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설명 자료

2007년 12월 20일(목)

ㅣ차   례ㅣ

1. 법학적성시험의 성격과 목적	1

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1

나. 법학적성시험의 목적	1

2.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영역	1

가. 언어이해	1

1) 영역의 성격	1

2) 수준과 범위	2

3) 평가틀	2

4) 출제 원칙	3

나. 추리논증	4

1) 영역의 성격	4

2) 수준과 범위	4

3) 평가틀	5

4) 출제 원칙	6

다. 논술	7

1) 영역의 성격	7

2) 수준과 범위	7

3) 평가틀	7

4) 출제 원칙	8

3.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안내	9

가. 예비시험의 성격과 목적	9

나. 원서 접수 및 응시자 선정	9

다. 예비시험 시행 방안	9

1) 시행일 및 시행 장소	9

2) 예비시험의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9

라. 채점 및 성적 통보	11

<부록 1> 언어이해 영역 예시문항	12

<부록 2> 추리논증 영역 예시문항	20

<부록 3> 논술 영역 예시문항	39

ㅣ표 차 례ㅣ

<표 1> 언어이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2

<표 2> 추리논증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5

<표 3> 논술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7

<표 4>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10

<표 5> 시험 시간표	10

1. 법학적성시험의 성격과 목적

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200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법학적성시험의 목적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영역

가. 언어이해

1) 영역의 성격

◦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2) 수준과 범위

◦ 언어이해 영역은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언어이해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3) 평가틀

<표 1> 언어이해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인지 활동 유형 내용 영역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가) 내용 영역

◦ 국어 : 어휘력과 문장 구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국어 자료

◦ 인문 :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 사회 :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과학․기술 : 자연 현상, 기술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문학·예술 :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예술 분야와 스포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

나) 인지 활동 유형

◦ 어휘 :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며, 문장 및 문단 수준에서 어법(규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분석 : 어휘(단어), 문장, 텍스트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각각의 수준에서 대상을 그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

◦ 추론 : 주어진 자료들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나 결론을 도출해 내거나, 태도, 관점, 의도 등을 추론하는 능력

◦ 비판 :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사고의 과정, 반영된 현실에 대하여 내적·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

◦ 창의 : 분석, 추론,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4) 출제 원칙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능력, 의사소통 능력,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정규 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지문에서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함.

◦ 특정 분야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지식이나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은 제외함.

◦ 지문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가 평가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함.

나. 추리논증

1) 영역의 성격

◦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2) 수준과 범위

◦ 추리논증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추리논증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소재 및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과 문제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3) 평가틀

<표 2> 추리논증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논증의 내용 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인문학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상적․ 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의사결정
							법적 논변

가) 추리

(1) 내용 영역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공학 등의 학문 분야를 망라하되, 여기에 논리학과 수학을 한 영역으로 덧붙임.

(2) 인지 활동 유형

◦ 언어추리 : 일상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리.

◦ 수리추리 : 수리적인 자료로부터 수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이나 추리.

◦ 논리게임 : 연역적인 추리 능력을 검사하는 전형적인 논리 퍼즐.

나) 논증

(1) 내용 영역

◦ 이론적 논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공학의 각 학문 분야들에서 생산되고 논의되는 논변.

◦ 실천적 논변 : 행동 내지 행동 방침이나 의도를 결론으로 갖는 일상적인 실천적 논변, 도덕적 문제에 관련한 논변,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과 관련한 논변, 법적인 판단과 관련한 논변 등.

(2) 인지 활동 유형

◦ 분석 및 재구성 : 논증의 주장과 제시된 근거를 파악하기, 논증이 기반하고 있는 원리나 가정 등을 파악하기, 논증에서 생략된 전제 찾기,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논증 유형 비교하기 등.

◦ 비판 및 반론 :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기,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비판이나 반론에 대하여 논증을 수정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방안을 찾기, 갈등이나 역설의 논리적 기반을 파악하거나 그 해소 방안 찾기 등.

◦ 판단 및 평가 :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파악하기, 귀납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 내지 조건을 파악하기,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평가의 원리 내지 가정을 파악하기 등.

4) 출제 원칙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비판적․분석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 종합적인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속도 검사(speed test)가 아니라 역량 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함.

다. 논술

1) 영역의 성격

◦ 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2) 수준과 범위

◦ 논술 영역은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해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논술 영역의 제시문 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정함.

3) 평가틀

<표 3> 논술 영역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인지 활동 유형 내용 영역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창의	표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가) 내용 영역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또는 학제적 텍스트

나) 인지 활동 유형

(1) 분석 :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

◦ 논제 분석 :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제시문 분석 :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2) 구성 :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

◦ 논증 :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창의 : 새롭고 적절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표현 :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

4) 출제 원칙

◦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요약․종합, 논증 분석․추론, 논증 평가, 적용․발전 등 다양한 성격의 논제들 중 2～4문항을 출제함.

◦ 객관적인 분석을 주로 측정하는 단문 논술과 창의적 반응과 구성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문 논술을 두루 출제함.

◦ 특정 전공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제외함.

◦ 제시문의 선정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그 가치가 검증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함.

3.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안내

가. 예비시험의 성격과 목적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안정적 출제와 시행을 위해 예비시험을 시행함. 예비시험을 통해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성적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시험에 대비하고자 함.

나. 원서 접수 및 응시자 선정

◦ 원서 접수 기간 : 2007년 12월 26일(수)～28일(금)

◦ 원서 접수 방법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루어짐. 수험생 중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2008년 8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해야만 접수가 가능함.

◦ 응시자 선정 방안 : 예비시험을 위한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모집 인원의 1/2인 500명 이하로 제한함. 응시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응시료는 무료임.

