언론이 저지른 부정을 바로잡는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으로부터 수십 억대를 갈취하다 지난 8월 26일 구속된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대표 및 그와 관계된 주요 언론사 주필 등아 그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보도를 연결하면 확인이 충분하다.

해당언론은 반성보다는 우병우민정수석을 핵심으로 지목하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였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 사건과 관련 된 진경준검사장의 비리를 법조비리로 확대하고 우병우민정수석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7월부터는 우병우민정수석을 국정논란의 중심에 세우고 퇴진압박의 공세를 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국회, 언론들의 참여로 최순실씨 문제가 폭로되고 대통령의 탄핵까지 연결되게 된다.

언론에 보도된 그들이 죄인이고 아니고는 여기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는 우리사회가 바르게 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언론의 터트리기 식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된다.

국가권력마저도 언론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가 있다. 언론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지금처럼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들도 결국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고, 즐기고, 소비하고, 소리치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끔직하다. 이번 대통령 사건을 주도한 언론은 조선일보와 조선종편, 중앙일보와 중앙종편 이다. 집회의 생중계도 이들이 주도해 왔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반드시 언론의 이러한 점도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나 이해관계까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관련 보도는 그냥 보도라고 보는 것이 언론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범죄나 사건의 사실여부는 우리가 정한 절차 즉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재미있는 드라마일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는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14조) 집행부서에 불과한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설령 정당 간의 이해가 달라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사전에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만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했을 뿐,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정부에 대해 비난만 했지 제도를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는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좋은 법 없이는 좋은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특검,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자진사퇴 등의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하게만 하고 있다. 헌법이 국회의원을 탄핵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악용하여 여론의 눈치를 보고 다수 국민의 입장임을 내세워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끌어내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국민이 물러가라고 하면 누구나 사퇴해야 하는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사퇴는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고 법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나?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도 물러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말하려면, 국회의원이 먼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도 제3장에 국회를 배치했고 제4장에 대통령을 배치했다. 누가 먼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탄핵)시켜서 국정에 공백이 생겼으면「국정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연일 권력 장악을 위한 활동뿐이다.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 의무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항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가? 당헌 당규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환호하며, ‘시민혁명’이라는 등의 망발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혁명이란 기존의 헌정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시민혁명이라면 먼저 국회의원직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 민도는 높아! 공직자의 직분충실이 최고의 헌신

지방자치는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국리민복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치의 장에 나가 발언할 시간도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발언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故노무현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라!

그리고 왜 대통령의 7시간이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을 담당한자의 24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니라는 국민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현직 자치단체 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는 뒷전이고 대통령 비난과 정치적 발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자리로 돌아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대학교수들이나 교육자들도 다를 것이 없다. 노벨상 숫자는 그 나라의 과학, 경제, 문학의 수준에 대한 평가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노벨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참모습이다. 그러한 책임이 교육자들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는 국록을 받는 자들이다. 중립의무가 아니라도 진정한 교육자라면 정치현실에 몸담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온 나라가 과외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들의 실력은 노벨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어찌 교육현장을 떠나 집회현장에 나가고 정치문제에 성명서나 발표하고 000 대학교수의 직함을 달고 언론의 정기프로에 버젓이 출연하는가? 교수가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인가. 사표를 내고 언론에 나가든지 하라. 교육백년대계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름 용기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지금 광장을 보라! 그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가? 누가 집회한다고 잡아가기라도 하는가? 오히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축제하듯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한가? 민중이 탄압받을 때나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행동이 용기로 인정될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우습다.

선거가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집단의 힘은 폭력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힘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은 공동체의 파괴다. 우리사회는 이미 지난 시대가 아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요구를 힘으로 실현하려는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이념을 무엇으로 하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그 요구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된다.

민주공화국이란 그런 것이다. 더디 가도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듯이 법치를 하자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약속 하에 스스로로 자신의 자유를 공동체에 내 놓았다. 자력에 의한 구제를 포기한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집행을 할 때, 언제든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관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죽은 지 238년이 되었어도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꿈에도 그리워했고 87년 이후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비하나 부모를 연결 시켜서 자식을 부정하는 연좌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또한 광장은 물론이고 어느 영역에서도 힘에 의한 요구의 관철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전체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광장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중독재와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범죄의 잘못이 있다면 임기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선거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 내 생각만 정의라는 생각은 오만이고 독재다. 다른 눈으로 한번 보라!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전․현직 정치인 중에 박근혜씨를 능가하는 사람이 과연 한사람이라도 있는가를...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옳았다.

강력한 힘 앞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퇴진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 필자 개인 생각이니 크게 탓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법치다. 대한민국만세! 부족한 긴 글 읽어주어 참으로 감사드린다. 비판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임기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할 일을 하면 된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사람이 오히려 잘살고 큰소리를 친다.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마찬 가지다. 노력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따라서 사람의 처벌이 아니라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시기는 지금이 적기다. 이번 기회에 최순실씨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을 포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살아 있는 자는 누구라도『부정축재 재산』을 환수 하면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다 못하면 다음 정권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이번사건으로 신뢰를 잃었다. 본인 탓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정추진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당청협력은 필요 없다. 입법부와의 협력도 필요 없다. 3권이 분립된 나라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이 지시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하여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회의’의 자리로 바꾸어야 한다. 사실 이것이 더 강력한 국정추진이 된다.

장․차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들이다. 그들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국정과제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여 추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반드시 생중계(生中繼)해야 한다.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이다. 한 인간으로서 고맙다. 자진사퇴하지 않아서... 힘 내시라. ‘퇴임 후에 오솔 길은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2016.12.

○노동운동가
○ 제17대 국회의원
배 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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