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상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1. 11. 27. 화 2:00-

검찰 수사상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심 영 희 (한양대 교수, 사회학)

<제목차례>

1. 문제제기: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1

2. 여성인권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3

2.1 여성인권의 두 관점 및 분야	3

2.2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분석틀	7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8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9

3. 자료수집 과정 및 자료의 성격	9

4.  검찰 수사절차상 여성관련 불만사항: 현황 및 문제점	13

4.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3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13

2) 검찰질문시	14

3) 대질신문시	15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15

4.2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침해	16

1) 피해자 조사 및 검찰 질문시	16

2) 대질신문시	16

3) 처리결정시	16

5. 수사당국의 피해자 인권 침해의 원인	19

5.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19

5.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19

5.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19

6. 맺는 말	20

참고문헌	20

<표차례>

<표 2-1> 여성인권의 두 관점과 분야별 개념화	6

<표 3-1> 연도별 불만사례건수	9

<표 3-2> 지역별 불만사례건수(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사례 취합한 건수 )	10

<표 3-3> 피해유형	12

<표 3-4> 피해자 연령	12

<표 3-5>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2

<표 3-6> 검찰 수사시 불만사항 (복수 응답)	13

<표 3-7> 수사결과	13

<표 4-1> 위반된 인격권과 수사관의 말, 행동	18

<표 4-2> 위반된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와 수사관의 행동, 관행, 환경	18

<그림차례>

<그림 1> 분석의 대상: 수사과정, 절차상 수사당국의 말과 태도	9

<그림 2> 검찰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20

1. 문제제기: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은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회와 관계를 맺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몸은 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마음은 그 사람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능력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일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친밀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가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안심이 되어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성폭력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몸, 마음, 사회적 관계 중 1차적으로 몸에, 즉 신체적 안전에 파괴와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의 다른 부분, 즉 마음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이다. 즉 성폭력은 단순히 상처가 나음으로써 피해가 원상복구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사회관계적 후유증을 남긴다.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후에 어른이 되어서 그 가해자를 만나자 죽이게 된 사건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대인기피증, 심지어 자폐증에 걸려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아닌 여성 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행동에 제약을 받게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그 후유증이 알려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뀜에 따라 과거에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겨졌던 성폭력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제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해 범죄의 하나로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사회에 비해 장족의 진보이며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해야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이 이를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의 성폭력에 못지 않는 소위 □제2의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는 말들을 들을 수 있다. 또 최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문제시되면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의 단계가 다를 수 있는 장애인이나 아동에게도 그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성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수사절차를 통해 수사함으로써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인권보호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정의와 분야를 논의하고, 둘째,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인권 또는 권리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이런 배경 위에 셋째, 논의의 초점을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의 성과 성폭력 문제에 맞추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어떤 위치에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성의 전화에서 수집한 상담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넷째, 수사과정상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 인권의 개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여성인권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2.1 여성인권의 두 관점 및 분야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엔의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여성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 평등이 법률과 관습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성의 인권을 문제삼는 것은 여성이 바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효재, 1996; 신혜수, 1998).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다. 즉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한상진, 1996: 25).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적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상대적 평등 (윤후정, 1997)을 추구할 것인가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여성의 인권 개념도 이와 관련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인권논의가 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나 인권유린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것들도 인권문제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권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데 이것은 대체로 국가의 허락이나 묵인하에서 행해지는, 즉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주로 사적인 영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들은 구금, 고문, 노예제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오랫동안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신혜수, 1998). 이 문제는 위의 질문의 앞부분, 즉 여성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침해도 인권문제 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인권논의를 여성에게 확대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여권 자체가 곧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취업, 교육, 정책결정 등 모든 분야에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는 명목상으로는 얼마든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직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동일임금이나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성차별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인권으로서의 여권□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잘 반영되어 있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구호였었다. 베이징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 인권부문은 그 주 내용이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및 보호, 법 및 관습상의 평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인권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운동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신혜수, 1998). 이것은 위의 질문의 뒷부분, 즉 동등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 개념사이의 관계를 보자면 후자의 개념, 즉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광의의 여성인권개념이 전자의 개념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인권을 여성에게 확대하는 전자의 인권개념의 예로서는 국제인권규약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인권논의에서 제외된 여성의 인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최소한 법적·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이 개념을 □소극적□ 인권개념, 또는 협의의 인권개념이라고 지칭하겠다. 후자, 즉 여성주의적 인권 개념의 예로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고 규정하는 것,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이 개념을 □적극적□ 인권개념, 또는 광의의 인권개념이라고 지칭하겠다.

