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결  과  보  고  서

2001. 4. 16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  목   차  >

Ⅰ. 소위원회의 구성	1

1. 경 위	1

2. 구 성	2

가. 위원명단	2

나. 직원명단	2

다. 자문위원	2

Ⅱ. 소위원회 활동 개황	3

1. 활동 목적	3

2. 활동 기간	3

3. 활동 범위	3

4. 회의 경과	4

Ⅲ. 회의결과 요약	6

1. 제1차회의	6

2. 제2차회의	6

3. 제3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 공청회	7

4. 제4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8

5. 제5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11

6. 제6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12

7. 제7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건립 관련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공청회	18

8. 제8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22

9. 제9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26

10. 제10차회의 : (주)정림건축	29

11. 제11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32

12. 제12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42

Ⅳ. 소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43

1. 박물관 건립추진 경과 및 현황	43

가.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경과(1993년 8월 ∼ 2000년 12월)	43

나.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48

2.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관련 문제점 및 문화관광부에 대한 권고사항	49

가. 건립과정(기획·설계·시공)상의 전반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1) 건립일정의 무리	49

(2) 기획(기본계획연구)의 부실	50

(3) 국제설계경기의 시급한 진행	51

(4)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한 문제	52

(5) 시공과정에서의 문제	54

(6) 감리업무에 대한 재고 및 강화 필요성	55

(7) 공기등 재검토의 필요성	56

(8) 건설공사비 상향조정 문제	57

(9) 박물관 건립·운영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성	58

[권고 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공신력있는 평가단 구성과 그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	59

[권고 2]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박물관 건립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우리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종합적 검토  를 통한 박물관 건립·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	59

[권고 3] 현재까지의 공정율과 미비한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고려한 공기 재조정	59

[권고 4] 건설공사비의 합리적 상향조정	59

나. 박물관과 도시와의 연계성	59

(1) 입지선정과정 및 여건	59

(2) 박물관 주변 도시계획 부재의 문제점	60

(3) 향후 시급한 추진 과제	62

[권고 5]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이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에의 보고	64

다. 박물관 건립조직의 이원화구조에 따른 문제	64

(1) 문제제기의 배경	64

(2)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문제점	65

(3) 개선제안 1 : 조속한 조직일원화	67

(4) 개선제안 2 : 건립추진기획단 업무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	68

(5) 개선제안 3 : 전문인력 확보(CM, 전시디자이너, 조경전문가 등)	69

(6) 개선제안 4 : 분야별 위원회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70

[권고 6]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체제로의 건립조직 일원화 및 건축·전시·박물관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Project Manager 개념 도입	71

[권고 7]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71

라. 전시설계의 부실	72

(1) 뒤엉킨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72

(2) 전시설계 미경험 업체의 전시설계 수행	73

(3) 전시설계 용역 계약의 문제점	74

(4) 전시설계도면 검토체계의 문제점	75

(5) 설계도서 상의 문제점	76

(6) 붙박이 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 선발주의 문제	78

(7) 역사부와 고고부의 분리 설치의 문제점	79

(8) 강제동선의 완화와 충분한 휴게공간 확보	81

(9) 개선방안 : 전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전시 감리체계 구성	82

[권고 8] 역사·고고실의 분리/통합문제의 재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과 공청회 실시	83

[권고 9] 전시설계에 CI, 사인그래픽, 역사의 가로를 포함	83

[권고 10] 전시실의 강제동선 완화와 충분한 휴게공간 확보	83

[권고 11] 전시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의 전시시공(기발주된 전시인테리어부분 포함) 시작 및 사전 감리체계 구축과 모델링·시뮬레이션 작업 실시	83

마. 소화방재시스템 관련	83

(1) 소화방재분야 검토의 중요성	83

(2) 소화방재시스템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84

(3) 하론가스 설계 적용상의 타당성 검토	87

(4) 가스전역방출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	88

[권고 12] 전시실 전역 하론소화설비시스템의 안전성문제와 예산절감 효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피난시뮬레이션 실시	89

바.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89

(1) 사업 개요 및 문제점	89

(2) 사업내용 재검토의 필요성	91

[권고 13] DB사업 실시 전 박물관학예실에 의한 사업내용과 예산 재조정	92

사.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	92

(1) 헬기장 이전 관련 협상 경과	92

(2)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93

[권고 14] 미군헬기장 이전을 위한 문화관광부 본부 및 범정부적 협상력 제고와 협상의 조속한 타결	94

아. 학예직 충원 문제	94

(1)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	94

(2) 학예직 충원의 문제점	95

[권고 15] 부족한 학예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 계획 수립	95

자. 문화재·자료구입비 확충 문제	96

(1) 문화재·자료구입비 현황	96

(2) 문화재·자료구입비 증액의 필요성	96

[권고 16] 문화재 및 자료구입 예산 확충 방안 수립	96

차. 박물관의 Collection 및 전시개념의 한시성 문제	97

(1) 박물관 수집·전시개념에 관한 해외사례 고찰	97

(2) 박물관 수집·보존 및 전시대상의 확대 필요	98

[권고 17] 박물관의 Collection 및 전시개념에 있어서의 통시대적 확대	98

카. 건립사업 추진조직의 위상 문제	99

(1) 건립추진조직의 위상 관련 한계	99

(2) 범정부적 지원조직 신설의 필요성	99

[권고 18]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 신설	100

문화관광부에 대한 권고사항	101

< 권고사항 >

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공신력있는 평가단 구성과 그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	59

2. 프랑스, 캐나다 등 외국박물관 건립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와 우리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박물관 건립·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	59

3. 현재까지의 공정율과 미비한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고려한 공기 재조정	59

4. 건설공사비의 합리적 상향조정	59

5.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이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에의 보고	64

6.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체제로의 건립조직 일원화 및 건축·전시·박물관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Project Manager 개념 도입	71

7.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71

8. 역사·고고실의 분리/통합문제의 재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과 공청회 실시	83

9. 전시설계에 CI, 사인그래픽, 역사의 가로를 포함	83

10. 전시실의 강제동선 완화와 충분한 휴게공간 확보	83

11.	전시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의 전시시공(기발주된 전시인테리어부분 포함) 시작 및 사전 감리체계 구축과 모델링·시뮬레이션 작업 실시	83

12. 전시실 전역 하론소화설비시스템의 안전성문제와 예산절감 효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피난시뮬레이션 실시	89

13. DB사업 실시 전 박물관학예실에 의한 사업내용과 예산 재조정	92

14. 미군헬기장 이전을 위한 문화관광부 본부 및 범정부적 협상력 제고와 협상의 조속한 타결	94

15. 부족한 학예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 계획 수립	95

16. 문화재 및 자료구입 예산 확충 방안 수립	96

17. 박물관의 Collection 및 전시개념에 있어서의 통시대적 확대	98

18.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 신설	100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결과보고서

2001. 4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소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2000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 및 전시설계 관련 문제, 소화대책, 유물확보계획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00년 12월 5일 제215회국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신성일위원, 정병국위원, 새천년민주당의 이미경위원, 정범구위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건립지원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날 이미경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함.

2. 구 성

가. 위원명단

구 분	교 섭 단 체	성 명
소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이 미 경
소 위 원	한 나 라 당	강신성일
〃	〃	정 병 국
〃	새천년민주당	정 범 구

나. 직원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수 석 전 문 위 원	천 호 선	지원업무 전반
입 법 조 사 관	곽 현 준	행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준비
보좌관(이미경의원실)	조 한 기	결과보고서 작성준비
보좌관(정병국의원실)	권 진 현	〃
비서관(강신성일의원실)	정 두 용	〃
비 서(정범구의원실)	백 선 미	〃

다. 자문위원

구 분(분야)	성 명	비 고
박물관운영·전시	강 우 방	이화여대 미술사과 교수
전시설계·기획	김 정 화	서울대박물관 특별연구원
박물관 운영	김 홍 남	이화여대박물관 관장
전시디자인	맹 형 재	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소방·방재	윤 명 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토목·지반	장 승 필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건축설계	정 기 용	기용건축 대표

Ⅱ. 소위원회 활동 개황

1. 활동 목적

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고 박물관건립과 관련된 종합검토보고서를 채택한다.

2. 활동 기간

2000. 12. 5 ∼ 2001. 4. 30

(제1차 소위원회회의에서 활동시한을 2001년 4월말까지로 확정)

3. 활동의 범위

가. 박물관 건축 및 시설, 설비 공사의 문제점

나. 유물보존환경

□유물보존과 관련된 제반 환경 및 건축재료 검토

□박물관 내부재료, 수장고, 헬기장 이전문제 등

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 활용프로그램

□부대시설 활용프로그램

□개관 이후 프로그램

라. 전시설계 문제

마. 박물관 인력 및 예산 문제

바. 전시유물 확보 문제

4. 회의 경과

차 수	일시·장소	주요 내용	외부 참석자
제1차	2000. 12. 7(목) 12:00 문화관광위 소회의실	□활동기한 및 활동범위 확정 □전문가 활용 논의-자문위원단 구성
제2차	2000. 12. 13(수) 07:30 국회의원회관 103호	□전문가 추천 및 확정 □향후 일정 논의
제3차	2000. 12. 28(목) 12:00 국회의사당 216호	□자문위원단 상견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자문위원 의견개진 및 토론 ※ 자문위원 : 강우방, 김정화, 김홍남, 맹형재, 윤명오, 장승필, 정기용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장 등 5인, 자문위원단
제4차	2001. 1. 6(토) 11:00 방비원	□박물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박물관건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자문위원단
제5차	2001. 1. 16(화) 10:00 일주문화센터	□자문위원간 역할분담	자문위원단
제6차	2001. 1. 31(수) 14:00 국회의원회관 103호	□검토내용 발표 □결과보고서 내용 논의	자문위원단
제7차	2001. 2. 6(화) 14:00 헌정기념관 103호	□전문가(박물관/건축 분야) 간담회 - 소위원회 논의사항 발표 - 전문가 의견 개진 및 토론 ※ 참석 전문가 : 배기동, 안휘준, 이인숙, 이종상(이상 박물관 분야), 김원, 서혜림, 이상헌, 이영범(이상 건축분야)	자문위원단, 전문가 9인
제8차	2001. 2. 13(화) 07:30 국회의원회관 103호	□국립중앙박물관과 간담회 : 인력구조, 역사관·고고관 통합문제, 전시설계, 관람동선, 소화방재시스템, 주변정비 문제 논의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인

차 수	일시·장소	주요 내용	외부 참석자
제9차	2001. 2. 22(목) 07:30 국회의원회관 107호	□국립중앙박물관과 간담회 : 역사관·고고관 분리설치 및 전시설계 과정의 문제점 집중 토론	국립중앙박물관장, 기획단 전시과장등 7인
제10차	2001. 3. 8(목) 07:30 국회의원회관 123호	□(주)정림건축과 간담회 : 건축설계·전시설계·소방방재 분야 질의·답변	(주)정림건축 사장등 3인
제11차	2001. 3.20(화) 07:30 국회의원회관 123호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 조직, 주변정비, 예산·인력, 전시설계, 소화설비 분야 등 질의·답변	건립추진기획단장 등 5인

Ⅲ. 회의결과 요약

1. 제1차회의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0. 12. 7(목) 12:00

□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의사당 516호)

나. 주요 논의내용

□ 활동목적 및 범위, 대상 확정

□ 활동 기한 결정 : 2001년 4월까지 한시 운영

□ 전문가 추천의 건 : 다음 회의시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선정

□ 향후 주요일정 : 전문가 간담회,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현황보고, 현지 시찰 등

2. 제2차회의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0. 12. 13(수)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

나. 주요 논의내용

□ 자문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 선정

- 박물관 운영 및 전시 분야 : 강우방(이화여대 미술사과 교수)                                     김홍남(이화여대박물관 관장)

- 전시디자인분야 : 맹형재(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전시기획분야 : 김정화(서울대박물관 특별연구원)

- 건축설계분야 : 정기용(기용건축 대표)

- 토목·지반분야 : 장승필(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소방·방재분야 : 윤명오(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 자문위원 활용방안 : 소위원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진술인 형식으로 초청

3. 제3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 공청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0. 12. 28(목) 12:00

□ 장 소 : 국회의사당 216호

나. 외부참석자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 자문위원단

다. 주요 논의내용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자문위원 의견개진 및 토론

- 공사진행에 있어서의 문제 : 공기의 무리, 건축과 전시 공정의 별개 추진 문제, 박물관의 관장·학예연구실의 참여 필요(중앙박물관 특별전 중단 및 모든 인력의 새박물관체제 전환 제안)

- 예산 및 인력 문제 : 투자액과소(평당 800만원), 건립후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 확보 문제, 전시연출 연구 및 조직구성 필요, 조직재정비 필요(전시과 직원 태부족)

- 건축·전시설계 : 불합리한 동선, 중앙홀(수직축) 기능 살려 전시동선 개선 가능, 역사실의 모형·모조품 문제, 건축설계자와의 논의 필요, 각 전시실별 통합기능 필요

- 주변 정비 : 헬기장 문제, 대중교통수단문제, 박물관과 도시의 관계(미군기지 전체 이전, 용산역과 박물관 사이구역 활성화, 한강과의 연결, 관악산∼한강∼박물관∼남산∼종묘로 이어지는 녹지벨트 등)

- 토목·지반 관련 : 철저한 감리 대책, 설비·전시의 변경·교체에 대비한 골조대책

- 소화·방재 분야 : 가스설비문제 포함한 안전성문제 및 하론으로의 교체 결정과정 검토 필요

- 기타 :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4. 제4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1. 6(토) 11:00

□ 장 소 : 방비원

나. 외부참석자 : 자문위원단

다. 주요 논의내용

□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논의

- 박물관 위상정립 : 공모시 박물관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함. 박물관의 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 등 구조변화의 방향정립 위해 장기적 검토 필요. 국가주도 역사세우기로 박물관정책을 추진해온 캐나다의 경우가 우리 박물관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음. 캐나다 박물관의 변화는 의회주도 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졌음.  박물관정책의 기조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한 후 세부 변경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 건물-외곽-도시의 연계개념 하에 용산역에서 박물관 가로변에 이르는 구역의 특성화를 위한 연구 필요. 장기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시 중앙박물관일대를 박물관파크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

- 인력운용 : 학예직 전문성 강화대책 필요(아시아관 관련 전문가 부재). 중앙박물관과 건립기획단의 2분구조 문제 심각. 건축설계·전시설계·감리를 모두 정림건축에 발주하면서 중앙박물관의 참여여지 없어졌음(전시내용 결정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측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서류상으로만 완벽할 뿐 학예실이 배제된 채 추진되었음).