다. 예비시험 시행 방안

1) 시행일 및 시행 장소

- 2008년 1월 26일(토), 한양공업고등학교

2) 예비시험의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예비시험의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는 <표 4>, 시험 시간표는 <표 5>과 같음.

<표 4> 영역별 시험 시간,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분)	문항 수	비 고
1	언어이해	90	40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120	40	5지선다형
3	논술	150 (설문지 응답시간 포함)	2～4	서답형
계		360분

*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 탑재함.

<표 5> 시험 시간표

구 분		시 간	비 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30까지
제1교시	감 독 관 입 실	08：40
	예 비 령	08：40
	준 비 령	08：55
	언 어 이 해	09：00～10：30 (90분)
휴 식		10：30～10：50 (20분)
제2교시	추 리 논 증	10：50～12：50(120분)
점 심		12：50～13：50 (60분)
제3교시	논 술	13：50～16：20(150분)	설문지* 응답 시간 포함
합 계		360분

* 설문지에 응답하지 아니한 응시자의 답안지는 채점하지 않음.

라. 채점 및 성적 통보

◦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정답을 확정함.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함.

◦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 영역별로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범위는 0~100점임.

◦ 성적발표 일시

- 2008년 2월 27일(수) 오후 2시

◦ 개인 성적 확인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부록 1> 언어이해 영역 예시문항

1. 밑줄 친 표현이 정서법에 맞게 쓰인 것은?

① 철수는 저녁 9시가 되서야 집을 나섰다.

② 여름철에는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게 좋다.

③ 회계년도의 시작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④ 어머니는 매년 김치를 담궈 포항에 있는 딸에게 보낸다.

⑤ 영희는 온종일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서 산책을 나갔다.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국어, 인지 활동 유형-어휘

2. <보기>와 같은 규칙을 세워 한자어 끝말잇기 놀이를 한다고 할 때, 규칙을 어긴 경우는?

	< 보 기 >
◦ 이어 말하는 한자어의 첫음절은 앞말 끝음절에 쓰인 것과 음(音)과 훈(訓)이 같아야 한다. ◦ 두음법칙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 경우에도 같은 소리로 간주한다.

① 위축 → 축도 → 도형 → 형식	② 상납 → 납품 → 품질 → 질곡

③ 은닉 → 익명 → 명성 → 성원	④ 엄격 → 격조 → 조절 → 절약

⑤ 상승 → 승화 → 화촉 → 촉대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국어, 인지 활동 유형-어휘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초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미의 이론인 취미론은 미를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 예를 들어 비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던 전통적인 미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취미론에 속하는 이론가들은 상이한 개념이나 취지로 다양한 주장들을 전개했지만, 이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취미론자들은 ‘미의 감관’의 존재, 즉 감각적인 성질로서의 미를 파악하는 감관(sense)인 ‘취미(taste)’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취미는 시각과 청각과 같은 외적 감관이 아니라 내적인 감관이다.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듯,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시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연 풍경이나 그림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뛰어난 청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음악에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취미를 결여한 사람들이다. 이렇듯 비록 대상을 지각하는 외적인 감관과 더불어 작동하더라도 취미는 외적 감관인 오감의 능력과는 구별되는 능력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내감’ 혹은 ‘제6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미가 취미에 의해 지각된 것이라면, 취미론자들에게 미는 주관적인 것이 된다. 취미론자의 한 사람인 허치슨은 미란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미가 그것을 지각하는 마음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성질, 곧 대상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의 관념이란 대상의 어떤 특수한 성질을 지각할 때 그 지각으로부터 환기되는 특수한 즐거움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취미론자들은 ‘이 꽃은 아름답다.’와 같은 취미 판단을 할 때 ‘이 꽃’은 분명 외부 세계의 대상들을 지시하고 있지만, ‘아름답다’는 외적인 자극의 성질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극에 의해 우리의 마음속에 환기된 즐거움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고전적 미론에서도 주관의 즐거움이 거론된 경우는 있었으나, ‘아름다운 사물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와 같은 식의 파생적인 요소로 거론된 것이었고, 미의 본질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다. 이 변화가 바로 스톨니츠에 의해 ‘미학에서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 명명된 것으로, 취미론으로부터 비롯된 근대 미론과 그 이전의 고전적 미론을 구분하는 분수령이 된다.

하지만 주관적 즐거움이 모두 다 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즐거움 중에는 우리의 식욕이나 성욕 혹은 소유욕이나 지배욕 등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미론은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이해관계(interest)에서 벗어나 대상을 그 자체로서 지각할 때 얻는 특수한 즐거움이 무관심적 즐거움이며, 이것이 곧 미적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미론은 무관심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의 성질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의 취미 능력에 반응하여 특수한 즐거움을 환기하는 대상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어 미적 판단의 보편적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소위 ‘취미론의 공식’을 완성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제시된 것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 ‘비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듯이, 이 성질들의 목록은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즐거움에 있다면, 그렇게 판단된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여 도출된 대상의 특수한 성질이라는 기준은 기껏해야 개연성을 가질 뿐 보편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취미론을 따르는 한,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기대는 헛된 것이 된다.

취미론의 기본 정신은 후에 미적 태도론으로 계승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같은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다. 취미론보다 훨씬 간단한 구조를 가진 미적 태도론에서는 특수한 감관으로서의 취미나 취미에 반응을 일으키는 특수한 대상과 같은 요소들이 미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태도론자들은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을 일상적 지각과 미적 지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미적 태도론자인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미적 지각은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태도의 특징이 무관심적이라고 한다. 미적 태도론은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 미적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3. 위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제6감’이란 취미와 다섯 개의 감관을 매개하기 위해 상정되는 내적인 감관이다.

② ‘미의 관념’이란 미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상의 이미지이다.