소극적 인권 개념에 입각해서 여성인권운동을 할 때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출산에 관련된 권리의 확보, 여성폭력의 문제, 즉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적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매춘, 성희롱 등과 더불어 인종차별이나 종교에 기반한 차별, 전쟁, 포르노, 외국점령 등으로 인한 여성폭력의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집단, 예를 들면, 원주민 여성, 여성이주노동자, 여성난민, 여성장애인 등의 인권문제도 이 개념에 해당된다. 반면 적극적 인권개념에 입각한 여성인권운동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해서 각종 국제인권법의 비준 및 이의 준수를 촉구하는 운동, 유보조항의 철폐 운동, 모든 법률이나 관습에서 여성이 차별당하는 일이 없는지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는 일, 법률문해운동 (legal literacy)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성인권의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성인권의 개념 또는 관점을 소극적, 적극적 개념으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면 여성인권의 구체적 분야들은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영역의 인권으로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등을 들 수 있고, 사적 영역의 인권으로서는 혼인, 가족, 성, 담론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들 수 있겠다.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소극적 인권개념에서 본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정치나 공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 즉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공직이나 정책결정과정 참여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것은 비록 기회는 열려 있으나 다양한 차별이나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실제로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인권개념에서 본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정치나 공직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등으로, 위의 차별 요인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방안들, 예컨대 공직 참여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적극적 개념에 해당될 것이다.

즉, 소극적 개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기회를 평등하게 열어놓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적극적 개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 평등,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권리

소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 즉 기회를 열어놓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적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적 평등, 조건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소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사회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 (직장내 성별분업, 임금차별, 성희롱 등)에서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개념의 경제적 권리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조건을 가질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예컨대 기혼취업여성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육아 등을 사회적으로 지원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권리: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

소극적 개념에서 본 신체적 안전과 인간 존엄의 권리는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로서 예컨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매춘 등 성적 억압이나 폭력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적극적 개념에서 본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는 단순히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을 조장하는 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몸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권리: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동등한 권리

소극적 개념의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동등한 권리는 여성의 이혼권, 자녀에 대한 친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가리키고, 적극적 개념의 혼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권리는 가정내 가부장제의 억압과 성별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진정한 선택으로서 혼인, 임신, 출산을 할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진정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 생애로서가 아니라 성찰적 생애 (Beck, 1992) 로서 자신의 인생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문화적 권리: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

위의 네가지가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것인데, 필자는 여기에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라는 일종의 문화적 권리를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차별받는 비주류 집단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것으로 제도적인 폐쇄나 제도 내의 차별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담론 등 일상의 권력 (심영희, 1998, 5장)에 있어서 작용하는 편견이나 규범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표현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표현의 기회가 있어도 이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극적 개념의 인격적 존중의 권리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해당될 수 있고, 적극적 개념의 인격적 존중의 권리에는 동등한 의사표현의 권리, 담론의 권리, 의사소통 능력의 권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2-1> 여성인권의 두 관점과 분야별 개념화

		소극적	적극적
공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정치나 공직에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 투표에 참여할 권리, 공직에 참여할 권리; 법적 형식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열어놓기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정치나 공직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공직 참여시 여성 할당제 도입등
	경제적 권리	일할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권리; 모집, 배치, 승진, 임금 등 (직장내 성별분업, 임금차별, 성희롱 등)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예: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동육아 등
사적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매춘 등 성적 억압이나 폭력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성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혼인, 가족관계에 대한 권리	이혼권, 자녀에 대한 친권,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내 가부장제의 억압과 성별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진정한 선택으로서 혼인, 임신, 출산을 할 권리
	인격적 존중과 자기표현의 권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담론의 권리, 의사소통 능력의 권리

이들 관점과 분야 중 이 글에서는 신처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하겠다.

2.2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분석틀

법에 나타난 성폭력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여성인권의 상황은 1) 여성에 대한 범죄인가, 인간에 대한 범죄인가, 2) 여성은 동의능력이 없는가? 3) 정조의 침해인가 인권의 침해인가 라는 토픽을 중심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심영희, 1998)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법에 나타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크게 피해자로서 신변보호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성폭력특별법 제 21조와 22조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21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에 관한 것이고 제 22조는 □심리의 비공개□에 관한 것, 제 22조의 2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22조의 3항은 □신고의무□, 22조의 4항은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특별법 제 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조 (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 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법원조직법 제 57조 (재판의 공개)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2p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2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자 등의 동석) 1. 법원은 제4조 내지 제 9조와 제 11조 및 제 12조 (제 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2.)