- 비합리적 예산집행 : 2003년 완공, 당해연도 예산집행계획대로의 차질없는 추진에만 몰두(예 : 유물 결정되기도 전에 쇼케이스 구입). 충분한 예산이 아닌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집행

- 전시개념 부재 : 건축위주 추진으로 전시는 인테리어개념으로 이해, 전시를 위한 예산이 없음. 5000년 역사의 전부를 보여준다는 원칙하에 나열식 전시. 뒤늦게 기획단에 전시과가 생겼으나 능력·권한 부족. 건축설계시점에서 전시프로그램 결정되어야 하는데 건축과정에서도 전시개념이 배제된 것은 문제

- 관람 동선 : 400m에 이르는 강제동선을 끊어주기 위해 중앙홀(로턴다) 활용 필요, 당초 계획되었던 로턴다를 전시공간 확대차원에서 무산시킨 것은 어이없는 처사임. 주 출입구에서 주건물 입구까지만도 500m. 건축설계상 2층의 열린공간을 쇼케이스로 막아버리고, 2층의 관람동선이 미술부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진행되는 등 건축설계 후 전시설계 하청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부족문제 심각. 선택이 안되는 강제동선. 동선 합리화 위한 전기·설비·구조변경 당위성 있음. 어린이·학생들과 함께 소위원회에서 동선 체험 제안

- 역사실 : 발굴·고고자료가 아닌 모형전시문제 - 외국사례를 봐도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유물을 전시함. 고고실과 미술실의 중복이 불가피한 현체제에서 역사실은 또다른 중복전시임. 모형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실은 있을 수 없음. 역사실은 무식한 국민을 교육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됨. 역사실은 향후 역사관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소화·방재 : 소화약재로서는 물이 가장 확실(화재를 가정할 경우 물로 인한 피해가 불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적음). 가스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공장, 컴퓨터실에서조차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음. 하론사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방재에 있어서 중앙박물관이 특이한 선택을 한 이유 및 취지 파악 필요.  외국에서는 박물관에서도 물을 사용. Museum Security Network 등에서 사례 구할 수 있음.

- 기 타 : 주차장시설 없애는 대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을 배려해야 함. 연못 불필요. 옥외설계 매우 조잡함.

□ 향후 추진일정 : 건축도면(기본평면도)을 기초로 세부사항 검토

5. 제5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1. 16(화) 10:00

□ 장 소 : 일주문화센터

나. 외부참석자 : 자문위원단

다. 주요 논의내용

□ 자문위원간 역할분담

- 강우방, 김홍남 : 역사실, 고고실, 어린이박물관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박물관의 인력운영에 대한 재검토

- 정기용, 김정화, 맹형재 : 전시설계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제시(박물관 내부 모형 제작), 관람동선에 대한 검토(관람객의 길, 유물이동의 길, 학예사의 길, 자원봉사 등 서비스 직원의 길 등)

- 윤명오 : 소화방재설계에 대한 검토

- 장승필 : 수직축 변화, 어린이박물관 복층설치, 내부 전시실 벽 제거에 따른 구조 문제 검토

6. 제6차회의 : 자문위원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1. 31(수)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

나. 외부참석자 : 자문위원단

다. 주요 논의내용

□ 검토내용 발표

- 강우방·김홍남 : 신축국립박물관 역사관 설치 반대 추진과정  보고 및 반대이유·대안 제시

·신축국립박물관 역사관 설치 반대 과정 : 역사관의 설치안이 제시된 때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 1998년 건립기획추진위원회의에서 역사관 설치의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묵살되었음. 변경불가이유는 설계비 추가부담(약 24억원)과 공기지연(약 4-5개월)이었으며,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역사관을 채울 거의 실물크기의 모형과 복제품 비용의 절감만으로도 설계비 추가부담에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음.

·역사관 반대이유 : 박물관·미술관이란 기본적으로 진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교육적인 이유로 필요시는 모형이나 복제품을 극히 제한적인 보조자료로 사용하되 이를 밝히게 되어 있음. 역사관을 별도로 세운 예는 많으나 역사관을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현상이며,  고고·역사·미술, 세 개의 주제별 전시관 내에 각 왕조가 전부 3회 반복되므로 전시내용의 이중, 삼중의 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대안제시 : 고고역사관과 미술관으로 양분 - 고고역사관에서 역사부분을 고고전시의 보조수단으로 제한하고 모형·복제품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되, 고고역사관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구성하고 고려·조선시대의 역사실 공간에는 미술관에는 부적합하나 그 시대문화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전적·과학기기·지도·옥쇄 등 역사자료실의 성격을 띠도록 함.

- 장승필 :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설계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전시동 Y10∼Y11 사이에 계획된 X 방향의 벽체(X20∼X34) 철거 : 중력방향 하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슬래브에 대한 부담 및 관계하는 기둥 하중 및 기초하중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음. 가급적 전층 모두 일관성 있는 조건을 가지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WGA 보들로 구획된 슬래브들의 경제조건 변경에 대한 재계획이 요구됨. 횡하중에 대해서는 원래의 벽체의 횡하중저항에 대한 기여도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조계산을 통한 구조적 거동 검토후 변경해야 함. 만일 횡하중저항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던 부재라면 본 부재들의 제거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본 부재들의 횡하중저항에 대해서 기여했던 구조재라면 반드시 부재제거후 횡하중(특히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해서 구한 층간변위가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 검토해야 함. 횡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횡하중 보강계획을 구체화한 후 벽체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교육동 3층(높이 8m)을 중2층으로 계획 : 교육동 3층 8m의 경우 중2층으로 계획시 기둥부재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는 좌굴길이의 감소로 인해서 바람직할 수 있음. 그러나 좌굴길이 감소에 따른 저항하중의 증가가 한 개의 층이 추가적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중증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력방향 하중 증가에 따른 단면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특히 3층 이하의 기둥 및 이와 관련된 기초들에 대한 저항강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강해야 함.

- 윤명오 : 방재분야 검토

·하론가스의 문제점 : 첫째, 환경협약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이자 세계 최대급의 가스소화설비 설치공간이 된 국립중앙박물관이 굳이 세계적인 조류를 역행하는 것은 국가이미지에 매우 가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또한 기 건설이 완료된 민간분야의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하론뱅크 시스템을 담보로 이러한 시설에 하론을 적용하는 것도 명분상의 무리함이 있음. 따라서 하론의 부적합성은 공학적 이유와 법적 상치 때문이 아닌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지는 사안임(※하론설계를 강행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나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거론되는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여야 할 것임). 둘째, 가스설비로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가스설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정밀설계, 시공은 물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고도의 시설 비용이 요구됨.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스설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상주인원이 근무하는 극히 제한적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신뢰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소화가스 농도가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은 정도라 하더라도 그 소화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재실자(거주자)를 모두 대피시킨 후 자동으로 문을 닫고 가스를 방출하는 과정이 전혀 오작동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건물 공간 내에서 만족시킨다는 것은 비상시 대피인원의 협력과 고도의 숙련된 관리체제,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 따라서 하론이든 여타의 가스소화설비를 비상시 질서유지가 곤란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대형 공간에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무리임. 선진국에서도 초기적이고 부분적인 시도 단계에 있으며, 신뢰성을 확신하고 있지 못함. 비용대비효과의 측면과 소방기술의 현 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설비로서 공간 전체를 방호한다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공감을 얻기 힘든 상식과 괴리된 발상임.

·하론 설비 채택과정의 문제점 : 첫째, 자체 검토가 부족했음.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에서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유물 보호적 관점에 집착하여 물소화설비를 시초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음(프랑스, 미국의 기존 유수박물관은 물론 신축 박물관의 경우에도 소화설비는 물소화설비를 채택하고 있음). 둘째, 전문가 협의내용이 불충실했음. - 전문가에 의한 자문회의는 2회정도 개최되었으나, 그 전문가들이 가스설비에 동의한 기록이 불확실함. 따라서 내부적 판단결과를 여과 없이 관철시킨 것으로 판단됨. 셋째, 기존의 □법규설계□에 의존하고 법규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음. - 기존의 신공항, 고속철도 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 법규로는 설계상의 무리함이 발생하므로 발주처가 선진국 법규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국내 법규 적용시 발생되는 무리한 설계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불가피한 국내 법규 저촉의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여 법규특례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경비를 절감한 바 있음. 그러나 중앙박물관의 경우 법규적 무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행자부의 특례제도를 활용코자 시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동식소화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당면의 조치사항 및 대안의 방향 : 첫째, 대부분의 유물이 쇼케이스에 수납되므로 가스설비를 물소화설비(스프링클러)로 바꿔 오작동에 의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 둘째, 쇼케이스 내부 조명은 외부 조명으로 전환하고 케이스 재질은 불연재로 하여 화재발생가능성을 극소화시킬 것. 셋째,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물량이 작은 공간은 상기 스크링클러시스템도 배제하되 소화전 역할을 하는 호스릴을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수장고 등에 국한하여 가스설비를 도입하되, 상주 인원이 없거나 훈련된 소규모 인원만 있는 경우에는 CO2 설비를 적용해도 무방함. 단, 모든 유물 특히 종이·섬유류는 선반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띄어서 수납함으로써 소화용수가 흘러 들어와서 침수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바닥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섯째, 지진 또는 기타 진동에 의하여 물배관이 탈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및 기타 물배관에는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를 적용할 것이며, 용접이나 볼트이음을 극력 억제하고 무용적 조인트방식을 채택토록 할 것. 여섯째, 물소화설비 설계와 함께 배연시스템을 전면검토하고 불소화설비 설치대상공간이 확정된 이후 방염불연화 조치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득할 것. 일곱째, 상기과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방안과 유사시 대피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피난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판단을 득할 것.