③ ‘무관심성’이란 미의 관념이 취미의 공식에 따라 생성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란 특수한 즐거움을 환기할 개연성이 높은 대상의 속성이다.

⑤ ‘미적 지각’이란 특정 대상에 의해 일상적 지각이 무관심적 관조로 전환된 상태이다.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 인지 활동 유형-분석

4. <보기>의 진술에 의해 논박되고 있는 취미론자의 주장은?

	< 보 기 >
비례, 균형 등의 형식적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수학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가진 이성 능력이 그것들을 파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주관적 즐거움의 일부만이 미적 즐거움이다.

② 취미는 여타 외적 감각 기관과 동시에 작동한다.

③ 대상의 형식적 속성은 미적 판단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④ 미적 판단의 보편성은 경험적 관찰과 일반화로 확보될 수 있다.

⑤ 시각과 마찬가지로 취미도 대상의 속성에 직접 반응하는 감각 기관이다.

[정답] ⑤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 인지 활동 유형-비판

5. ‘취미론자’와 ‘미적 태도론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은?

① 언제나 그 자체로 아름다운 대상이 존재한다.

② 미의 지각을 전담하는 내적 감각 기관이 존재한다.

③ 대상의 성질은 미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불필요하다.

④ 미는 대상의 성질이 아닌 주관적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다.

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미적 판단이 존재한다.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 인지 활동 유형-추론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수한 기업들이 그 선도적 지위를 어떻게 상실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와해성 혁신 이론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을 연구한 결과 탄생했다. 그는 혁신적 기술을 기존 제품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존속성 기술과, 초기 단계의 성능은 존속성 기술보다 떨어지지만 존속성 기술과 전혀 다른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존속성 기술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와해성 기술로 구분하였다. 불행하게도 선도 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라는 고객의 요구를 잠시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존속성 기술을 중요시하는 반면 와해성 기술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소비자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욱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왜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보다 더 높은 기술 수준을 제공하는 것일까? 그 답은 시장 세분화와 기술 제공자의 가격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가격과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시도하곤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디자인이 세련된 제품을 내 놓으면 제품당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을 기대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술 진보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수준보다 낮다. 그것은 소비자가 필요를 느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이를 자신들의 일과 생활방식에까지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 발전의 궤도와 소비자 요구의 궤도가 둘 다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기술 발전의 궤도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림 >

<그림 1>에서 기존 기술 발전의 궤도는 대중적 시장의 요구 수준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은 대중적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보다 빠르게 기술 수준을 진보시켜 결국에는 고가 시장을 겨냥하게 된다.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높아지므로 대중적 시장이나 저가 시장의 소비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값을 더 치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아예 사지 않고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

<그림 2>에서와 같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저가 시장을 공략하면 원래의 기술 발전 궤도보다 오른쪽에 새로운 직선이 위치하게 된다. 물론 이것 역시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 궤도가 발전을 거듭하면 마침내 기존 기술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대중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쯤 되면 기존 기술로 고가 시장만을 겨냥하던 기업들은 그들이 너무 저가라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매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시장이 더 이상 외면해도 좋을 저가 시장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와해성 기술은 존속성 기술에 비해 그 성능이 미흡하지만 색다른 가치의 측면을 높이 평가받는 특징이 있다. 이 기술을 응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싸고 더 작고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하다. 이러한 와해성 기술 역시 자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어 당초의 존속성 기술 시장이 요구하던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소비자를 급속히 흡수함으로써 존속성 기술이 가졌던 시장을 ‘와해’시키게 된다.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당시의 중형 컴퓨터에 비해 그 성능은 장난감 수준이었지만 가격은 ‘더’ 쌌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이 소유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색다른 가치’ 때문에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기 시작할 때 와해성 기술에 자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고객의 신호가 전달된 후에 비로소 와해성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미 실기(失機)한 것이다. 선도 기업들이 와해성 기술에서 성공을 거두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와해성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단위를 설정하여 기존 고객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갖는 것이다.

6. 와해성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적 이유 때문에 선도 기업에 의해 낮게 평가된다.

② 초기에는 시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가 점차 기존의 시장을 점유한다.

③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높은 제품 가격을 형성한다.

④ 대다수 고객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술적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다.

⑤ 반드시 고도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시간에 따라 그 성능은 향상된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 인지 활동 유형-분석

7. ‘크리스텐슨’이 <보기>와 같은 동료의 말에 착안하여 ㉠을 연구했다고 할 때, 그가 주목한 ㉠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유전학자들은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길 꺼린다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까지는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들은 단 며칠이면 알을 배고, 태어나서 성숙하고 죽는 초파리로 연구한다네.

①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쉽다.

② 고객이 증가하는 속도가 무척 빠른 산업이다.

③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30여 년의 역사를 가졌다.

④ 기술 변화와 기업의 흥망이 빈번하게 진행되어 왔다.

⑤ 컴퓨터 등 다른 산업의 발전에 불가결한 부품 산업이다.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 인지 활동 유형-추론

8. 위 글에 근거하여 선도 기업의 경영자에게 제안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현재의 시장 수요로 판단하지 말라.

② 기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라.

③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와해성 기술 시장을 겨냥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를 발견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라.

④ 경영자들은 자신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⑤ 현재 낮은 성능의 제품도 미래에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장의 경쟁 기반이 변화하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라.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 인지 활동 유형-창의

<부록 2> 추리논증 영역 예시문항

1. 물리학자가 실험을 수행하던 중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를 발견했다. 이 입자는 세 개의 쿼크 또는 반쿼크로 이루어진다. 쿼크 A, B, C는 전하량이 각각 [eqn: {2} over {3}], [eqn: {1} over {3}], [eqn: - {1} over {3}]이고,  D, E, F는 각각 A, B, C의 반쿼크이다. 반쿼크는 쿼크와 전하량의 부호만 반대이다. 발견된 입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 전하량은 -1, 0, 1 중 하나이다.