제 22조의 4 (증거보전의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84조 (증거보존의 청구와 그 절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2.)

위의 법에 나타난 피해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수사과정상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신변안전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수사,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변호사,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사생활보호,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수사과정상 피해자의 위치는 가해자 아니고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치 피의자인 듯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인임에도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으로 잘못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수사과정상 사생활보호와 신변안전의 권리외에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거는?) 이러한 권리는 인격적 대우의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나이,이전의 성경험,피해시의 상황,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가 검찰 수사과정상에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의 전화와 지부에서 수집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논의해보겠다.

상담사례의 분석은 신고, 조사, 처리결정, 결과 등의 수사과정과 절차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진술, 수사검찰의 질문, 대질신문, 처리와 관련한 검찰의 의견, 기각, 기소, 합의 등의 결과등과 관련된 말, 태도, 관행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분석의 대상: 수사과정, 절차상 수사당국의 말과 태도

신고----->수사------->처리결정-------->결과

피해자 진술

에 대한 반응

피해자 진술     검찰의 질문    검찰의 의견        기각, 기소, 합의,

에 대한 반응    대질신문                          피해자 무고죄 기소, 고소취하

3. 자료수집 과정 및 자료의 성격

이 글에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의 각 지부에서 상담한 상담사례들중 이번 토론회를 위해 각 지부에 협조공문과 보고양식을 내려보내 취합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번 자료는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나 전국의 각 지방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전화 전국지부에서 상담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에 6,329건, 2000년에 7,698건, 2001년 6월까지 4,057건으로 최근에 올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총 건수는 18,08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담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의 4,663건이고 다음이 부산의 3,128건, 대구의 1,373건, 안양의 1,414건, 수원의 1,119건 등으로 수도권에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올수록 상담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점점 더 성찰적이 되어가고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일수록 상담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들 지역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하고 그만큼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1> 여성의 전화 전국 지부 상담건수 (1999-2001. 6.)

지부	총상담건수	99년	2000년	2001년 6월	검찰로 넘어간 건수
서울	4,663	1,746	1,969	948
광주	97	29	30	38
대구	1,373	568	588	217
부산	3,128	1,184	954	990	125
울산	760	310	309	141	34
인천	980	416	395	169	175
강화	387	143	179	65	3
강릉	118	32	59	27	1
광명	26	13	11	2
성남	652	238	302	112	77
수원	1,119	449	442	228
시흥	8	2	5	1
안양	1,414	275	767	372
김해	303		183	120	4
창원	682	260	338	84
군산	157	58	86	13
영광	17		16	1	1
천안	583		411	172
전주	576	224	202	150
익산	362	120	142	100
청주	679	262	310	107	16
합계	18,084	6,329	7,698	4,057	436

이들 상담건수 중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사례들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각 지부에 협조공문과 보고양식을 내려보내 취합한 것이라고 한다.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취합건수가 150건인데 이는 전체 상담건수 18,084건의 0.8%에 불과하다. 자료의 성격을 알기위해서는 각 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사례들을 보냈는지 알아야 하나 이를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일부 지부에서는 불만사례와 불만없는 사례를 함께 보내온 지부도 있으나 대부분 불만사례들만을 보내온 곳이 많았다고 했으므로 주로 불만사례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료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부에서 보내온 사례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보내온 사례들 중 연도별 불만사례 건수를 보면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취합건수가 150건인데 이 중 검찰에 불만을 표시한 건수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주로 불만사례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본다면 불만건수 76건은 150건에 대한 비율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18,084건중의 비율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표 3-2> 이번 연구를 위해 취합한 불만사례건수

연도	불만사례 건수	기타건수	취합한 총건수
1999	22	21	43
2000	27	31	58
2001.6	27	22	49
합계	76	74	150

※ 기타건수는 경찰에 대한 불만건수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수임.