□ 결과보고서 내용 논의

- 시급한 개선사항 : 전시체계, 관람동선

- 장기적 검토과제 : 도시환경적 기능활성화 계획(한강과의 연계, 지하철역간 가로변 정리), 인력운용 등 구조적 문제점 등

- 박물관건립 관련 경위 검토 : 입지선정부터 설계안 공모·심사 및 당선안 결정 후 변경, 공사에 이르기까지 경위에 대한 검토 등

7. 제7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건립 관련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2. 6(화) 14:00

□ 장 소 : 헌정기념관 103호

나. 외부참석자 : 자문위원단, 박물관분야 전문가(배기동, 안휘준, 이인숙, 이종상), 건축분야 전문가(김원, 서혜림, 이상헌, 이영범)

다. 주요 논의내용

□ 소위 논의사항 발표

- 전시체계 : 1층-역사관과 고고관을 고고·역사관으로 통합, 모형전시는 최소한으로 제한

2층-기증실을 3층으로 옮기고, 2·3층에 나뉘어져 있는 미술실을 2층으로 합쳐 명품·예술적 업적 감상의 공간화

3층-기증실, 동양관 등 한국 외적 부분 전시

- 관람동선 : 중앙홀을 중심으로 강제 동선을 끊어줄 수 있는 수직축(복도)의 기능을 살려 현재 긴 2개의 공간을 4개로 분할하고, 복도 끝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중앙으로 이동

- 인력문제 : 전문가 부족, 중앙박물관과 건립기획단의 2분구조

- 도시환경적 기능활성화 계획 : 건물-외곽-도시의 연계개념 하에 용산역에서 박물관 가로변에 이르는 구역의 특성화 및 한강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 필요

- 박물관정책의 기본방향 검토

□ 초청 전문가 의견 수렴

- 안휘준 : 박물관지원소위의 역할은 큰 문제에 대한 시정, 감독 및 지원 중심이 되어야 할 것. 역사실 별도설치는 전시의 본질적인 문제로 고고·미술과의 중복 문제 심각(99년 서면투표시 당연직 위원들인 박물관간부들의 영향으로 고고실과 역사실의 분리가 결정됐음). 학예실 배치 및 연못(동선 및 방수관련) 문제 검토 필요

- 배기동 : 고고와 역사의 통합에 어려움 있겠으나 역사실을 따로 두는 것은 문제가 많음. 통합하되 고려이후의 역사부분을 압축할 필요가 있음. 동선을 분할하는 것은 찬성이나 선택하지 않고 다 보려는 사람에겐 오히려 전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음. 박물관과 추진기획단의 분리문제가 시급. 제3자의 감리 필요. 인력의 개관 전 증원 및 유물 확보 위한 외국에서의 조사·발굴 및 교류 활성화 필요

- 이인숙 : 이미 구체적 단계까지 진행중이므로 디테일한 부분의 반영은 어려울 것. 전시 상세모형 또는 시뮬레이션 제작 필요. 역사실은 전체에 대한 요약으로 역사실만 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으나 고고실과의 통합이 좋다고 생각함. 동선을 나누는 것은 좋으나 전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시작점을 잡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이종상 : 역사실 설치는 권위주의적 발상. 교육목적의 역사관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관을 지어야 하며 박물관안에서 소화하는 것은 문제임. 강제순환, 획일적 동선 문제 관련 방사형 동선 아이디어에는 찬성하나 구조적 가능성 문제를 검토해야할 것. 현대·고대의 이분법적 논리 탈피 필요

- 김 원 : 진품전시냐, 모형전시냐는 전시테크닉의 문제이며, 고미술·고고 분야 자체가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 차선책을 찾는 것은 기존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정리와 해결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현재대로 진행되더라도 별개의 장기적 연구·검토 필요

- 서혜림 : 긴 공간의 분리시스템은 당연히 필요, 총체적 연결고리로서 오픈 공간의 연결에 대한 연구 필요(브릿지 연결). 고정전시 위주의 전시방법이 문제임.

- 이상헌 : 역사실 문제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함. 동선을 끊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중앙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설계자의 의도와 너무 달라지는 것이 문제. 시퀀스를 살리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설계한 건축가와의 협의 필요.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 지엽적으로 공간을 채워가는 진행이 문제이며, 박물관앞 아파트 재건축은 경악스러운 지경

- 이영범 : 실시설계 내용 및 전시물 확정여부 확인과 계약서 검토 필요. 개관시부터 모든 공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음. 동선에 있어서 작은 중앙홀에서의 선택 가능성 부여는 좋은 아이디어. 건축가의 의도 살릴 필요 있음. 전시 유동성 고려해야 할 것

8. 제8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2. 13(화)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

나. 외부참석자 : 국립중앙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 고고부장, 유물부장

다. 주요 논의내용

□ 인력구조의 문제점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박물관과 건립추진기획단의 이원구조관련 문제점 지적 및 조속한 해결 촉구 □아시아관(동양관) 등의 학예직(전문가) 확보 대책	□늦어도 2002년초에는 통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나, 통합의 시급성 인정 □역사영역·동양영역·어린이박물관 등 새로운 연구·전시·교육기능 신설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인력 증원 추진중이며, 국회의 지원 요망

□ 역사관·고고관 통합문제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역사실 별도설치의 문제점 지적 : 역사의 과장·왜곡 우려 및 박물관 기능 측면에서의 오류, 중복전시의 문제 등	□역사실의 의도는 교육과 감상을 분리한다는 데에 있으며 명품감상(고고실)과 명품탄생의 배경설명(역사실)으로 차별화됨.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 독창적 전시기법도입에 있어서 토론과정 및 충분한 연구·검토의 흔적이 없음.

♤ 전시계획에 대한 입체적 설명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 후 역사실 별도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관람동선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강제 관람동선의 문제점 □□역사의 가로□ 중앙홀을 중심으로 2개의 전시실을 4개로 분할하자는 제안의 타당성	□복도(역사의 가로)로 수 개의 문을 내어 선택동선이 가능하며, 중간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음.

□ 전시설계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전시설계 과정에서의 중앙박물관의 역할 및 지침 여부 □3개 하청업체(민, 시공테크, 국영테크)를 통합조정할 전시디자이너 부재	□관계 법령 상 박물관의 참여 여지 없었으나, 99년도부터 □전시과□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수정·보완해 왔음. □치마, 동선 등을 박물관에서 조정했으며, 최근 □전시보완위원회□를 구성

□전시설계과정 및 도면의 문제점 지적 - 전시계획 및 유물배치와 관계없이 진행, 마감재·재료·색상 등 조명 등 세부사항이 결여된 실시설계 □어린이박물관 - 복층화, 체험중심의 전시프로그램 필요	□통합이 시급한 부분중 하나로 전시계약·예산 등에 박물관측 관여권한이 없으며, 시공상 빠진 디테일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음. □복층화는 전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으로서 현실적 문제점이 있음.

♤ 전시설계도면, 계약과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전시실 배치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미술실을 2층에 통합하고, 기증실을 3층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의 타당성 여부 확인	□큰 작품(불화) 전시를 위한 것이며, 2·3층이 통층으로 되어있음.

□ 소화·방재시스템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하론가스 사용시의 문제점과 물사용(스프링클러)에 대한 검토	□선별적 방재가 불가능하다면 가스가 유용(물에 치명적인 유물 고려)

□ 박물관 주변 부지 활용 및 접근성 등의 문제

소위원회 지적사항	박물관 답변
□미군 헬기장, 아파트재건축, 지상 국철 등 주변 문제점 지적 □대중교통수단으로부터의 접근성 제고및 지하철역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등 박물관 주변 부지의 문화공간화 방안	□주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페인트칠 등 미적요소를 가미하는 방안 검토중 □장기적으로 □박물관역□신설 및 박물관과의 연계공간화 등의 아이디어가 있음.

9. 제9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2. 22(목)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7호

나. 외부참석자 : 국립중앙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 고고부장, 유물부장,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전시과장 등

다. 주요 논의내용

□ 역사실·고고실 분리 설치 결정 과정

- 소위원회 지적 : 1995년 4월 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 연구>에는 기획진은 역사·고고부 통합안<제1안>을 제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은 기획진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역사·고고부 분리안<제2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국제설계경기 프로그램에서는 역사부와 고고부 분리안 <제2안>이 채택되었음.

∀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 연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제2안>이 결정되어 국제설계경기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근거는 무엇이며, 그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려졌는가?

- 박물관 답변 : 국제설계경기 지침서는 94년 12월 공고된 것으로 진행중인 기본계획연구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역사실 분리설치부분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음.

□ 역사실 전시 구성 문제

- 소위원회 지적 : 박물관 전시에서 실물전시와 모조품 전시는 많은 차이가 있고, 역사관의 경우 시대 흐름에 따른 서술적 표현과정에서 모조품 사용이 불가피하고,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전시실□이 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까지의 전시설계에서 역사관의 경우 유물과 모조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역사관과 고고관의 전시 방법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역사실을 별도로 둔 박물관의 사례가 있는가?

∀ 역사관이 고정전시실이 되는데 따른 □사관(史觀)□ 논쟁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는가?

- 박물관 답변 : 역사실을 가진 박물관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기 바람(역사학자들은 역사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임). 전시구성에 있어서 당초 전시계획을 변경하여 모조품의 비율을 많이 줄였으며, 나열식·주입식 전시를 지양하고 역사실과 고고실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시설계도면 납품 관련

- 소위원회 지적 : 기획단 전시과에 전시디자이너가 없고, 전시 설계가 국영, 시공테크, 민설계 3개 업체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각 하청업체의 전시 설계를 통합 조정하는 과정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이런 과정에서 98년 12월에 전시설계 실시도면이 납품 완료되었고, 설계비용 24억도 선지급되었음.

∀ 전시설계 도면에 관한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가?

∀ 전시디자이너가 없이 전시설계도면 납품승인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 실시설계 도면 납품 이후에야 기획단에 전시과가 설치된 이유는?

- 박물관 답변 : (주)정림건축에서 전시컨셉과 스토리라인을 다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림의 역량이 모자라 전시과와 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전담하다시피 했음. 전시설계에 대해서 □98년까지는 박물관에서는 자문자 몇 명 외에 공식적 검토를 못했으나, □99년 이후 박물관측에서 계속 협의했으며, □99년 11월 22일 기획단에 전시과가 설치되었음.

□ 붙박이진열장과 인테리어 발주

- 소위원회 지적 : 지난 2000년 12월 30일 붙박이진열장과 인테리어 발주가 나갔음(2백8억9천만원). 아직까지 전시설계의 주요 부분이 납품이 되지 않았다면, 전시실의 색채, 조명, 사인 그래픽 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붙박이진열장과 인테리어 발주가 나간 것은 납득하기 곤란함.

∀ 기획단에서는 붙박이진열장과 인테리어를 전시설계와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있는가?

∀ 업무분장 상으로 어떤 과에서 이를 담당해야 하는가?

- 박물관 답변 : 인테리어와 붙박이진열장은 통합적 CI가 안된 상황에서 기획단 시설과에서 발주했으며, 현재 CI는 기획과에서 진행중임.

□ 배관·설비 변경문제

- 소위원회 지적 : 박물관 건축과정에서 기본 배관과 전기 설비가 이미 진행되었음. 현재 전시설계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면, 기본 배관과 전기 설비가 바뀌어야 함.

∀ 배관 및 전기 설비 도면이 전시설계 도면 수정에 따라 바뀌고 있는가?

∀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박물관 답변 : □99년도 도면에 조명설계가 다 되어 있으며, 전시계획 세우고 보니 조명·설비는 다 끝난 상태였음.

10. 제10차회의 : (주)정림건축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3. 8(목)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3호

나. 외부참석자 : (주)정림건축 사장(설계자), 상무, 설계본부팀장

다. 주요 논의내용

□ 최초 설계안 변경 부분

- 소위원회 : □역사의 가로□, 중앙홀의 수평축, 연못(거울못) 등 최초설계안 중 변경부분에 대한 입장은?

- (주)정림건축 : 설계공모 당시 뮤지오그라피에 대해서 계약이후 박물관에서 이를 부정했으나, 새로운 컨셉이 제시되지 못했음. □역사의 가로□에 처음에는 전시실 관련 조각유물을 두었으나, 보존을 이유로 빈 공간이 되어 당초 의도한 1층 수평축도 엑센트 효과 이상은 없게 되었음.

□ 계약기간 관련

- 소위원회 : 계약기간(건축기본설계 : 7개월, 건축실시설계 : 11개월)이 너무 짧아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주)정림건축 : 사실상 물리적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음. 전시설계에 대해선 1차 연장을 하였으나 건축설계는 현행법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냈음.

□ 전시설계 진행

- 소위원회 : 1999. 2. 19 <건축가>라는 잡지의 대담에 보면 박승홍 사장님 스스로 정림이 전시설계 경험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음. 전시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시설계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전시설계에 관한 계약서 상에는 전시설계 공간을 중앙전시홀 / 각 전시실(역사, 고고, 미술, 기증전시, 동양, 기획 등) / 야외전시를 포함하고 있음. 전시 실시설계 도면 납품이 98년 12월로 되어 있고,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음. 현재까지 수정이 완료된 전시설계 도면은 무엇인가?

- (주)정림건축 : 전시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들어가는 등 모르거나 능력이 없어서보다는 외부 조건이 좋지 못했음. 전시설계관련 프랑스의 빌모트사와 접촉했으나 비용 문제와 시간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유물 승인 많은 20개 부분을 샘플링하여 디자인프로토콜을 만들었음. 이후 박물관 측에서 자꾸 변경하였고, 99년도 완성안에 대해서 전시과에서 다시 변경한 것임.