◦ 적어도 하나의 쿼크를 포함하고 있다.

◦ B와 D는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

◦ C가 포함되어 있다면 E도 포함되어야 한다.

1-1. 다음 중 이 입자를 이룰 수 있는 쿼크 또는 반쿼크의 구성은?

① A, A, C	② A, B, E	③ B, D, F

④ C, C, E	⑤ D, D, F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1-2. 이 입자가 A를 포함하고 있을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참인가?

① B를 포함한다.	② D를 포함한다.

③ E를 포함한다.	④ F를 포함한다.

⑤ 또 다른 A와 C를 포함한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2. 다음은 어느 지질학자의 논증에서 보인 추리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화도(volcanic pipe)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다이아몬드는 오직 탄소로부터 만들어지며, 온도가 적어도 1000℃에 달하고 압력이 적어도 55kbar일 때 다이아몬드로 합성된다. 그러므로 압력이 적어도 55kbar에 이르고 온도가 적어도 1000℃에 달하는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화도를 따라서 다른 물질들과 함께 위로 옮겨 왔을 것이다.

다음 <보기>의 논증들 중 위 논증에서 보인 추리 과정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비가 내리면 도로는 젖는다. 비가 내린다. 그러므로 도로는 젖을 것이다. ㄴ. 어떤 아이의 구강 내 점막에 좁쌀 크기의 하얀 반점이 몇 십 개 보인다. 홍역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구강 내 점막에 생기는 작은 반점들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홍역에 걸렸을 것이다. ㄷ. 질량이 매우 큰 별 주위에서 빛의 경로가 별 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질량이 큰 별에 의해 끌어당겨진다. 그러므로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ㄹ.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융기하면 육지에서도 조개 화석이 발견된다.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조개 화석이 발견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논증(분석 및 재구성)

3. 다음은 음의 진동수와 음정의 어떤 체계를 설명한 것이다.

• 음 A(N+1)의 진동수는 음 A(N)의 진동수의 2배이다. 단, N은 양의 정수이다.

• A(N)와 A(N+1) 사이에 B(N), C(N+1), D(N+1), E(N+1), F(N+1), G(N+1)가 있으며 A(N)에 대한 각 음의 진동수 비는 <표>와 같다.

<표> A(N+1)과 A(N) 사이의 음들과 A(N)에 대한 각 음의 진동수 비

음	A(N)	B(N)	C(N+1)	D(N+1)	E(N+1)	F(N+1)	G(N+1)	A(N+1)
진동수 비	1	[eqn: 9 over 8]	[eqn: 5 over 4]	[eqn: 4 over 3]	[eqn: 3 over 2]	[eqn: 5 over 3]	[eqn: 15 over 8]	2

• A(4)의 진동수는 440 Hz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A(7)의 진동수는 7,040 Hz이다.

② B(6)의 진동수는 F(5)의 진동수의 4배이다.

③ C(6)와 C(5)의 진동수 차는 550 Hz이다.

④ D(5)와 D(4)의 진동수 차는 D(4)와 D(3)의 진동수 차와 같다.

⑤ 진동수가 330 Hz인 음은 이 체계로 표현할 수 없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추리(수리추리)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해 연소 현상을 설명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모든 탈 수 있는 물질은 플로지스톤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 탄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밀폐된 용기에서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와 밀폐된 용기를 가득 채워 포화상태에 이르면 플로지스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 연소가 중단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 있어서 탈 수 있는 물질과 결합하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다가 산소가 소모되어 더 이상 결합할 산소가 없어지면 연소 반응이 끝난다는 라부아지에의 설명 방식과 대립했다.

프리스틀리의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한 실험으로 적당한 것은?

① 같은 질량의 황을 좀 더 큰 밀폐된 용기에서 태우면 연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인다.

② 연소 반응 전후에 내용물을 포함하는 밀폐된 용기 전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

③ 강철솜을 밀폐된 용기 속에서 연소시켰을 때 강철솜의 질량은 증가하고 공기의 전체 질량은 감소하는 것을 보인다.

④ 연소 반응 전 양초의 질량이 연소 반응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양초의 질량보다 크다는 것을 보인다.

⑤ 밀폐된 용기에 집어넣은 공기의 질량이 연소 반응이 중단된 후에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논증(비판 및 반론)

5. 어느 모임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로 혐의자는 A, B, C, D, E로 좁혀졌다. A, B, C, D, E 중 한 명이 범인이고, 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 : 나는 훔치지 않았다. C도 훔치지 않았다. D가 훔쳤다.

B : 나는 훔치지 않았다. D도 훔치지 않았다. E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다.

C : 나는 훔치지 않았다. E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D가 훔쳤다.

D : 나는 훔치지 않았다. E가 훔쳤다. A가 내가 훔쳤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E : 나는 훔치지 않았다. B가 훔쳤다. C와 나는 오랜 친구이다.

각각의 혐의자들이 말한 세 가지 진술 중에 두 가지는 참이지만 한 가지는 거짓이라고 밝혀졌다. 지갑을 훔친 사람은 누구인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6. 세 개의 주머니 A, B, C가 있는데 각 주머니에는 세 장의 카드 , , 이 들어 있다. 갑이 주머니 A에서 한 장, 주머니 B에서 한 장, 주머니 C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모두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그 다음, 을이 갑과 마찬가지로 주머니 A, B, C에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병이 각 주머니에 남아 있는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1

2

3

이 때 갑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 , , 을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 , , 병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 , 이라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1

2

3

1

2

3

① 갑이 A 주머니에서 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을 뽑았다면 병은 C 주머니에서 을 뽑았음에 틀림없다.

