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PACE에서 PRIVACY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Ⅰ. 서 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홈즈(Oliver W. Holmes)의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Law is not logic, but experience)"란 언명을 상기할 수 있다. 즉 가상공간에서 법의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사태를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상공간이 법에 대해서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은 시간보다는 공간개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통신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가상공간(cyberspace)은 사람들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물리적 공간제약을 해소하는 공간축소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공간이란 개인이 세계와 상호 접속하는 전자,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 망(web)을 의미한다. 가상공간(cyberspace)은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인프라를 의미한다. 가상공간에서 정보는 전화선과 무선통신의 조합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여기 저기서 정보수집의 정확한 경로는 관계없이 정보이동의 속도와 안전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방송위성과 무선 케이블과 같은 무선방송체계를 통해서 전송된 정보는 비디오 신호로 변환되어 TV 방송의 내용으로 처리된다. 이로써 가상공간은 종래의 정보인프라에 비해서 더 신속하고, 저렴하며, 양질의 정보의 전송과 처리 및 저장한다. 통신 인프라의 혁명,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은 우리가 정보를 생성, 수집, 유포, 이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이는 컴퓨터에 의한 사람간 의사와 정보의 신속한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실제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다차원적, 인공적 가상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행위는  현실세계의 그것과 달리 상이한 형태의 일탈행위가 가상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를 발생하면서 기존의 규제와 함께 새로운 법적 권리와 규제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가상공간의 헌법적 의의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 졸고(1999-a), "정보사회의 입법정책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1999, p.6

) 이 보다 더 공식적인 용어는 글로벌 정보인프라(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다. 또한 (http://www.cyberatlas.com/market/siza/historical-data.html)에서 인터넷과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볼 수 있다.

) Jerry Kang,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s", Stanford Law Review(Vol.50), 1998. April, pp.1220-1221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는 생활에 유익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 도서와 문화향유, 가상교육과 원격진료 그리고 온라인에 의한 전자소비자거래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BBC사는 세계의 모든 뉴스의 자동 입력 및 보도를 위한 사이버 앵커, 아나노바(http://www.ananova.com)를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글로벌 차원의 뉴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가상공간은 최첨단 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결과의 발신에서 어느 가정의 강아지에 대한 화제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사람도 정보의 수신, 저장, 가공 및 복제 그리고 발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유통의 변혁을 통해서 □정보의 사유화□(the privatization of information)를 실현하고 있다. 즉 이는 종래의 정부나 언론매체가 정보수집과 발신을 독점하였던 시기에서 이제는 사기업과 개인도 공공 및 민간정보의 접근과 수집 및 유통의 제 과정에서 정보 발신자 내지 수신자로서 적극적인 자유 및 참여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헌법학이나 언론학의 정보매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객체에 기초한 매체이론에서 정보의 속성에 따른 일원적인 정보이론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졸고(1999-b), □전자정부에서의 공공정보의 접근 및 유통에 관한 법정책론 연구□, 공법연구(제27권 2호), 한국공법학회, 1999, p.284 참조

둘째, 컴퓨터 네트워크의 중심인 인터넷은 개방성, 실시간성, 네트워크성, 탈국경성,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정보발신이 가능하다. 여기서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 통신네트워크 망에 부정침입, 홈페이지상의 유해한 정보범람, 타인의 ID의 부정이용, 각종 저작권의 침해, 전자상거래의 사기나 허위거래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매체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서 정부나 언론기관의 정보발신의 독점적 체제에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개인과 사기업도 불특정 다수와의 쌍방향의 정보유통에 의해서 □만인이 정보발신자의 시대□로 이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가상공간을 둘러싼 갈등들은 표현의 자유, 저작권보호,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등의 문제들이 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정보의 속성이 부단히 변동하면서 야기되는 정보프라이버시의 헌법상 체계적 지위는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별적인 인권에서 헌법의 정보기본권의 목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정보 자체가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공공재, 개인들의 경제적 목적의 대상인 사적 재화, 그리고 국가비밀이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되는 국가법익 내지 국제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보기본권은 헌법상의 인권인 동시에 국제적인 동등한 보호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가상공간의 의사주체는 현실공간과 동일한 인격체를 전제하며 또한 가상공간의 의사결정이 현실공간의 구체적인 행위효과를 통해서 실현되므로 일정한 법규범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 졸고, 전자상거래법(e-비지니스), 다산출판사, 2000.5, 제1장 참조