□ 전시설계도면 납품

- 소위원회 : 실시설계도면이라고 납품한 도서를 놓고 전문가들은 □모형□, □영상□등의 표시만 있지 모형과 영상에 관한 설계가 없고 시방서(시공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 주요 마감재료의 색상과 견품 등이 빠져있는 등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한 도면이라고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주)정림건축 : 납품시 도면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설계기간이 해외에 비해 2분의 1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짧았음.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의 문제였으며, 1차 연장을 했으나 2회 이상 연장은 법으로 불가능하여 □98년 12월 납품하게 된 것임. 법적으로는 □98년 12월 납품으로 완료된 상황이나 상호 양해로 보완해 온 것임. □99년도에는 모든 도면을 종료하고자 했으나 전시과의 변경 요구로 새로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유물리스트도 받지 못했음. 2000년 말에 벽, 진열장, 마감재 부분만 우선적으로 도면을 납품했는데 이는 전시설계의 3분의 1정도를 완결한 발주를 위한 도면으로 작년에 발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음.

□ 전시설계 통합 조정

- 소위원회 :  최초 전시 설계 하도급은 안건사였고, 그후 안건사가 부도처리되어 결국 국영, 시공테크, 민 3개 업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각 하청업체의 전시 설계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림에는 전시디자이너가 있는가?

- (주)정림건축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미팅을 갖고 있음. 전시디자이너는 없음.

11. 제11차회의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3. 20(화)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3호

나. 외부참석자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 시설과장, 설비과장, 전시과장

다. 주요 논의내용

□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조직이원화 문제

- 소위원회 :  2000년 1월 이후 전시설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측과 업무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없이 매우 부정기적인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어 기본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음(2000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1년도 상반기중 박물관 내부에 개관준비팀을 발족하고, 중앙박물관을 개관준비체계로  이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후 전시설계 완료, 유물 이전, 주변 및 부대시설 정비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기획단에서 생각하는 박물관조직 일원화의 시점은 언제인가?

- 건립추진기획단 : 조직 일원화와 이원화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당초 건립사무국장의 위상 문제로 분화되었으나, 이원화시 책임업무가 모호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일원화할 경우에도 행정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전시부분만 박물관측에서 전담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조직일원화에 대해서는 본부 입장에 따르겠음.

□ 박물관주변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계획

- 소위원회 : 박물관 주변 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박물관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면서 박물관 주변의 도시계획이 박물관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박물관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완전히 훼손한 박물관 정문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등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약간의 상의만 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음). 둘째, 박물관에 이르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박물관과 지나치게 먼 거리라서 접근성이 떨어짐. 셋째, 박물관 주변에 문화상품 쇼핑샵, 핸드 메이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 조성, 문화상품 관련 연수원, 관련 소규모 테마 박물관 등 문화벨트 조성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박물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전혀 협의가 없었음)임.

∀ 이와 관련한 관련부처 접촉 등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및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건립추진기획단 : 초기 기본계획시 미군기지 이전후 도시계획이 논의되었으나 용역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음. 이후 현실적으로 당면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발적 수준의 대응(공원화, 위락시설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 바 있음) 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서울시 등에 요청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음.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함.

□ 용산 미군기지 및 헬기장 이전과 관한 현황

- 소위원회 : 건립추진기획단의 국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헬기장은 현재 박물관  정문 쪽에서 용산가족 공원 부지 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음. 가족 공원 부지 쪽은 박물관 건물과는 약 400m, 국보급 석탑을 포함한 야외 전시장과는 150m 떨어져 있음.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여론화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 바람.

- 건립추진기획단 : 미국 측의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요구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가족공원쪽으로 이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동쪽으로 멀어지게 하고자 하고 있음. 금년 6월말까지는 결론이 나야할 것으로 보나 한두달 늦어질 수도 있음. 여론화 문제는 적절한 시점에서 오픈시키겠음.

□ 박물관건립비용 현실화 문제와 인력 충원 대책

- 소위원회 : 박물관 건립비용은 평균 810만원으로 경주박물관 1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력의 경우에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산 새 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새 박물관이 신축될 경우 약 320여명의 학예직이 필요하다고 함.

∀ 건립기획단에서 생각하는 적정건립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인력의 단계적 충원 방안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현재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 건립추진기획단 : 건립비용이 과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인력증원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재협의해야 함.

□ 전시인테리어와 붙박이진열장 발주 문제

- 소위원회 : 정림과의 계약서 상에는 전시인테리어 부분이 전시설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의 전시설계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인테리어 도면이 2000년 12월에 납품되었고, 그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2백8억9천만원의 공사 발주가 나간 상황으로 컨텐츠를 위해서 모든 부분이 맞춰져야 하는데 전시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인테리어발주가 나간 것은 문제임.

∀ 납품된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정림에서 인정(제10차 회의시) 했는데 어떻게 공사 발주가 나갈 수 있었는가?

∀ 발주 이후 전시설계가 또 다시 대폭 변한다면 발주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

∀ 붙박이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 발주 이후 전시시공에 대한 감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시시공에 대한 감리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 건립추진기획단 : 박물관 전시설계를 일반적 설계 개념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완벽한 전시설계는 있을 수 없으며, 틀만 만들어 놓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임. 전시인테리어 발주의 경우 전시과에서 능력부족으로 포기하여 공사 차원에서 시설과에서 했으며, 붙박이진열장은 인테리어 개념으로 보고 우선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발주한 것임. 컨텐츠 부분은 남겨두고 천장, 바닥, 붙박이장 등 외관만 갖춘 것이며, 붙박이장의 경우 변경이 가능함. 전시인테리어를 마감공사로 보고 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시설과에서 발주토록 한 것은 단장으로서 지휘권행사임. 인테리어 발주에 문제가 생기면 단장으로서 책임지겠음. 시공은 충분한 검토 후 가능할 때 시작하겠으며, 전시감리단을 구성토록 하겠음.

□ 전시설계 누락부분

- 소위원회 : CI, 사인 그래픽, □역사의 가로□, 야외전시장 등CI와 사인 그래픽, □역사의 가로□, 야외전시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전시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심지어 정림측에서도 인정했음.

∀ CI와 사인 그래픽, □역사의 가로□, 야외전시장이 전시설계에 포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CI와 사인 그래픽, □역사의 가로□, 야외전시장과 관련하여 건립기획단 업무분장상 어느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가(※ 전시과가 아니고 기획과 시설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건립추진기획단 : CI는 이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으로 처음에는 전시과 소관이었으나 용역 발주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과로, 다시 기획과 홍보담당으로 소관을 변경했다가 지금은 다시 전시과에서 맡고 있음. 사인그래픽은 차후에 전시과에서 추진할 것이며, 역사의 가로 및 야외전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시설과와 전시과가 협의중임.

□ 전시설계 변경관련 제기된 문제점 검토

- 소위원회 : 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정림건축에서 박물관측에 공문(2000. 5. 25)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이러한 문제점은 전시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 가능함).

·전시설계 변경시 타분야(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명 등)도 동시에 검토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변경 내용이 결정되어야 함.

·박물관 학예실은 전시설계 내용위주로, 건립추진기획단은 설계공정진행 위주로 진행되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전시소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으로서 전시실 바닥·벽·천장의 마감재료가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기발주 상태로, 추후 전시실 공사 진행시점에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부문의 업무조정이 어려움, 전시 1층의 동선 왕복 문제(역사실 관람후 고고실을 보기 위해 역사의 가로를 되돌아 가야 함), 일반 관람자가 역사영역과 고고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석기∼통일신라시대를 두 번 보게 되는 문제,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관리·통제·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2층 설치 필요 등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와같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설계당사자인 정림건축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혀 수정이나 내용 조정이 이루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 경과를 설명 바람.

- 건립추진기획단 : 전시소위원회 의견은 시공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시인테리어부분은 발주는 했으나 시공을 보류하겠음.

□ 과도한 하도급 체계에 관한 문제

- 소위원회 : 각 공정마다 하도급 체계가 2-3중으로 진행되어 낙찰가격의 50% ∼ 70% 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일례로 건축의 바닥재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기 발주된 붙박이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으나 실제 시공은 2-3중 하청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건립추진기획단 : 예산절감과 공사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임. 전문업체와 계약시 덤핑·저가 낙찰 등 부작용이 있으며, 조율이나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관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하도급자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박물관 및 전시과·시설과·설비과의 검토 후 전시분야소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것임. 동부의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은 불법이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후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음.

□ 소화설비 교체과정

- 소위원회 : 1999년 4월 감리단에서 압력배출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당초 소화설비로 Inergen을 선정(기술자문위원의 의견반영)·설계한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에서 동년 10월 압력배출구설치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획단측에서 예산상의 문제·미관문제를 제기하여 검증실험 과정도 없이 무산되었으며, 1999년 11월 ASEM 센터 현장에서 이너젠방출시험을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한 후 2000년 3월 정림측에서 이너젠 소화설비의 방출시스템에 대해 테스트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압력배출구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없이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의 방안을 묵살하고 설계변경(이너젠 →FM200)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닥트, 공조시스템 등 압력배출구 역할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제의한 정림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건립추진기획단 : 이너젠에 대해서는 회의시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했음.

□ 하론가스 문제점 검토

- 소위원회 :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스설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상주인원이 근무하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신뢰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비상시 질서유지가 곤란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대형공간에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하론가스는 2030년부터는 규제를 받는 환경유해가스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이 굳이 세계적인 조류를 역행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가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음. 가스설비의 경우 재실자를 모두 대피시킨 후 자동으로 문을 닫고 가스를 방출하는 과정이 전혀 오작동없이 매우 짧은 시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비상시 대피인원의 협력과 숙련된 관리체제를 필요로 하며, 현재 하론가스 방출시간을 기존의 30초에서 10초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음.

∀ 피난 시뮬레이션 등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가?

∀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전시동 전체에 설계, 시공한 데 대하여 해외사례 등 그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가?

∀ 하론가스설비 교체 결정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는가(※ 기술심의위원회의를 열었다고 하나, 그간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발주처와 충분한 토의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분적 스크링클러를 검토제시한 박물관 학예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음)?

∀ 하론가스의 인체 및 유물에 대한 유해성 검토는 어떠한가?

- 건립추진기획단 : 일부에서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나,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므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하론가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HF가스에 의한 손상이 가능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초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임. 또한 하론가스 사용의 한시성과 관련, 최근 미국에서 순수대체약재가 개발중에 있는 등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음.

□ 공기

- 소위원회 : 현재의 진행상황에서 볼 때 공기에 맞추는 것이 가능한가?

- 건립추진기획단 : 금년 하반기 전에 공기를 체크하고 늦추는 문제를 검토하겠음. 원래 검토예정이었으나, 대외적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정일을 강조한 것임.

Ⅳ. 소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1. 박물관 건립추진 경과 및 현황

가.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경과(1993년 8월 ∼ 2000년 12월)

일 자	내 용
93. 4. 1.	대통령 지시 - 경복궁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구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와 30단의 이전 추진
93. 6.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후보지 조사 - 용산가족공원, 전 수방사 대지, 현 정보사 대지 등 서울 인근이 건립 후보지를 평가 조사
93. 8. 8.	대통령 지시 - 광복절을 앞두고,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하여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93. 8. 14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 보고/생활 문화국장 - 추진 본부 구성 / 건립계획(안) 수립
93. 8. 23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따른 대지 사용 협조 요청
9. 2	회신 / 국방부:용산계획 위원회 심의 검토 필요, 미측과 협의사항(헬기장, 지하매설물 이전 등)
9. 11	회신/ 서울시:사계 의견 수렴, 공청회 필요, 미8군 이전 후 전체에 대한 민족공원 조성 고려, 골프장 대지 대체 조성비 홍수 대책 검토 요망(208억)

일 자	내 용
93. 8. 23	건립추진 관련 회의 / 문화부 - 실무 주관 부서 지정, 추진 본부 구성
93. 9. 17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관련기관 실무회의/문화체육부,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조직, 예산, 대지, 규모 등
93. 9. 20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신축계획 보고
93. 9. 21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실무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실무운영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교육문화비서관), 국무총리실(교육문화심의관), 경제기획원(예산제3심의관), 총무처(조직국장), 문화체육부(기획관리실장, 생활문화국장, 국립중앙박물관) - 자문위원회: 도시계획: 김기호(시립대), 유완(연세대), 건축: 박영기(연세대),서상우(국민대), 안영배(시립대), 유희중(한양대), 윤도근(홍익대), 이광노(서울대), 장석웅(건축가협회장), 고건축: 장경호(문화재연구소장), 조경: 안봉원(경희대), 오휘영(한양대), 정재훈(생활문화국장), 미술: 김길홍(이화대), 안휘준(서울대), 강우방(학예연구실장), 전시: 박영규(용인대), 정양모(박물관장), 이건무(고고부장), 보존과학: 김동현(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전기조명: 지철근(전 서울대), 기계: 김효경(전 서울대)
93. 9. 22.	제1차 건립자문위원회 - 국제공모전으로 추진 - 용산가족공원으로 건립 대지 채택
93. 9. 28	용산가족공원 대지 할애 협조 요청 / 국방부 - 45,000평 / 건립기초조사 이후 구체 협의