1

1

1

② 갑이 A 주머니에서 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를 뽑았다면 병은 C 주머니에서 을 뽑았음에 틀림없다.

1

2

3

③ 갑이 A 주머니에서 를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를 뽑았다면 갑은 C 주머니에서 을 뽑았음에 틀림없다.

2

2

1

④ 갑이 A 주머니에서 를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을 뽑았다면 갑은 C 주머니에서 을 뽑았음에 틀림없다.

2

1

1

⑤ 갑이 A 주머니에서 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를 뽑았다면 을은 C 주머니에서 을 뽑았음에 틀림없다.

3

2

3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7. 어떤 상품을 최근 2개월 동안 구매한 사람과 앞으로 2개월 이내에 구매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가격, 브랜드, 색상, 내구성, 디자인의 5개 항목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을 1개 또는 2개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조사에 응한 사람 수	가격을 선택한 사람 수	브랜드를 선택한 사람 수	색상을 선택한 사람 수	내구성을 선택한 사람 수	디자인을 선택한 사람 수	합계
20대	구매한 사람	100	41	33	35	11	46	166
	구매할 사람	100	45	29	38	15	39	166
30대	구매한 사람	200	64	74	66	36	84	324
	구매할 사람	200	68	70	60	42	70	310
40대	구매한 사람	300	81	96	84	66	117	444
	구매할 사람	300	90	87	87	75	99	438
50대	구매한 사람	200	48	42	46	62	50	248
	구매할 사람	200	56	36	54	72	42	260
60대 이상	구매한 사람	100	38	18	16	42	14	128
	구매할 사람	100	43	16	12	48	11	130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40대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② 나이가 들면서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30대 구매한 사람 중에서 두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62%이다.

④ 구매한 사람이 구매할 사람보다 가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⑤ 20대에서 가격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50대에서 가격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과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수리추리)

8.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고정된 정삼각형 둘레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정사각형 ABCD를 미끄러지지 않게 회전시키면서 이동시킨다.

최초            1번 이동         2번 이동          3번 이동

다음 중 정사각형을 817번 이동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수리추리)

9. 어느 제약 회사에서 R이라는 시작 물질로부터 다음 과정에 따라 P라는 신약을 만들고자 한다. 생성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성과정			필요한 시간
R	→	A	5
R	→	B	8
R	→	C	10
A + B	→	D	6
C	→	E + F	7
F	→	G	3
D + E	→	H	5
G + H	→	P	2

이 회사에서는 여러 팀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작 물질인 R은 정제된 상태로 있으나 A～H까지의 모든 중간물질은 생성과정이 끝난 후 1시간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에 사용할 수 있다. 정제된 R이라는 시작 물질로부터 신약 P를 얻기까지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는가?

①  24시간	② 27시간	③ 34시간

④  45시간	⑤ 53시간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추리(수리추리)

10. A, B, C 삼국이 모여서 협상을 한다고 가정하자. A국과 B국은 서로 적국이고, C국은 양국을 중재하고자 하는 중립국이다. 각국은 각기 네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고, 그 명단과 서열은 다음과 같다.

A국 : 앨리스―밥―캐롤―데이빗

B국 : 알레프―베쓰―기멜―달레쓰

C국 : 갑수―을수―병수―정수

각국 대표들이 앉을 협상 테이블은 정육각형 모양이며, 각 면에 의자가 두 개씩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국 대표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의자에 앉아야 한다.

(가) 같은 나라 대표들끼리 세 명 이상 인접해 앉아서는 안 된다. (나) A와 C국 대표들이 앉는 순서는 서열의 순서와 시계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앨리스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밥, 캐롤, 데이빗의 순서로 앉아야 한다.
(다) A와 B국의 대표들은 자신과 서열이 동등한 적국 대표와 정면으로 바로 마주보고 앉아야 한다. (라) 앨리스와 밥은 협상 테이블의 같은 면에 앉아야 한다.
(마) 캐롤과 밥, 그리고 캐롤과 알레프 사이에 동일한 수의 대표가 앉아야 한다. (바) 데이빗은 B국 대표와 인접해서 앉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밥의 입장에서 바로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갑수	② 을수	③ 병수	④ 데이빗	⑤ 달레쓰

[정답] ⑤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11. 다음은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갑과 을의 논쟁이다.

갑 : 많은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적 믿음에 의존한다. 예컨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관찰을 통해 형성한 많은 지각적 믿음들을 토대로 정당화된 믿음이다. 반면에 지각적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더 기초적인 믿음이 없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감각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감각경험은 외부의 인과적 자극에 의해 우리의 감각기관이 갖게 되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 자체는 아직 어떤 명제적 판단을 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을 : A가 B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A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B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둥글다’, ‘장미는 꽃이다’ 등과 같이 오직 명제적인 것뿐이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즉 믿음은 감각경험이 아니라, 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갑 : [                   ㉮                        ]

㉮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은?

① 지각적 믿음은 감각경험을 통해 세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② 우리는 우리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믿음체계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믿음이든 우리 믿음체계에서 정합적인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③ 믿음의 정당화와 믿음의 진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정당화 보다 더 실질적 개념이다.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그 믿음이 참이란 주장과 다르다.