다음으로 지역별로 보면 <표 3-3> 비록 수는 적으나 전국의 각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 서울 지역이 취합숫자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불만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3> 지역별 불만사례건수(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사례 취합한 건수 )

지부명	사례취합 총건수	연도	불만사례건수	기타건수
서울	34	1999	10	6
		2000	13	2
		2001.6	3
광주	7	1999	2
		2001.6	5
대구	6	2000		5
		2001.6		1
부산	7	1999	1
		2000	2	1
		2001.6	2	1
울산	5	1999	1
		2000		1
		2001.6	3
인천	34	1999	3	12
		2000		9
		2001.6	3	7
강화	2	2001.6	2
강릉	1	2000	1
광명	1	1999	1
성남	3	2001.6	1	2
수원	16	1999		1
		2000	2	6
		2001.6	1	6
안양	8	1999	1
		2000	3	1
		2001.6	2	1
김해	3	2001.6	1	2
창원	1	2000	1
군산	1	2001.6	1
영광	1	2000	1
전주	5	1999		1
		2000	1	2
		2001.6		1
청주	15	1999	3	1
		2000	3	4
		2001.6	3	1
합계	150		76	74

※ 기타건수는 경찰에 대한 불만건수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수임.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사례는 불만을 표출한 상담사례 76건이다. 이 불만을 표출한 사례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불만사례들의 피해유형을 보면 <표 3-4>에 나타나듯이 총사례 76건 중 강간이 38건, 강제추행이 23건으로 강간사건이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합치면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불만사례에 나타난 피해자 연령을 보면 <표 3-5>에서 보듯이 20-30세의 성인 19명, 14-19세의 청소년이 19명으로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31-40세의 18명이고 취학전 유아와 초등학생도 각각 6명,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유아(취학전)	어린이(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미상	계
			중(14-16)	고(17-19)	20-30세	31-40세	41-50세
여자	6	5	6	13	19	18	3	6	76
비율	7.9	6.6	7.9	17.1	25.0	23.7	3.9	7.9	100.0

다음으로 불만사례들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표 3-6>에서 보듯이 76명 중 53명이라는 다수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이웃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친인척도 8명이나 되었으며, 그외 친구 선배, 직장동료 상사, 애인 이성친구등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표 3-4> 불만사례들의 피해유형

윤간	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및 음란전화	기타	계
3 (4.0)	38 (50.0)	5 (6.6)	4 (5.5)	23 (30.0)	1 (1.3)	2 (2.6)	76 (100.0)

<표 3-5> 불만사례들의 피해자 연령

<표 3-6> 불만사례들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친인척	친구.선배	직장동료 상사	애인.이성친구	이웃	교사,강사	고객	택시기사	불량배	기타	신원 불명	계
8 (10.5)	6 (7.9)	7 (9.2)	2 (2.6)	20 (26.4)	7 (9.2)	5 (6.6)	1 (1.3)	1 (1.3)	3 (1.3)	16 (21.0)	76 (100.0)

<표 3-7> 불만사례들의 검찰 수사시 불만사항 (복수 응답)

피해자 행동비난	고압적 수사	가해자 두둔	합의종용	장애여성 및 아동특성 무시	고소취하 강요	상담소 동석 및 면담거절	반성문 강요	기타
44	43	39	20	11	10	9	1	2

기각	가해자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합의종결	피해자무고죄기소			미파악	기타	고소취하	계
8 (10.5)	약식기소	구속	불구속	2 (2.6)	9 (11.8)	7 (9.2)	약식기소	구속	불구속	15 (19.8)	2 (2.6)	1 (1.3)	76 (100.0)
	1 (1.3)	17 (22.4)	10 (13.3)					2 (2.6)	2 (2.6)

<표 3-8> 불만사례들의 수사결과

다음으로 불만사례들의 검찰 수사시 불만사항을 보면 <표 3-7>에 나타나듯이 피해자 행동 비난이 44건, 고압적 수사 43건, 가해자 두둔이 39건, 합의종용 20건,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가 11건, 고소취하 강요 10건, 상담소 동석 및 면담 거절 9건, 반성문 강요 1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얼핏 보기에도 수사당국이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끝으로 불만사례들의 수사결과를 보면 기각이 8건, 기소가 28건, 기소유예, 무혐의, 합의종결이 18건, 피해자 무고죄 기소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3-8>) 피해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인데 피해자 무고죄 기소라는 결과로 뒤바뀐 경우가 4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4.  검찰 수사절차상 여성관련 불만사항: 현황 및 문제점

위의 3절에서 나타난 검찰수사상 성폭력 피해자의 불만사항을 위의 2절에서 제시한 분석틀, 즉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위반인가와 수사과정상 어떤 위치에서의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권리의 위반인가는 인격적 대우 및 인격적 존중의 문제와 사생활보호 및 신변안전의 권리침해의 문제이다.