일 자	내 용
93. 10. 6	제2차 건립자문위원회 - 건립 대지(용산가족공원) 재확인 -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설계 공모 추진 - 미 8군 대지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93. 10. 13	용산계획 실무위원회/ 국방부 - 용산 가족공원 대지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93. 10. 14	제1차 관계부처 장관 회의(국무총리 주재) - 서울 인근 10개 후보지 검토 : 용산가족공원, 전 경마장(뚝섬), 전 수방사(남산), 현 정보사(서초동), 기무사(소격동), 서울대공원 북측, 방배순환도로 남측, 양재동 시민의 숲, 정독도서관, 경복궁 대지
93. 11. 4.	제3차 건립자문위원회 - 서울 인근 10개 후보자에 대한 검토 결과 용산가족공원을 최적지로 판단/ 사회교육관 증개축 계획 검토
93. 11. 5.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및 임시이전 철거계획 발표(문화체육부) - 연면적 : 35,000평, 건립기간 : 2000년까지, 예 산 : 3,600억원, 설 계 : 국제공모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 현 사회교육관으로 1995년 말 개관, 이전 /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이전 후 조선왕국역사박물관으로 활용
93. 11. 9.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계획 보고/ 대통령 재가
94. 2. 7.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 발족 총 61명 중 1단계 14명(4급 2명, 5급 4명, 6급이하 8명)
94. 3. 15.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94년도 추진계획 보고(건립사무국) - 기본계획 발주: 94. 3.- 94. 10, 국제설계공모
94. 11. - 95. 6.	- 국유재산관리 이관 추진 / 용산가족공원(90,000평)

일 자	내 용
94. 3. 18.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자문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성격, 방향, 기구, 직제 등), 제2소위(기능 설정), 제3소위(전시 및 공간활용), 제4소위(전시환경), 제5소위(종합전산화계획)
94. 3. 22.	건축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이광노(자문위원장), 건축학회장, 건축사협회장, 관장, 건립사무국장 - 기본계획은 관련 공공단체에서 수립함이 타당 - 공개2단계 형식 국제설계경기로 추진 - 국제 수준에 맞는 설계비 및 상금 계상
94. 3. 23. - 4. 1.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자문소위원회 제4차 건립자문위원회 - 건립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용역 계획 검토 - 사회교육관 증·개축 설계 검토
6. 10.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용역 계약 체결 -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 - 연구기간 94.6.15. - 95.3.11.(270일간) - 용역 금액 543백만원
94. 6. 15.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본계획(프로그램) 수립 연구 용역 착수
94. 12. 14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 □95. 10)
95. 8.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95. 10. 20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 설계심사 - 341작품(국내78, 외국 263점) - 당선 : (주)정림건축
95. 12.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설계 시행(□98. 12 완료) - 건축분야 : 95. 12 ∼ 97. 8 - 전시분야 : 95. 12 ∼ 98. 12

일 자	내 용
96. 7.	1차 부지 45,000평 확보(국방부 → 문화관광부)
96. 9.	기본설계 완료 - (주)정림건축
97. 2.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 15,281호) 제정 (장관훈령, '97. 3. 27)
97. 4. 9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위원회 구성·운영
97. 4. 20.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발족
97. 5.	도시계획도로노선(동작대교 - 힐튼호텔) 조정 결정,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서울시)
97. 6. 30	건축 실시설계 완성
97. 8	실시설계 완료 (전시부문 제외)
97. 9.	건축, 토목, 조경 시공사 선정 (조달청) - 회사명 : (주)동부, 현대, 대우, LG, SK건설
97. 10. 31	기공식 및 착공
97. 12.	책임감리사 선정 (조달청) - 감리사 : (주)정림건축, 무영건축,삼우건축
98. 4.	국립중앙박물관 제2기 건립위원회 구성
98. 7.	전기설비 시공사 선정(조달청) - 회사명 : (합)명전사
98. 12.	기계설비 시공사 선정(조달청) - 회사명 : (주)우원, (주)성아건업, (주)한양, (주)삼우공조
98. 12.	전시실시설계 완료(납품) - 설계자 : (주)정림건축
99. 4.	국립중앙박물관 제3기 건립위원회 구성
99. 11.	상량식(철골골조공사 완료)
99. 12.	정보통신 시공사 선정(조달청) - 회사명 : (주)LG건설, 미동전업
2000. 4.	국립중앙박물관 제4기 건립위원회 구성

나.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 부  지 : 92,936평

- 연건평 : 40,616평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지상 6층, 지하 1층)

- 기  간 : 1993년 ∼ 2003년

- 총사업비 : 3,291억원

·□99년까지 투자실적 : 910억원

·2000년 예산액 : 695억원

·2001년이후 투자계획 : 1,686억원

□ 공사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 2001년 2월말 현재 공정율 : 34%

·완료 : 부지 시굴조사, 수목이식, 기초공사 등

·진행 :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전기·기계 배관공사 및 철골골조공사

구 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전시시공	부속동
공정율(%)	51.29	47.95	10.41	14.13	31.80	1.26	0	0

- 향후 추진일정

·2001년 : 방수·조적·미장공사 완료, 저층부 방수·조적·미장공사, 철골내화피복 뿜칠, 기계·전기 배관공사

·2002년 : 건물 내·외부 마감완료, 전시시설물·영상시설물 및 모형제작 설치, 기계·전기·IBS 등 장비·기구설치, 옥외포장공사 조경시설물 공사, 미군헬기장 이전(예상)

·2003년 : 부대공사 등 마무리 옥외전시공사, 전시받침대·설명판·영상시설 제작설치, 유물이전 전시, 각종 기구 시운전 및 개관

2.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정상의 문제점

가. 무리한 건립계획의 추진

(1) 건립일정의 무리

□ 건립 일정

- 1993년 8월 15일 과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과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확정

- 2002년 12월 준공, 2003년 12월 개관

□ 준공기간

- 국책사업 결정에서 건물 준공까지의 기간은 약 9년, 개관까지는 10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만, 실제 건축설계가 1995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사실상 설계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은 7년, 순수건축기간은 5년에 불과함.

) 우리 박물관의 7분의 1(연건평: 5,439평) 규모인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평성관(준공년도: 1999년)의 경우  그 구상으로부터 10년만에 완공하였음(건축공기는 5년).

- 세계 6대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부족한 기간으로,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무리한 진행을 야기함으로써 현재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2) 기본계획연구 및 국제설계경기의 시급한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건립기본계획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종합기획□과 □국제설계경기 지침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수행

- 1994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10개월만인 1995년 4월에 완성

(※ 용역계약상 연구기간 :  94. 6. 15. - 95. 3. 11)

-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박물관의 위상, 주변 도시계획, 기본테마를 비롯한 시설계획, 운영계획, 건설년차계획은 물론, 전시의 기본방침과 동선계획, 공간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건축가의 제안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됨.

□ 국제설계경기

- 진행경과

1994. 12. 20               국제설계경기 공고

1994. 12. 21∼1995. 2. 20   1단계 신청

1995.  2. 27∼1995. 2. 28   지침 배포

1995.  5. 25               접수 마감

1995.  6. 12∼1995. 6. 16   1단계 심사

1995. 10. 16∼1995.10. 20   최종심사

1995. 10월말               당선자 발표

- 국제관례에 비해 공모기간이 너무 짧아 □세계의 우수한 건축설계사 참여 부진□ 및 □출품작의 완성도 미흡□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1995년 10월에는 반드시 당선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행됨 : 결국 참가작 수는 기대치의 최소 수준(당초 300∼1000여점의 응모를 기대했으나, 341점 접수).

□ 불완전한 설계지침

- 박물관건립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기도 전에 설계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결국 □전시를 담는 그릇□인 박물관 건물의 설계안이 전시계획 및 컨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됨.

(3)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야기

□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촉박한 설계기간

- 건축설계에 주어진 시간 : 1년 6개월

- 총 7,419평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실에 대한 전시설계에 주어진 시간 : 2년에 불과

(※ 이 정도 규모의 공사에서는 시공기간에 가까운 설계기간이 필요한 것이 관례이며, 외국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전시실 설계 기간은 보통 최소 5-6년 정도임.)

□ 설계보완의 계속

- 건축설계 : 1997년 6월 30일 계약도면이 납품된 이후 1998년 8월 30일(1차 보완), 1999년 8월 30일(2차 보완), 2000년 3월 9일(골조부분 보완)까지 3년에 걸친 설계 보완이 진행되었으나, 지금도 시공을 위한 상세도(Shop Drawing) 작성은 거의 도면 재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 전시설계 : 납품시한을 1차 연장, 1998년 12월에 납품 승인된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계변경이 계속되고 있음.

□ 부실시공 우려

- 사전시공·임의시공 방지 및 원활한 시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설계도면의 사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계속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건축부분 마감설계와 전시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공사기간의 현실화가 시급히 요청됨.

(4) 공기등 재검토의 필요성

□ 공정율상 검토

- 1997년 10월 공사 착수 이후 2001년 2월말 현재 총 공사기간의 63%(40개월)가 지났으나 공정율은 34%에 불과하고, 남은 공사기간 24개월(37%)안에 나머지 공사 66%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정을 감안하면 공기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 건립추진기획단 측은 건축공사 특성상 초기에는 공정이 늦어도공사 후반기로 갈수록 공정율이 급상승하므로 2003년 개관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나, 시공사측에서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음.

- 무리한 공기로 인한 폐해, 무엇보다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실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현실화시키는 것만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것임.

) 앞서의 지적 외에도 전시 가능한 유물에 대한 확보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전시실의 넓이와 배치가 결정됐다거나 학예직 확보대책과 수련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건물 신축이 진행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박물관 건립의 의미

- 외국의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박물관이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과 그에 따른 교육, 관광 등의 부수 효과는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중요성과 가치를 가짐. 특히 금번에 신축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5천년 역사 속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문화의 창조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임.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건축술, 전시디자인, 조명 등 현재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우리 문화의 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문화공간임.

-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설계·건립한 바가 없고, 전시설계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전례도 없으며, 이번 건립이 앞으로 지어질 크고 작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전시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의미는 단순한 건축물 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과정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부실건설의 과정을 답습하고 있을 뿐 □세계 6대 박물관□ 건립이라는 대역사의 특수함과 문화적 고려는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은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집중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나. 박물관 주변경관의 문제점

(1) 입지선정과정 및 여건

□ 입지선정과정

- 서울인근 10개 후보지 검토 : 용산가족공원, 전 경마장(뚝섬), 전 수방사(남산), 현 정보사(서초동), 기무사(소격동), 서울대공원 북측, 방배순환도로 남측, 양재동 시민의 숲, 정독도서관, 경복궁 대지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에서 용산가족공원을 선정·추천하고, 1993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함.

□ 입지 여건

- 당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미국 측의 비공식적 언급이 알려진 바 있어 장차 용산미군기지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박물관 문화벨트 구성 계획이 함께 논의될 수 있었음.

- 과거 미군의 골프장이었던 현재의 부지는 북으로는 남산, 남으로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의 요지이면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요건은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2) 박물관 주변 도시계획 부재의 문제점

□ 현재 박물관의 주변 여건

- 이후 박물관 주변 문화벨트 조성계획이 부재하고, 박물관 건립과 연관된 도시계획이 전혀 실시되지 않아 현재 박물관의 입지 여건은 최악의 상황에 있음.

- 한강을 바라보는 박물관 남측 조망권의 경우, 과거에는 박물관 남측의 대규모 아파트 군락의 저층 너머로 관악산과 우면산 등 자연경관을 볼 수 있었지만 저층 아파트가 12-22층의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음.

) 박물관 착공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2000년 7월에 이미 끝나버림으로써 박물관 남측의 조망권을 회복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

□ 도시계획의 부재

- 10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한 문화벨트 조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을 포함한 박물관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은 박물관 신축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였으나, 개관 예정을 3년 여 남긴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는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1995년 4월에 발간된『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에서 남측 아파트 군락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신중히 통제하여 □민족문화의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도시환경적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를 위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의 업무 협의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267쪽.

- 박물관 주변 부지를 활용한 문화벨트 조성과 대중교통 수단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거리의 특성화 계획 역시 기획예산처, 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부분 역시 부처간 업무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연구를 위한 기본계획이나 예산 확보 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황임.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이전에 해결되어야 했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문화예술관련사업□이 국가의 중요한 기간사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준다 하겠음.

(3) 향후 시급한 추진 과제

□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규모로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다해도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음.

- 만약 지금처럼 단순한 조경과 야외전시장 이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박물관을 개관한다면, 문화상품 개발과 판매, 전통공예품과 민속품 공방체험을 통한 교육 및 관광 효과 제고, 관련 문화시설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박물관 신축과 관련된 부대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임.