④ 서로 양립하지는 않지만, 각기 정합적인 믿음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단지 어떤 믿음이 정합적이라고 해서 참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물리적 세계와 믿음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경험적 판단을 비교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학, 인지 활동 유형-논증(비판 및 반론)

12. 어떤 주식 시장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의 세 주체만이 서로 주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자. A회사 주식의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금일의 종가는 다음과 같이 세 주체의 주식 순매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주 : +는 순매수(매수량>매도량), -는 순매도(매수량<매도량)를 의미하며, 순매수=0인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개인	기관	외국인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금일의 종가
+	+	-	2천원 상승
+	-	+	천원 상승
+	-	-	3천원 하락
-	+	+	3천원 상승
-	+	-	천원 하락
-	-	+	2천원 하락

세 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갑은 개인이 순매수(순매도)하는 날에 이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을은 기관이 순매수(순매도)하는 날에 이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병은 외국인이 순매수(순매도)하는 날에 이 주식을 매수(매도)한다고 한다. 갑, 을, 병 모두 11월 30일(일) 현재 A 회사 주식을 10주(주당 10만원)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일 중에는 한 번에 한해서 종가에 1주씩 매수 혹은 매도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세 주체의 거래 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다음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거래일	개인	기관	외국인
12월 1일(월)	+	+	-
12월 2일(화)	(가)	-	+
12월 3일(수)	-	-	+
12월 4일(목)	+	-	-
12월 5일(금)	-	+	+

① (가)가 -였다면, 12월 3일 거래 종료 시점에서, 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다.

② 12월 4일 거래 종료 시점에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을 또는 병의 주식 수보다 크거나 같다.

③ (가)가 -였다면, 12월 4일 거래 종료 시점에서, 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은 95만원이다.

④ 12월 5일 거래 종료 시점에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갑 또는 병의 주식 수보다 같거나 작다.

⑤ (가)가 +였다면, 12월 5일 거래 종료 시점에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은 115만원이다.

[정답] ⑤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과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이면 10년 동안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된다. 그 동안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에 반하고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형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형벌도 사형과 대등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형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은 일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서 사형관련 법규정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를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 논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법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②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에 반하고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③ 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기초해야 한다.

④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경우 그 인명을 되살릴 수 없다.

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과학, 인지 활동 유형-논증(분석 및 재구성), 논증의 내용 영역-법적논변

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 대리모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대리모는 대부분 금전적인 대가가 지불되는 상업적인 대리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출산해 주는 대가로 대리모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아이를 상품화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대리모는 결국 아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을 : 대리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모는 아이 그 자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이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갑의 논증에 대한 을의 대응을 잘 설명한 것은?

① 갑이 자신의 논증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경험적 증거를 부정하고 있다.

② 갑의 논증이 기초하고 있는 핵심어에 대한 갑의 이해에 대해 이의를 달고 있다.

③ 갑 자신의 전제가 갑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④ 갑의 논증이 부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⑤ 갑이 논증하고자 하는 결론이 윤리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사회과학, 인지 활동 유형-논증(비판 및 반론), 논증의 내용 영역-법적논변

15.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종의 개체들은 싸움 전략에 따라, 매파든 비둘기파든 어느 한편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자. 매파의 개체는 항상 맹렬히 싸우고 심하게 다쳤을 때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는다. 비둘기파의 개체는 그저 품위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줄 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매파의 개체와 비둘기파의 개체가 싸우면 비둘기파는 그냥 도망치므로 다치는 일이 없다. 매파의 개체끼리 싸우면 그들은 한편이 중상을 입을 때까지 싸운다. 비둘기파끼리 부딪칠 때에는 장기전에 의한 시간 낭비는 있을 수 있어도 어느 편이든 다치는 경우가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자세를 취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싫증이 나거나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싸움을 포기하는 쪽이 진다. 또한 특정 경쟁자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를 미리 알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해 놓자. 그는 경쟁자와 싸워 본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 뿐, 특정 개체와의 과거의 싸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이제 싸우는 양쪽에게 ‘점수’를 주기로 한다. 예컨대 승자에게는 50점, 패자에게는 0점, 중상자에게는 -100점, 장기전에 의한 시간 낭비에는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들 ‘점수’는 유전자의 생존이라는 가치로 환산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점수를 얻은 개체, 즉 높은 평균 ‘득점’을 받는 개체는 유전자 풀 속에 다수의 유전자를 남기는 개체이다.

①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에서 매파는 평균 +50점을 얻어 비둘기파 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

② 전원 비둘기파인 개체군에서의 싸움은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것으로 예상할 때 그 평균 득점은 +15점이다.

③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 전략 그 자체만으로는 한 개체가 다수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유리할지 불리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④ 만일 매파의 유전자가 순조롭게 퍼져서 개체군 전체가 매파로 됐을 때 이때의 모든 싸움은 매파끼리의 싸움이 될 것이므로, 싸움 당 평균 득점은 -25점이 된다.

⑤ 매파의 개체군 내에 비둘기파의 한 개체가 있을 때, 비둘기파의 평균 득점은 매파 개체군 내의 평균 득점보다 낮기 때문에 비둘기파의 유전자는 그 개체군 내에 퍼지지 못한다.

[정답] ⑤

[평가요소] 내용 영역-과학․기술, 인지 활동 유형-추리(언어추리)

16. 다음 갑의 결론이 지닌 문제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이 인종 갈등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다. 갑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 A 인종의 남자가 B 인종의 여성을 성폭행하였고 이 범죄가 원인이 되어 인종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갑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갑의 증언이 어떤 특정한 A 인종의 남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갑은 평소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행복이나 불행의 양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었다. 갑은 성폭행범을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폭동과 린치를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분명히 허위 증언이지만 어떤 한 A 인종의 남자를 지목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이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고 결론을 내렸다.