4.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가.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피해자가 말하기 매우 어려운데도 큰 마음먹고, 마음 굳게 먹고 신고하기로 결정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성폭력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수사담당관의 반응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인정하기 보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편견어린 반응을 보이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편견어린 의문을 제기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화간이다.□ □화대 받은 것 아니냐?□ □좋아서 했다며?□

□성을 아는데 무슨 성폭력이냐?□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강간 아니냐,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냐, 우리 마누라도 강간 당했겠네□

나. 피해자 비난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도 나오는데 이는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듯 하다. 예컨대, 창피함 때문에 친구에게 피해사실 알리지 못한 점, 가출한 상태여서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점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돈 뜯기 위한 꽃뱀이지?□라고 질문한다.

2) 검찰질문시

검찰이 수사상 던지는 질문에도 문제가 있다.

가. 같은 질문 반복

피해자가 당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당국은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추구하고 이 명목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며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진술의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고 두 번 강간 당하는 기분이라고 한다.

나. 고압적 편파적 수사

또 고압적 편파적 수사라고 느낀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취조하듯 욱박지르고, 조서내용 중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다.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질문과 받고 이전 성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 피해자의 이전 성경험은 성폭력 피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경험 있느냐□, □아버지가 성폭행할 때 느낌이 어땠나□ 등 성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라.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

또한 실증주의적 객관성 추구라는 명목으로 장애 및 아동 특성을 무시하고 이들에게도 어른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후유증을 남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더욱이 마취제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으며 분명함에도 어린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다.

마. 가해자와의 관계 추궁, 가해자 두둔

가해자와의 관계만 추궁하고 증거물 등에 대해서는 질문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고소한 것 보니 부장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냐?□□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마. 성폭력 사소화

그리고 일단 성폭력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면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보는 말들을 한다. □□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는 등 성폭력을 □그깐 일□로 축소시킨다.

3) 대질신문시

다음으로 대질신문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이다. 대질신문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교차질문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대질신문을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당한 피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보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또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면 가해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질신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수사담당관이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며 가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느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와 수사담당자가 같은 남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연대의식, 동류의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한 경우는 가해자측 증인 4명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처리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수사담당관의 의견을 보면 가해자 두둔과 합의종용의 입장 등이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만하면 많이 반성했으니 합의하는데 어떠냐□ 등이 그것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원하는 성관계였다고 보고 무고죄로 역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4.2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침해

1) 피해자 조사 및 검찰 질문시

가. 피해자 조사실 따로 없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가 아니지만 이들을 위한 조사실이 따로 없어서 일반사범과 같은 좁은 방에서 한꺼번에 진술을 받는데 이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실에 남자밖에 없는데 성적 묘사를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 표현하게 함)하여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변안전의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 취약

사례들 중 아동이나 장애여성의 경우 피해자 어머니가 조사실에 오는 것을 막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상담소의 동석 및 면담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질신문시

또한 대질신문시 가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도 힘이 드는데 경찰에서 2-3회 대질신문하고 검찰에서도 2회 출석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경우는 가해자측 증인 4명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아마도 모욕감 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도 또한 느꼈으리라고 짐작된다.

3) 처리결정시

처리시 합의 종용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가해자에게 전화나 주소를 알려줘서 합의하자는 등 편지가 왔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속 처리를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 과정	수사담당관의 말		위반된인격권
피해자진술시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화간이다.□ □화대 받은 것 아니냐?□ □좋아서 했다며?□ □성을 아는데 무슨 성폭력이냐?□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강간 아니냐,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냐, 우리 마누라도 강간 당했겠네□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피해자비난	*창피함 때문에 친구에게 피해사실 알리지 못한 점, 가출한 상태여서 가해자를 떠날 수 없는 점 등.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돈 뜯기 위한 꽃뱀이지?□
검찰 질문시	같은 질문 반복	*실증주의적 객관성 추구라는 명목으로 같은 질문 반복--어떤 부위를 만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며 몇 번씩 같은 질문 반복, 제2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편파적 수사	*피해자를 취조하듯 욱박지르고, 조서내용 중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음.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함--□성관계 경험 있느냐□, □아버지가 성폭행할 때 느낌이 어땠나□ 등
	성폭력 사소화	*□□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	*실증주의적 객관성 추구라는 명목으로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아동에게 몇 번씩 같은 질문 반복, 마취제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으며 분명함에도 어린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태도	장애 및 아동 특성 인정받을 권리
	가해자와의 관계 추궁, 가해자 두둔	*가해자와의 관계만 추궁하고 증거물 등에 대해서는 질문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고소한 것 보니 부장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냐?□ *□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대질 신문시	대질신문 강요	*대질신문 강요,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면 가해자를 신문해야 하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가해자와 연대, 피해자 무시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며 가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느낌.
처리 결정시	가해자 두둔, 합의종용	*□그깐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만하면 많이 반성했으니 합의하는데 어떠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취하 *무고죄로 역기소	가해자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표 4-1> 위반된 인격권과 수사관의 말, 행동