- 10만평에 달하는 박물관 주변부지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길목을 문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해도 박물관 개관에 맞춰 박물관 주변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박물관 주변 문화벨트 조성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신축 후 건물 유지에만 연간 8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박물관 관련예산을 단순히 입장료와 국고만으로 충당한다면 엄청난 예산 부담이 뒤따르게 되므로 문화벨트 조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망됨.

□ 문화벨트 조성계획 포함사항(예시) :

-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으로부터 박물관에 이르는 길목에 관련 전통민속품 및 공예품 개량한복 등을 판매하는 문화상품 쇼핑센터 조성 등 특성화 계획

- 도자기 공방 등 전통문화체험 공간 조성

- 관련분야 연구자 등을 위한 연수동 및 숙박시설 조성

-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문서점 조성

- 전통예술 공연이나 패션쇼 등을 위한 야외 무대 조성 등

□ 접근성 제고 문제

- 대부분의 외국 박물관은 대중교통 수단과 박물관 입구를 직접 연결하여 관람객의 접근성을 최대한 용이하게 배려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이 박물관과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박물관 정문으로부터 박물관 건물까지 500m를 또 걸어야 함.

-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시의 접근성 제고 문제도 문화관광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

다. 박물관 건립조직의 이원화구조에 따른 문제

(1) 문제제기의 배경

□ 건립조직의 문제점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립중앙박물관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건립조직의 구조 및 인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음.

- 첫째, 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으로 건립 기관이 이원화된 구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 둘째, 1997년 4월 20일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의 경우 총인원이 31명에 불과하여 복잡한 대규모 건축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인력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

- 셋째, 1997년 4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4기에 이르는 건립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전시소위원회, 소화설비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립중앙박물관건립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들을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문제제기가 자주 묵살되는 등 위원회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건립조직의 이원화 과정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사업 : 최초에는 1994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구성된 건립사무국에서 관장하였으나, 1997년 4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현 국립중앙박물관과 건립추진기획단으로 건립조직이 이원화되어 사업이 추진됨.

- 조직 이원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역할은 주로 □전시설계□를 검토하는 정도로 축소됨.

- 2000년 1월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건립추진기획단간의 정기적인 회의 구조가 사라져 새 박물관의 주인인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건립 사업에서 소외되어 자문 정도의 역할만 수행해 왔음.

(2)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문제점

- 건축설계와 전시설계를 담당한 (주)정림건축이 건립추진기획단에 보낸 공문(2000. 5. 25)에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음.

·구 건립사무국은 업무체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속하였으므로 박물관 학예실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건립사무국에서 건립추진기획단으로 격상되면서 박물관 학예실은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한 공식적인 업무체계에서 벗어나 자문역할에 국한됨.

·이런 상황에서 박물관 학예실에서는 전시설계 내용 위주로, 건립추진기획단에서는 설계공정진행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함(전시 설계 변경시 타분야, 즉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명 등도 동시에 검토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전시설계 내용과 관련, 건립추진기획단에서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전시소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전시소위원회에서도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

·전시실 바닥·벽·천장의 마감재료가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기발주된 상태로서 추후 전시실 공사 진행시점에서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부문의 업무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건립 사업에서 소외되고, 건축부분은 건립추진기획단이 전시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실이 자문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단순 구분되면서

- 사실상 유기적 연결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전시설계와 건축설계 및 시공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어 전시설계 보완 및 변경, 그에 따른 건축설계 및 시공의 보완 및 변경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임.

-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이 배제되어 생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은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결정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으나 결국 학예실의 의견은 묵살되고, 사실상 추진 불가능한 비현실적 규모로 계약이 이루어졌음.

(3) 개선제안 1 : 조속한 조직일원화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의 역할

- 구성 :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에서 관장하던 국립중앙박물관건립 사업을 보다 집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TASK FORCE 형태로 건립추진기획단이 구성됨.

- 역할 : 건립추진기획단은 나름의 효율성이 있는 기관이었으나, 건축공정율 51.29%, 전체 공정율 34%에 이른 상황에서 건립추진기획단의 구성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일원화 필요성

- 현재는 외부 건축물 신축보다는 전시설계 완료 및 전시설계 시공, 박물관 주변 및 부대시설 정비, 유물 이전 계획 수립 등 박물관 전시실 구성과 개관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주도적으로 관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하겠음.

- 건립 조직 이원화 문제는 이원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새 박물관의 주인이 될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음.

- 상식적으로도 박물관을 가장 잘 아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이 사업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힘든 사항임.

- 이러한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나갈 것이며, 따라서 조속한 조직 일원화가 요구됨.

(4) 개선제안 2 : 건립추진기획단 업무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

□ 박물관 건립 업무의 복잡성

- 박물관건립 사업이 전면 책임감리 대상 현장이긴 하지만, 감리의 업무 영역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함.

- 예를 들면, 박물관 건립 시공사 도급은 현재 건축, 기계, 전기, 승강기류 등의 공사가 분할 발주된 상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 영역 시공사에 대한 통합관리 및 업무조정이 감리단도 아닌 건축부분 시공사의 역할로 주어진 상황임.

- 그 밖에 원가분석, 견적 시방서 검토, 예산계획, 자금조달, 대안설계평가 등의 영역과 입찰, 입찰서 검토, 입찰금액조정 등 계약의 영역, 노무, 공정, 안전관리, 설계변경관리, 자재 구매 업무 등 시공의 영역까지 □감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

□ 건립추진기획단의 조직 및 인력

- 인력 구성 : 4개과(기획과, 시설과, 설비과, 전시과), 31명(기술직 12명, 학예연구직 7명, 기능직 5명, 행정직 7명)

- 박물관 건립사업의 복잡한 공정에 비추어 볼 때 건립사업의 모든 부분을 통솔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이 정도의 인력과 역량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임.

□ 건립추진 인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 사업을 직접, 주도적으로 관장하게된다 해도 고도로 복잡한 공정을 가진 대규모 건축물 건설에 대한 관련분야 인력과 조직 구성의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문화관광부는 건립추진기획단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 속에서 그에 따른 조직 통폐합을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5) 개선제안 3 : 전문인력 확보(CM, 전시디자이너, 조경전문가 등)

□ Construction Management(CM)의 필요성

- 전시설계가 완료되고 전시시공이 진행되면 건설공사 현장은 더욱 복잡한 공정을 갖게 될 것이고, 문화관광위원회의 권고대로 박물관 주변 부지를 문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건립조직의 업무영역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음.

- 이에 □감리□를 통한 현장 관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Construction Management (CM)의 필요성이 제기됨.

- CM을 통하여 기획, 설계, 시공 각 단계의 업무를 통합된 업무로 처리할 경우 건설 비용을 줄이면서도 건축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종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지체와 시공사간의 마찰로 인한 업무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인력 충원

- 현재 건축주(문화관광부)가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을 통하여 간접 관리하는 체제에서 건축주가 CM을 통하여 현장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건립추진기획단의 역할과 임무를 변화시켜야 함.

- 또한 추후 전시 디자인전문가와 조경전문가 등을 상주시켜 전시시공과 조경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6) 개선제안 4 : 분야별 위원회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

- 전시소위원회 : 끊임없이 제기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반영된 상황으로 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음.

·역사부와 고고부 분리에 따른 문제점

·1층 전시실의 경우 강제관람동선의 문제점(역사영역을 보고 고고영역을 보기 위해 역사의 가로를 되돌아 가야함)

·어린이박물관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안전관리와 전시관람 편의를 위한 복층화 계획 등

·전시실 바닥, 벽, 천장 등 전시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건축공사 발주에 따른 문제점

- 소화설비소위원회 : 2차례의 회의가 열렸으나 실제 중요한 소화방재 약제의 결정 등 주요 사항은 이미 건립기획단에서 확정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회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음.

- 건립위원회 : 박물관 건설 초기에 박물관 건립의 주요 계획을 확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건립의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시점에서는 □자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 회의 빈도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개선방안

-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명목으로 유지·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위원회가 의사 결정기구인지 혹은 자문 기구인지 등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임.

- 문화관광부는 유명무실한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와 전시소위원회, 소화설비소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라. 시공과 감리의 문제점

(1)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한 문제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

- 무리한 건립일정에 의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형식적으로만 완료된 설계도서의 납품 승인이 이루어졌고, 결국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설계변경이 계속되고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로는 당초 소화약제로 선정된 이너젠가스의 사용을 위해서는 압력배출구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나 설계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다른 대체 약제로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점, 안전발판·무지보공법·내부수평비계 등 설계의 비현실성에 대해 시공사가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시공단계에서 설계안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검토하고 변경 확정하기까지 수개월의 기간동안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온 것임.

□ 검증절차 생략의 문제

- 설계도서의 확정이 늦어진 또하나의 원인은 설계도서 납품 과정에서 설계감리 등 검증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설계상의 중대한 문제점이 시공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 있음.

- 따라서 박물관건설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설계감리대상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설계의 완전성 등에 대해서는 감리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 분할발주 이후 통합 관리의 부재

□ 분할발주 및 통합관리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의 시공사 도급은 현재 건축, 기계, 전기, IBS, 승강기류 공사 등이 별도의 회사에 분할 발주된 상태로 공사를 수행 중에 있음.

- 통합관리 : 건축시공자에게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 간의 상호간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통합관리 부재의 문제

- 분할 발주된 상태이므로 통합된 관리가 시공과정상 절실한 상황이나, 시공자에게 협의·조정 의무를 부과한 것 외에  적절한 현장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음.

- 다른 회사들과 계약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시공자에게 협의 및 조정 등 통합관리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3) 건설공사비 상향조정 문제

□ 공사비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총사업비는 3,291억원, 평당 공사비는 800만원으로 지방박물관 건립비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임.

- 물론 4,500평 규모의 지하주차장의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시실의 실제 평당건축비는 1,2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자재를 최고 품질, 최신 자재로 사용하여 세계적인 박물관을 짓는다는 관점에서는 건축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상향조정 필요성

- 중요 공정의 품질향상과 주요공간 인테리어 고급화, 장비·시설의 추가 투자 등을 위하여 공사비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아울러 '95년도에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조치도 요구됨.

(4) 감리업무에 대한 재고 및 강화 필요성

□ 감리업무 현황

- 감리단 구성 : 현재 감리단은 무영(50%), (주)정림건축(29%), 삼우(21%)의 3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사와 동일회사인 (주)정림건축이 감리단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겸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보완 등을 원활히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기본설계 및 본설계를 긴급하게 완료함으로써 이후 설계 자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가 감리를 겸함으로써 감리단의 설계방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남.

□ 현 감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제로 시공사의 적절한 문제제기가 적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설계도서상 표기된 사항만이 고수되는 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암면뿜칠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인체유해성을 이유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공 후 먼지발생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대체자재 선정에 대한 건의가 묵살된 바 있음.

-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감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새로운 감리단 내지는 공신력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능동적·합리적 기술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전시설계의 부실

(1) 뒤엉킨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 전시설계와 건축설계의 관계

- 관람객은 전시를 통하여 박물관을 접하게 되므로 전시는 박물관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박물관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공간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들 즉, 입지와 조명, 면적과 용적, 상설과 기획의 구분 그리고 공조, 조명, 음향, 전력, 통신, 가스, 급배수, 소화방재 등 설비 요소들을 어떻게 □전시□를 중심으로 최상의 품질을 유도해낼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전시공간의 특정한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 테마, 전시시나리오와 전시물의 특성과 형태 그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건축설계 이전에 확정, 제공되어야 함.

□ 전시설계에 대한 배려 부족

- 『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제설계경기 공모가 나가거나 전시설계 기간을 단 2년으로 설정한 박물관 건립 일정에서 보듯이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 과정에서 전시설계에 대한 고려는 매우 적었음.

-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건축설계와 전시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어 건축설계가 전시설계보다 먼저 완성되었으며, 건물이 전시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전시를 건물과 그 설비에 짜맞추는 방식으로 전시설계가 진행되어 왔음.

□ 뒤바뀐 순서로 인한 문제점

- 1999년 10월에 착공된 건축시공은 현재 34%의 공정율을 보이는데 비해 전시설계는 아직도 보완 과정에 있어 전시설계의 상당부분을 건축에 짜맞춰야 하는 상황임.

-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 등은 이후 진행될 전시설계 변경에 따라 건축 설계 변경 후 재시공해야 하며, 건축 마감 공사 역시 부분적으로 전시설계 변경에 따라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기 지체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음.

(2) 전시설계 미경험 업체의 전시설계 수행

□ 전시설계 용역 현황

- 전시설계는 건축설계를 용역한 (주)정림건축에서 용역을 맡았으나, 다시 (주)정림건축의 관리하에 각 전시실별로 3개 회사(민건축, 국영테크, 시공테크)에 하도급 되었음.