① 기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②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의도와 동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희생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④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에 부합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⑤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 간의 특별한 관계를 포기하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학, 인지 활동 유형-논증(비판 및 반론)

1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설의 섬 음양도에는 태양인과 소음인이라는 두 부류의 주민들만 산다. 외지인들은 이 섬의 태양인과 소음인을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다. 또 외지인들은 이 섬의 주민들을 겉보기만으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할 수 없다. 이들을 분간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뿐이다. 소음인은 여성은 언제나 참말만 하고, 남성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 반대로 태양인은 남성은 항상 참말만 하고, 여성은 언제나 거짓말만 한다. 한 외지인이 이 섬을 방문해서 다섯 명의 섬 주민 A, B, C, D, E와 다음과 같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외지인 : “당신은 태양인입니까?”

A : “아니오.”

외지인: “당신은 남성입니까?”

B : “예.”

C : “저는 소음인 남성입니다.”

외지인 : “아, 예!”

D : “저는 태양인 남성이 절대 아니올시다.”

외지인: “알겠습니다!”

E : “저는 태양인 남성이거나 소음인 여성입니다.”

외지인: “아, 그러신가요!”

17-1. 위의 대화에 등장하는 섬 주민들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남성이 두 명 이상 등장한다.	② 여성이 세 명 이상 등장한다.

③ 소음인이 두 명 이상 등장한다.	④ 태양인이 세 명 이상 등장한다.

⑤ 소음인 남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정답] ②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17-2. 외지인이 이 섬의 주민들이자 부부 사이인 F와 G를 만나서 나눈 다음 대화를 보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

외지인: “당신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F : “제 배우자는 태양인입니다.”

G : “저희 부부는 둘 다 태양인입니다.”

① F는 소음인 아내, G는 소음인 남편이다.

② F는 소음인 남편, G는 태양인 아내이다.

③ F는 태양인 아내, G는 소음인 남편이다.

④ F는 태양인 남편, G는 태양인 아내이다.

⑤ F는 태양인 남편, G는 소음인 아내이다.

[정답] ③

[평가요소] 내용 영역-논리학․수학, 인지 활동 유형-추리(논리게임)

<부록 3> 논술 영역 예시문항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중심 생각을 각각 밝히고 비교하라.(200～400자)

(가)

◦ 리(理)가 있은 다음에 기(氣)가 있다. 기가 있은 다음에 양(陽)의 가볍고 맑은 것이 올라가 하늘이 되고 음(陰)의 무겁고 탁한 것이 내려가 땅이 되며, 사계절이 순환하고 이에 만물이 생성된다. 사람은 그 사이에서 천지의 리를 온전히 얻고 또 천지의 기를 온전히 얻으니 만물 중 가장 귀하다. 천지의 리가 사람에게 있어 성(性)이 되고 천지의 기가 사람에게 있어 형상[形]이 되며, 마음[心]은 또 리와 기를 겸하여 얻어 한 몸의 주재자가 된다. 맹자는 젖먹이가 우물로 기어가는 것을 언뜻 보면 모두 놀라고 측은해 한다고 하였다. 또 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인(仁)의 단서라고 하였다. 이는 측은해 하는 정(情)이 내 마음에 본래부터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만들고 기르는 마음을 얻어 태어나니 이른바 인(仁)이라는 것이다. 이 리(理)가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에 어린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면 측은지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마음을 확충하면 인(仁)은 이루 다 쓸 수 없어 세상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道)를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러나 도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도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롭게 여겨 행하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애써 행하지만, 도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매 한가지이다.  참은 하늘의 도이고, 참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다. 참되고자 함은 선(善)을 택하여 굳게 잡고 있는 것이다. 곧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명료하게 판단하고, 독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나)

양식(良識)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양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식을 지금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가려내는 능력, 즉 바로 양식 혹은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테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들의 의견이 서로 나뉘어 다른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가장 큰 덕행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악행을 할 수도 있다. 아주 느리게 걷는 사람도 언제나 곧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뛰어가되 곧은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진할 수 있다.

나는 내 정신이 다른 보통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고 주제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몇몇 다른 사람만큼 생각이 재빠르고, 상상이 빈틈없이 선명하며, 기억은 풍부하고 생생하기를 가끔 간절히 바랐다. 나는 이 여러 성질 외에는 정신의 완전성을 이루는 성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성, 즉 양식만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짐승들로부터 구별케 하므로 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싶으며, 또 이 점에서는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말하기를 동일한 종의 개체들에 있어서 우연적인 속성들 사이에는 많고 적은 차이가 있지만, 형상들, 즉 본성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한다.

출처 : (가) ① 정도전, ꡔ삼봉집ꡕ 권10 ｢心氣理篇｣. ② ꡔ中庸ꡕ 제20장.

(나) 데카르트(최명관 역), ꡔ방법서설ꡕ, 서광사, 1983.

*논제 성격: 요약·종합형

[채점 기준]

(1)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생각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2) 제시문 (가)와 (나)의 비교와 관련하여

① 핵심 개념의 공통점을 확인했는가?

② 상이한 주안점을 파악했는가?

2. 글 (다)의 관점에서 글 (라)의 ‘살비아티’의 주장을 평가하라.(300～500자)

(다)

마흐(Mach)는 자연과학적인 이론들도 근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상들을 통일성 있게 질서화하고, 또 몇몇 작은 개념들의 도움으로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현상의 다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현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단하게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때 이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이 사유(思惟)의 경제성 원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심리적인 경제성에 관한 것인지, 논리적인 경제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현상의 주관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 현상의 객관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가진 ‘공’의 관념이 ‘공’이란 개념을 통해 복잡한 감각 인상들로부터 종합되어 심리적으로 단순화된 것인지, 아니면 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