<표 4-2> 위반된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와 수사관의 행동, 관행, 환경

\권리 과정	수사관의 행동, 관행, 환경	위반된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검찰 질문시	*피해자 조사실 따로 없다--성폭력 피해자 조사실이 따로 없어 일반사범과 같은 좁은 방에서 한꺼번에 진술 받아서 피해자 심리적으로 불안해 했음 *조사실에 남자밖에 없는데 성적 묘사를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 표현하게 함)하여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함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가족,변호사,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 취약--피해자 어머니가 조사실에 오는 것을 막았다. 상담소 동석 및 면담거절 (특히 장애인 및 아동의 경우)
대질 신문시	*가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도 힘이 드는데 경찰에서 2-3회 대질신문하고 검찰에서도 2회 출석 똑같은 질문 반복 *가해자 측 증인 4명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질신문 받으며 심한 모욕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처리 결정시	*검찰이 가해자에게 전화 주소 알려줘서 합의하자는 등 편지가 왔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속 처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수사 지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5. 수사당국의 피해자 인권 침해의 원인

위에서 보았듯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 안전의 권리 가 침해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상담을 하고 불만을 털어놓은 여성들의 느낌을 보면 □괜히 신고했다.□

□불쾌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느꼈다□ □남성위주의 법, 수사기관임을 느꼈다.□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여성들이 인격권과 신변보호 안전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사결과 무고죄로 역기소당한 경우는 기가 막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 즉 수사담당관의 피해자 인권침해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크게 보면 한편으로는 검찰의 직업수행과정상의 태도와 자세, 다른 편으로는 수사당국의 절차 및 관행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5.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위에서 보았듯이 수사관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림하는 자세로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수사시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피해자 비난, 피해자 모욕, 가해자 두둔 등으로 남성중심적 태도로 특징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무성의한 수사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부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수사당국의 절차 및 관행상 문제도 수사관의 피해자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반복 진술, 장시간 조사를 시킨다든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나 신변안전의 기본 권리 보장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든지, 피해자를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조사한다든지, 대질신문시 가해자의 증인들과 함께 대질신문을 한다든지 등이 그것이다.

5.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2>이다.

검찰의 남성중심적 의식, 태도

가부장적 사회                                          피해자 인권침해(검찰의 말)

일상의 권력

피해자 배려 않는 제도와 관행

<그림 2> 검찰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들에게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가부장적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일상적인 권력의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와 일상의 권력이 수사관의 의식에 침윤되어 있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당국의 절차와 관행 또한 수사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절차와 관행의 문제점이 보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관행이 계속 재생산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이다.

6.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정의와 분야를 논의하고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인간존엄의 권리는 여성의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성폭력 특별법 등에 나타난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인권 또는 권리를 통해서 수사상 피해자의 권리에는 신변보호와 안전의 권리 및 인격적 대우의 권리가 있음을 설정하였다. 이런 기준 위에서 셋째, 여성의 전화에서 취합한 상담사례 중 불만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 인권보호의 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수사과정상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보면 제언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첫째, 수사관들이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수사관의 의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수사절차와 관행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절차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셋째,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일상의 권력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가부장제 문화 및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운동단체의 노력과 캠페인 등이 필요할 것이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 교육, 사회운동과 캠페인 등다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혜수 1998 □여성인권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음, 열린 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 1996 □권력.성: 몸의 권리와 성관련의 개선안,□ 조형 편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대 출판부.

윤후정 1997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박영사.

이효재 1996 □한국사회의 성폭력과 여성인권,□ 사상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한상진 1996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사상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Condon: Sage, 홍성태(역), 위험사회론, 새물결

Chancer, Lynne 1992 Sadomasochism in Everyday Life: The Dynamics of Power and Powerlessnes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일상의 권력과 새도매저키즘: 지배의 논리와 속죄양 만들기, 심영희 역, 나남 출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