- (주)정림건축은 전시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전시디자이너 또는 각 하도급 업체의 실시설계의 수준과 전시설계 요소를 통합시킬 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도급 업체의 설계 진행을 단순 통합·관리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결국 전시설계 도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도면이 납품승인된 1년 후인 1999년 11월 22일 구성된 건립추진기획단의 전시과와 하도급 업체가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전시설계 업체 선정의 문제점

-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은 건축설계와 전시설계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 그러나, (주)정림건축이 전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없는 부적격업체였다면, 용역계약체결시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명시하여 설계도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어야 했음.

- 또한 원칙적으로는 전시설계 경험이 있는 외국업체 등을 포함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설계를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했다고 봄.

(3) 전시설계 용역 계약의 문제점

□ CI, 사인그래픽, □역사의 가로□가 빠진 전시설계

- 전시설계 용약계약에 CI, 사인그래픽, 전시동 중앙 통로인 □역사의 가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우선 박물관 전체의 비주얼 이미지를 설계하는 CI와 사인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일된 디자인 컨셉을 갖는 전시설계가 불가능해짐.

- 또한 □역사의 가로□의 경우 각 전시실의 특징을 외부에서 보여주는 복도이자 일정한 규모의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가 가능한 제2의 전시실이라 할 수 있는데, 전시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시실 복도와 전시실의 디자인 연계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

- CI와 사인그래픽 디자인은 지금까지 용역조차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추후 전시설계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CI, 사인그래픽, □역사의 가로□가 통합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부재

- 또한 용역계약에는 투시도, 모델 및 기타 연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매체(Media) 등을 실시설계 도면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수량이나 규모,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전시실의 색채, 동선, 유물 배치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 일반주택 인테리어에서도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설계가 기본 모델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

(4) 전시설계도면 검토체계의 문제점

□전시설계도면 납품현황

- 1998년 12월 18일, 전시설계 보완에 관한 건립추진기획단과 (주)정림건축 간의 서약서와 함께 전시실시설계 도면이 납품승인 되었음.

- 그러나 당시 건립추진기획단에 전시설계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학예직원이 단 2명밖에 없었는데, 그 2명의 직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과 전시설계 업체간의 업무연락 이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실 역시 전시디자이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전시의 주요한 내용과 개념이 전시소위원회를 통하여 계속 수정되고 있어 사실상 전시설계도면의 주요 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짐.

□ 전시설계도면에 대한 검토

- 건립추진기획단에 전시과가 설치(1999. 11. 22) 되면서 설계도면에 대한 사실상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긴 했으나,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건립추진기획단 전시과가 짧은 기간에 7,419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전시설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었음.

- 결론적으로 전시설계 도면은 계약 일정에 쫓겨 납품 승인이 이루어졌을 뿐 도면의 상세 요소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5) 설계도서 상의 문제점

□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시공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상세도(Shop Drawing)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이나, 현재까지 납품된 전시설계 도면은 그 자체로는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한 부적격 도면임.

- 우선 평면도·입면도·정면도의 수량, 크기 표시가 서로 다른가 하면, 단면표기와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도 많고, 도면·설계설명서·내역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음.

- 또한 전시설계 도면 상의 □모형□, □영상□ 등은 그 표시만 있을 뿐 모형과 영상의 연출계획이나 전시물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고, 주요 마감재료의 색상과 견본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소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고증과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전시설계 용역 당사자인 (주)정림건축도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음.

□ 전시설계 세부문제

- 진열장(크기 및 유리 높이)과 유물의 부조화, 전시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패널, 전시영상·정보검색의 부실 등에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전시인테리어 세부사항과 전시보조물·부내시설물 내역, 모형과 유물복제물의 분류 등이 누락된 데에 대해서도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전시시설·설비 관련 문제점

- 건축벽과 전시마감벽이 중복되어 2중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고, 칸막이 벽체의 세부 상세도면이 누락되어 있으며, 전시실 바닥보다 낮은 일부 진열장과 진열장의 순간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됨.

- 조명설계에 있어서도 조명기구 사양 및 조도계산서, 조명기구 배관배선도, 배광 및 조도분포도 등 누락된 부분이 많음.

- 또한 소화방재와 관련하여 전시구획이 변경될 경우 방화구획 및 소화약제량의 변경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붙박이 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 선발주의 문제

□ 발주당시 상황

- 건립추진기획단은 2000년 12월 30일 2백8억9천만원의 붙박이 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를 발주하였음.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발주 당시 전시설계 도면은 지금까지도 보완 검토 중에 있음.

- 다른 부분의 전시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주)정림건축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전시설계 전체가 불완전한 조정과정에 있 는 상황이었음.

□ 선발주의 문제점과 대책

- 이와 같이 전시설계가 계속 보완중이고 건축마감재의 선발주로 전시 시공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전시실의 색상, 마감재 등 전시실의 기본배치를 결정하는 전시인테리어를 서둘러 발주할 이유가 없었음.

- 또한 박물관 건립예산은 이월이 가능한 계속 예산이므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염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물량 산출과 그에 따른 견적 산출이 불투명한 전시도면으로 발주를 강행한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결정이었음.

- 붙박이진열장과 전시인테리어 시공은 전시설계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재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설계 보완을 통하여 예산 등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7) 역사부와 고고부의 분리 설치의 문제점

□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 역사부와 고고부를 통합설치하느냐 혹은 분리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건립기본계획연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두 개의 안을 제시했을 정도로 이견이 많은 부분임.

) 기획 연구진이 제시한 역사부·고고부 통합을 제1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으로 조정된 역사부·고고부 분리를 제2안으로 하고 있음(『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 50쪽).

- 그러나, 기본계획연구가 끝나기도 전에 결정된 국제설계경기 지침서에서는 역사부와 고고부를 분리시키는 방침을 내림으로써 역사부를 고고부와 병렬적으로 별도 설치하는 것이 설계의 전제가 되었음.

- 문제는 이와 같은 설계경기 지침서 작성에 있어서 분리안의 타당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임.

- 세계적으로 역사박물관이 별도로 설립된 국가들은 많지만, 역사부를 박물관 내부에 함께 설치한 박물관은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음. 또한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역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적지 않은 혼선을 가져오는 문제이므로 역사부와 고고부 분리 설치는 좀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했던 문제임.

- 물론 이후 진행과정에서 전시소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미 분리안대로 건축 및 전시설계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의 검토는 불가능했으며, 이와 같은 논의과정이 결정전에는 완전히 배제된 이유와 분리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음.

□ 역사실 별도 설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 첫째, 역사부(실)는 그 성격상 모형, 복제, 영상 등 실제 유물이 아닌 가상의 사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타 전시실의 진품 유물 전시와 근본적인 혼동을 불러올 수 있음.

- 둘째, 선사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시대 구분의 조건상 고고부, 미술부와 동일한 시대의 동일 유물이 중복 전시될 수밖에 없음.

- 셋째, 근현대까지를 다루는 역사부의 경우,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설치자의 □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여 자칫 □사관□ 논쟁을 부를 수도 있음.

- 게다가 역사실은  총면적 1,329평으로 전체 전시실 중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가장 먼저 입장하는 전시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혼선을 부추길 수 있음.

- 물론 역사실 설치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장하듯이 교육적 효과와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재까지도 역사실 설치의 부정적인 측면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8) 개선방안 : 전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전시 감리체계 구성

- 이처럼 박물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설계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에 뒤늦게 □전시설계보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시설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시실 모형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나, 추후 전시설계 확정과 전시시공 착공 전에 전시실 시뮬레이션 작업을 반드시 진행하여 전시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후 진행해야 함.

- 또한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에 설치된 모형과 복제품이 관람객의 눈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모형과 복제 제작 그리고 조명 등 전시시공에 관련된 제반 요소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시시공 감리 체계 구성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음.

바. 소화방재시스템 선정 문제

(1) 소화방재분야 검토의 중요성

□ 박물관 소화방재의 중요성

- 박물관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보관·관리·전시하는 곳이므로 소화방재 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특히 불특정한 다수의 관람객이 찾는 곳이라는 특성상 소화방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화방재 시설이 앞으로 만들어질 크고 작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전례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소화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효율성 또한 중요한 문제임.

□ 새 박물관 소화방재시설

- 유감스럽게도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화방재 시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화방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임.

(2) 소화방재시스템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최초 설계에서의 물 소화방식(스프링클러) 배제

-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과 사무실이 있는 사무동에는 주로 스프링클러를, 수장고와 전시실로 구성된 전시동의 경우 중앙 통로인 역사의 가로를 제외한 전시실 전체와 수장고 전체를 가스계 소화 약제인 하론(Halon1301) 방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최초 설계에서는 전시동과 사무동 전체가 이너젠(Inergen<IG-541>) 분출 방식을 채택하였다가 추후 이너젠가스의 문제로 하론가스로 대체되었는데, 처음부터 □물□ 소화방식이 아닌 가스설비를 선택한 과정이 불투명함.

- 즉 『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박물관 전체에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1, 2단계 국제설계경기지침에서 소화방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생략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에서 제시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된 채 설계에 들어간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으로 보임.

) 아연도금 강철, Thermoplastic, 또는 동파이프로 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박물관 전체에 필요하다. 물에 민감한 수장품이 있는 영역에는 개폐장치가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필요. 물은 마실 수 있는 수질의 정도이거나 보일러 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여 수장고, 대여전시실 및 임시전시실에는 대여자가 원할 경우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스프링클러 라이저와 개폐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기본계획연구』, 388쪽.

- 참고로 가스소화방식은 물소화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가스설비가 아무리 우수해도 물의 소화결정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가스설비의 경우 매우 숙달된 관리인력과 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가스 설비가 물 소화방식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 가스 설비의 경우 유물과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서양과는 달리 물에 치명적 약점이 있는 종이류 등 한국 박물관 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물□소화방식이냐, □가스□소화방식이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심도깊은 검토 없이 설계회사 제안대로 가스전역방출체제를 선정한 데 대하여 소화방재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피압구 설치 없는 이너젠 소화방식 설계의 문제점

- 1995년 8월 (주)정림건축의 협력업체인 한국방재엔지니어링에서는 행자부고시(1995. 8.11: 청정소화약제 종류 및 기술기준)에 명시된 7종류의 가스계 소화약제 중에서 이너젠〈Inergen(IG-541)〉을 선택하였으나, 설계 회사측은 이너젠 소화설비에 반드시 필요한 압력배출구(피압구)를 생략한 채 설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 1999년 1월 가스계 소화설비공사현장 개설 이후 동년 4월 해당 시공사의 압력배출구(피압구) 미설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후, 동년 11월 ASEM 센터에서 이너젠 방출실험 결과 이너젠 소화방재 설비 시공시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압력배출구가 있어야 함이 입증된 것임.

- 이는 설계를 담당한 (주)정림건축의 중대한 실수였으며, 건립추진기획단이 소화방재 분야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역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함.

- (주)정림건축에서는 압력배출구를 뒤늦게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미관과 예산의 문제로 그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새로운 대체 약제 검토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FM200마저 불화수소(HF)로 인한 유물손상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3) 하론가스 설계 적용상의 타당성 검토

□ 환경유해가스로서의 규제

- 하론가스는 오존방지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94년부터 생산이 전폐되었으며, 2030년부터는 사용이 전면금지되는 환경유해가스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준수량의 50%, 2010년 이후에는 기준수량의 15%만이 생산가능함.

- 건립추진기획단에서는 2030년까지의 유예기간과 그 동안 대체약제의 개발 가능성을 근거로 하론가스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나, 2010년이후 생산 가능량(30t)과 새 박물관의 연간소요량(20t), 여타 시설의 사용량(국방부에서만 연간 10t)을 감안한다면 하론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혐오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음.

□ 가스설비의 취약성

- 선진국의 경우 □가스설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상주인원이 근무하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바, 그 신뢰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시 질서유지가 곤란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대형공간에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가스설비의 경우 그 소화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재실자(거주자)를 모두 대피시킨 후 자동으로 문을 닫고 가스를 방출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이 오작동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작게는 수백 평, 크게는 1,300평에 이르는 대형 전시실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시 대피인원의 협력과 고도의 숙련된 관리체제,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함.

- 하론이든 여타의 가스소화설비이든 비상시 질서유지가 곤란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대형공간에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이며, 가스전역방출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을시 불을 끌 수 있는 적절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또한 기존의 신공항, 고속철도 등 대규모사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법규로는 설계상의 무리함이 발생하므로 발주처가 선진국법규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국내법규 적용시 발생되는 무리한 설계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발생되는 불가피한 국내법규 저촉의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중앙안전기술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여 법규특례를 받음으로써 대규모의 경비를 절감한 바 있음. 그러나 중앙박물관의 경우 국내법규 자체에 얽매여 일괄적으로 자동식소화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4) 가스전역방출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문화관광부 차원의 검토 필요사항

- 첫째, 가스소화약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차단시스템이 정확한 시간 내에 닫히는지, 재실자들이 그 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둘째, 현재 하론가스 방출시스템을 기존의 30초(국내소방법상)에서 10초로 설계변경 시공한바, 기자재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테스트가 필요함.