살비아티 : 운동은 움직이는 대상들 사이에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운동은 움직이는 대상과 그런 움직임을 갖지 않는 다른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또한, 우리는 우주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두 부분 중 한 부분은 운동을 하고 다른 한 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구만을 운동하게 하는 것은 우주의 나머지를 운동하게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천체들과 지구 사이의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이 관계만이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우주의 나머지 전부가 정지한 상태에서 지구만 운동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만 정지한 상태에서 우주의 나머지 전부를 같은 속도로 운동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 보자. 두 가지는 완전히 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거대 물체들이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곧 자연의 선택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단 하나의 물체가 스스로를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 운동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자연은 적은 것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을 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심플리키오 : 태양, 달, 다른 행성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별자리들의 운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태양은 자오선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고 지평선 위로 떠오르거나 그 아래로 가라앉아 차례로 낮과 밤을 일으킨다. 이러한 것이 그 어떤 점에서도 태양의 운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달, 다른 행성들과 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살비아티 : 당신이 말한 그 모든 운동들은 지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구를 제거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태양이나 달이 뜨고 지는 현상, 지평선이나 자오선, 낮과 밤 등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말한 그 모든 운동들은 달과 태양 또는 다른 별들 사이에 (그 별들이 움직이든 고정되었든) 어떤 변화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모든 변화가 지구와 관계된다고 말하는 것은, 태양이  처음에는 중국에,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나중에는 이집트,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아메리카 등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달을 비롯한 다른 천체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주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둔 채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게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정확히 그대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거대한 운동이 천공(天空)에서 비롯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운동을 모든 행성들의 개별적인 운동과 반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본래 각 행성들은 매우 느리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동하게지만, 천공이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행성들은 일주운동(日周運動)을 위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급속히 움직여야 한다. 반면, 지구 자체가 회전하게 되면, 그렇게 반대로 진행하는 운동은 제거되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운동만으로 모든 현상을 수용하고 그 모든 변화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다) 하이젠베르크(김용준 역), ꡔ부분과 전체ꡕ, 지식산업사, 1991.

(라) Galileo(1632), Dialogue on the Two Chief World Systems, Ptolemaic and Copernican, Translated and Edited as Galileo on the World Systems by Maurice A. Finocchiaro. 1997,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논제 성격: 논증 평가형

[채점 기준]

(1) 제시문 (다)에서 ‘사유의 경제성 원리’의 문제점을 파악했는가?

(2) 제시문 (라)에서 살비아티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했는가?

(3) 살비아티의 논증을 ‘사유의 경제성 원리’를 통해 해석했는가?

(4) ‘사유의 경제성 원리’의 문제점을 근거로 살비아티의 논증을 적절히 평가했는가?

3. 제시문 (마)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제시문 (바)로부터 어떤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주장을 논증의 형태로 구성하라.(500～700자)

(마)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할 때에는 보상의 원칙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즉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가 더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연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을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가령 초등교육 기간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은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자연이 배분한 천부적 재능으로 얻는 이익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자는 데 있다.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만 자신들에게 배분된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 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자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천부적 재능을 자연이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이는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로운 것 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사회 제도가 이러한 자연적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자연적 우연성을 특권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천부적 자질을 가진 개인이 그 자연적 자산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계발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마땅히 그것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산으로 성취할 수 있을 더 큰 이득을 누릴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분명 잘못되었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최초의 출발점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이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자연적 자질의 배분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신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근면하기 때문에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해 주는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탁월한 성품은 대체로 운 좋은 가정 배경이나 사회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가 없다.

(바)

모든 사회적 재화 또는 가치들은 각기 고유한 배분 영역을 구성하며, 각 영역별로 적절한 배분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돈은 시장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기준이지만,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기준이다. 모든 배분 영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배분 기준은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배분 영역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만 하면 정의가 달성된다는 생각을 나는 ‘단순 평등론’이라 부르겠다. 또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여타의 가치들의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일반화되는 경우를 나는 ‘지배’라고 부르고자 한다. 즉 어떤 한 재화나 가치를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오로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타의 가치들이나 재화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지배이다. 지배적 가치는 그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다른 모든 가치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가치를 의미한다. 지배적 가치를 단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면, 모든 가치들은 그들에게 장악된다. 하나를 갖게 되면 나머지 것도 연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지배적인 가치이며 자본의 소유는 쉽게 특권과 권력으로 전환된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나 재화는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배분 기준을 가지므로 한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다른 가치들의 배분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배분 기준은 해당 재화(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다원적 평등’의 체제는 지배와는 정반대가 된다. 다원적 평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직의 배분 영역에서는 시민 X가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권력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가치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취업 기회의 우선적 제공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가치로 전환되지 않은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앞에서 말한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출처 : (마)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바)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1983.

*논제 성격: 논증 분석·추론형

[채점 기준]

(1) 제시문 (마)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았는가?

(2) 제시문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① 재능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대조되는 제시문 (바)의 관점을 파악하고 핵심개념을 찾았는가?

② 명시적인 결론(주장)을 파악하고 전제와 논거를 정확하게 찾았는가?

(3) 재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제시문 (바)에서 추론할 수 있는 주장을 논증 형태로 구성하였는가?

① 추론 과정에서 제시문 (바)의 전제와 결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② 제시문 (바)에서 추출한 핵심명제를 재능의 불평등 문제에 적용하면 도달하게 될 결론이 명확한가?

4. 위 제시문 (마)와 (바) 각각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논거의 적절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1300～1500자)

*논제 성격: 적용·발전형

[채점 기준]

(1)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① 지역적 차이가 초래하는 불평등이 부당함을 밝혔는가?

② 지역할당제가 이러한 불평등을 보상하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임을 밝혔는가?

(2)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① 지역적 차이로 인한 특권이나 차별이 존재함을 밝혔는가?

② 지역할당제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임을 밝혔는가?

(3) 앞에서 제시된 논거의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였는가?

①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② 두 관점에서 제시한 논거를 모두 검토하였는가?

③ 평가의 근거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시하였는가?

④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