- 셋째, 가스방출시스템 오작동시 대체 소화방재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넷째, 전시동 전체는 하론가스로 설치하였고 어린이박물관과 사무동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는데, 전문가의 검토결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스프링클러조차 필요 없는 곳에까지 가스계 소화설비를 전역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꾀해야 할 것임.

사.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1) 사업 개요 및 문제점

□ 사업 개요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은 새 박물관의 규모에 걸 맞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의 선진 박물관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아래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0년 12월 11일 최종 계약된 이 사업은 총 50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 1월에서 박물관 개관 예정 시점인 2003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임.

- 사업의 주요내용은 유물설명자료 10,000점, 유물자료번역 3개 국어 30,000점, 유물 2D 14,000점, 유물 3D 1,500점, 유물 비디오 4,000점, 유물 3D모델링 1,500점 등의 유물정보구축과 관련 전문학술정보구축, 홈페이지 및 관람안내 정보 등임.

□ 추진과정에서의 박물관 학예실 배제 문제

-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화시스템 사업은 유물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 인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박물관 학예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계획되고 발주되었음.

- 박물관 학예실은 사업자가 결정될 때까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으로부터 □사업제안서□ 등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하였고, 주 사업자와 건립추진기획단의 계약 내용은 추후 주 사업자의 사업내용 브리핑을 통해 알게되었음. 당연히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못했음.

□ 사업목표 실현의 불투명성

- 더 큰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의 사업 내용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생략된 이유로 인하여 제한된 기간 안에 수행하기 불가능한 과업 내용이 설정되었다는 점임.

- 가령 14,000점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 유물 2D 정보의 경우 각 유물 당 최소 6컷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또 1,500점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 3D 유물의 경우 각 유물 당 최소 36컷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원이 박물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량임.

- 또한 이 사업의 시행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 중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은 유물 이전을 포함하여 박물관 전체 이전과 개관 준비를 위한 유물 디스플레이 등에 소요되므로 유물 정보 구축을 위한 촬영 등이 불가능함.

(2) 사업내용 재검토의 필요성

□ 박물관 학예실의 재검토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임.

-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에서 재검토케 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안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임.

□ 정보화 범위 및 유료화 여부 검토

-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디까지 무료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외국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박물관을 직접 찾아오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상세 정보 등은 유료화하여 유물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따라서 사업내용 재조정시 비슷한 규모의 외국 박물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정보화 범위 및 유료화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아.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

(1) 헬기장 이전 관련 협상 경과

- 정부가 지난 1997년 5월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를 SOFA과제로 채택한 후 1999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미군 헬기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한·미 공동으로 진행되었음.

- 당시 미군 측은 한강고수부지를 제시하였으나 서울시민의 휴식처를 미군 헬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민원 등을 고려하여 미군 측에 재검토를 요청함.

- 이후 2000년 4월 미군 측은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녹지로 편입될 용산가족공원의 일부와 미대사관주택부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미군 헬기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한 바 있음.

- 지난 2000년 11월 미군 측이 □용산가족공원□을 확정 제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박물관과 보다 떨어진 □미대사관주택 북측지역□을 제시했으나, 미군 측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박물관의 배면과 좌우 측면에 외국 군대의 병영이 주둔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박물관 주변정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

- 특히 현재 박물관 정문으로 예정된 부지에 존재하는 미군 헬기장의 이전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나 미군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군 측은 용산가족공원으로의 이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서, 우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인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외국군대의 헬기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과 국민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임.

- 또한 미군이 제시하는 헬기장 예정 장소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녹지로 사용될 예정인데 박물관 건물과 불과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박물관 건물 앞마당에는 국보 105호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을 비롯한 국보 7점과 보물 제2호인 □서울 보신각종□을 비롯한 보물 12점 등 총 34점의 유물이 야외 전시될 예정이므로 이 장소들은 이전할 미군 헬기장과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헬기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유물 파손의 우려가 큼.

- 따라서 보다 적절한 장소로의 헬기장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며, 이는 문화관광부만의 과제라기보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하는 포괄적인 과제임.

자. 학예직 충원 문제

(1)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

- 신축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의 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은 약 3배, 전시면적은 약 3.76배 확대될 예정이며, 전시실도 21개실에서 63개실로 대폭 늘어나게 됨.

- 이와 같이 확장되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걸맞는 전문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2000년 8월)에 의하면 새 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위해서는 2001년에 42명, 2002년에 88명, 2003년에 75명 등 학예직만 총 205명 정도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학예직 충원의 문제점

-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새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2001년 소요정원으로 학예직 36명을 포함하여 총 73명의 인원확충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이중 학예직 19명을 포함한 32명만이 인정되었고 이마저도 기획예산처의 정부공공개혁방침에 의거 2001년 인원충원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더 큰 문제는 학예직의 경우 신규임용 후 최소 3년의 실무 훈련과정이 필요하여 학예직 인력이 신규채용되더라도 직접 현장에 투입되기는 어려워 2001년에 신규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박물관 개관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연차별 충원계획 확정이 매우 시급하며, 특히 동양전시실을 위한 인도, 동남아 등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는 분야의 학예직 충원 및 보존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차. 유물구입비 확충 문제

(1) 유물구입비 현황

- □90년 이후 유물 구입 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98년 45억원 책정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 30억원만이 확보됨.

- 이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유물 중 현재 확보되지 않은 유물 수량이 800여점에 이르는 점과 주요 보물의 경우 1점의 구입비가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2) 유물구입비 증액의 필요성

- 대규모로 확장되는 새 박물관의 전시유물 확충이 시급하며, 동양영역, 역사영역 등 새로운 전시영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 분야 전시유물의 확보가 필요함. 특히 일본과 인도·동남아실의 경우 현재의 소장유물이 전무하여 국외 대여 및 기증유도, 구입 등을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회화 유물은 보존처리 면에서 3개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므로 교체전시가 가능하도록 유물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려시대 불화 및 나전칠기 등 국립박물관이 소장하지 못한 고가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구입이 긴급히 요구됨.

3. 문화관광위원회 권고(안)

가. 공신력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박물관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실시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사업은 최초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 시공과 전시설계까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현재 공사 전체가 책임감리체계로 진행되고 있으나 감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은바,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건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임.

나. 공기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국립중앙박물관은 시작부터 무리한 공기를 설정함으로써 불충분한 기본계획연구, 시급한 국제설계경기,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약제의 변경, 연약지반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까지 발생한바, 현재로서는 공기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 따라서 이 모든 상황조건을 고려하여 적정공기를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여 조정해야 함.

또한 1995년도에 3,291억원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설계 보완, 변경으로 인한 증액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명실공히 세계 수준의 박물관을 짓기 위한 예산의 상향조정이 요구됨.

다. 박물관 주변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 서울시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

박물관은 단일 건물 차원이 아닌 외곽과 도시를 연계하는 도시환경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강과의 연계, 지하철역간 가로변 정리, 주변 문화벨트 조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제고 등의 과제는 박물관 건립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중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추진한 주체가 없음. 박물관 주변 도시계획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됨.

라.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관장 할 수 있는 체제로 건립조직 일원화

1997년 4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건립사업을 보다 집약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건립조직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소외되고 전시부분에 대한 자문만을 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면서 유기적 연결구조를 가져야 하는 전시설계와 건축설계 및 시공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더욱이 건축공정율 51.29%, 전체 공정율 34%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건축물 신축보다는 전시설계 완료 및 전시설계 시공, 박물관 주변 및 부대시설 정비, 유물 이전계획 수립 등 박물관 전시실 구성과 개관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주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직을 일원화하되,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그 체제와 업무 범위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준비 체제로 과감히 전환시켜야 할 것임.

마. 전시설계에 CI, 사인그래픽, 역사의 가로를 포함시키고, 역사·고고실의 분리/통합문제는 시뮬레이션 제작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

박물관 전체의 비주얼이미지를 설계하는 CI와 유물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며 동시에 관람동선의 기초가 되는 사인그래픽 그리고 전시실의 중앙 통로이면서 제2의 전시실 역할을 하는 전시동의 □역사의 가로□가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전시설계가 통합적인 전시 개념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생략한 전시설계 재검토 역시 진행될 수 없음.

또한 역사·고고실 분리 설치는 □사관□에 대한 문제제기, 모형 및 복제 전시에 따른 타 전시실과의 혼돈, 동일시대 동일 유물의 중복 전시에 따란 혼선 등으로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폭 넓은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함.

한편 전시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시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전시실의 가상 전시 시뮬레이션은 전시설계 마감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함.

바. 전시시공은 전시설계 마무리 및 모델링·시뮬레이션 실시 후 시작하되 선감리체계 구축

이후 진행될 박물관 건립 작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전시시공 이며, 전시시공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우수성이 판단됨. 또한 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시공 과정은 국내 전시시공의 기술적·인적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전시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리체계의 구성은 매우 요긴한 과제라 하겠음.

사. 전시실 전역 하론소화설비시스템의 안전성문제를 재검토하고 피난 시뮬레이션 실시

2030년부터는 사용이 전면금지되는 환경유해가스인 하론가스는 물에 의한 소화에 비해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대형공간에 가스전역방출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관리체제, 시스템오작동시 대체방안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소화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차단시스템의 작동, 재실자들의 대피가능성, 기자재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와 테스트를 위한 피난 시뮬레이션 실시가 요구됨.

아. DB사업은 박물관학예실의 지휘아래 사업내용을 재조정한 후 실시

국립중앙박물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유물의 가치에 대한 전문성, 자료구축시 유물의 훼손 및 도난 대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예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계획되고 발주되었으며, 사업의 목표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의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이 사업안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자.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 신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일 건축물 건설에 약 3,300억원이 들어가는 대역사로서 그 건립과정은 가장 치밀하고 신중해야 함과 동시에 공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설계도면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말에 공사 발주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건립추진기획단의 인력도 73명 정원에 2001년 4월 현재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31명의 인력이 박물관 건립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부실 공사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또한 새박물관 주변부지를 문화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주변 도시 정비계획의 진행은 서울시,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건립기획단의 위상(기획단장은 2급 혹은 3급 공무원)으로는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 예산 확보 계획도 불명확한 상황임.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과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낮아진 평당 건축비, 관련된 예산과 비효율적 조직이라는 가장 기본 사항에서부터 한계를 안고 있어 고품질의 박물관 건립은 현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상에 맞는 조직과 공기에 연연하지 않는 예산 운용의 유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의 책임자로 구성된 범정부적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지원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며, 고품질의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위한 건립예산 증액 문제, 박물관 전문인력 충원 문제, 박물관 주변 환경 정비 등 박물관 문화벨트 관련 문제, 그리고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주한미군헬기장 이전 등의 문제들도 범정부적 건립지원위원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차. 미군 헬기장 이전 협상은 문화관광부 본부와 범정부적 협상력을 모아 조속히 타결

용산 미군기지 헬기장은 새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예정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용산 미군기지 헬기장 이전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박물관 개관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임. 또한 민족문화의 전당 정문 앞에 외국 군대의 헬기장이 위치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 지금까지 협상이 지체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건립추진기획단의 협상력 부족에 있으므로, 이 문제만큼은 문화관광부 본부가 앞장서 범정부적 협상력을 모아 조속히 타결해야 할 선결 과제임.

카. 부족한 학예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획기적 계획 수립

새 박물관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205명 이상의 학예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2001년 신규 인력 32명 확보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개관을 하더라도 박물관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재 연간 30억 원에 불과한 유물 구입 비용은 기존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상적인 유물 구입 비용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므로 전시실 규모만 3배가 늘어난 새 박물관 규모에 걸맞는 유물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액수임.

현재의 인력 확충계획과 유물 구입비용은 세계 6대 박물관이라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용을 무색케 함.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부는 학예 전문직 확보와 유물 구입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타. 박물관의 Collection 및 전시개념을 근현대까지 확대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제상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호 및 전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관습상 근현대에 관한 자료수집이나 전시는 등한시하여 옴.

그러나 세계적으로 뉴욕의 Metropolitan Museum, 캐나다의 National Gallery(국립), 독일 각 도시에 설립된 Kunstmuseum들이 통시대적인 Collection 및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국립박물관도 지금까지의 한시적인 수집·보존 및 전시대상을 근현대의 작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각 도시에 Kunstmuseum과 Kunsthalle를 병설,  Kunstmuseum은 통시대적인 Collection과 전시에 치중하고, Kunsthalle는 Collection보다 살아있는 창의력 위주의 실험적 전시를 뒷받침함.

특히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보존에 못지 않게 문화창조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요소로서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박물관도 그 업무영역을 넓혀 문화창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