) 이와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만인의 출판사로서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中山信弘, □□□□□□ 特集"知財管理(vOL.46 NO.11), 1996.11, p.1714p

셋째, 가상공간의 발생으로 인해서 종래의 헌법상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그 침해수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종래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다양한 개성을 전제하여 타인과 구별되며 상이한 생활방식을 방해받지 않는 문명사회에서의 개인의 소극적인 인격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만인이 발신자로서의 지위에서 개인의 비밀을 쉽게 수집할 뿐만 아니라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서 그러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적 비밀은 정치적, 행정적, 상업적, 경제사회의 제 목적으로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원래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적 이슈는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 대법관에 의해서 □가장 포괄적인 권리로서 문명인에게 가장 고귀한 권리□(the most comprehensive of rights and the right most valued by civilized men)로 제시되었다. 그 후 프라이버시권은 입법과 판례에 의해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고, 또한 프로서(W. Prosser)는 사적 영역에의 침입(intrusion into one's private affairs), 개인적 사실의 공개(publication of one's private facts), 공중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개인적 사실의 공개(placement of one's life into false light),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영리목적으로 무단히 사용하는 것(appropriation of one's identifier)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명예훼손과 상이하지만, 그에 인접하는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한다.

) 프라이버시(Privacy)의 기원은 1890년 워런(S.D. Warren)과 브랜다이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독립된 권리로 주창하였고(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1890), 그후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8(1928)(Brandeis, J., dissenting)에서 논의되었다.

) Prosser W., "Privacy", 48 Calif. L. Rev., 383(1960), 890 참조

요컨대, 가상공간의 출입이 자유로운 유형적인 정보인프라의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여서 가상공간의 정보기본권 중의 한 영역으로서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해서 구체적인 침해유형에 따른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인프라의 구비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제10조)와 정보의 평등권(제11조) 그리고 헌법 제127조의 정보 및 인력개발 노력 등을 헌법적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가상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자상거래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의 보호는 현행 법령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관련 법제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아울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함하여 전체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법령의 체계를 검토하여 적용대상의 범위와 관련법령의 상호간의 법적 공백을 찾아 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주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대별되는 현실에 비추어 전자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는 이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일단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후자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법적 및 행정적 제도화의 준비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정보의 이용과 수집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등의 정보보호를 법제화함에 있어서 숙고할 사항으로 인권보호와 정보시장의 활성화 양자간의 조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민간 정보산업시장의 위축 혹은 과다한 이용자의 비용전가로 정보불평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졸고(1999-b), 앞의 논문(공법연구), pp.295-302 참조

다음으로 오늘날 가상공간의 확산으로 민간부문의 사기업이나 개인들도 불특정 다수인의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 전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를 사적자치에 입각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프라이버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분쟁을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기에는 입증책임 등의 다수의 기술적 및 실체법적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즉 정보수집자의 기술력과 그러한 개인정보의 침해법익의 질과 크기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사태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따른 관련법령의 근거규정의 법적 문제점과 사후적인 권리구제수단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모색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가상공간에서의 현행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 개관한다.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가상공간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정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9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을 제시하였고, 또한 1998년(10월)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에서는 1980년에 채택한 8원칙이 인터넷 환경에도 적합하다는 점을 동의하여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은 1995년(10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보호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12월)에는 □정보통신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 후, 1999년(2월)에는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ISP)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인터넷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개인보호지침□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1998년(11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7가지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1999년(11.15) □International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Draft)□로 수정 제안되었다.

)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Recommendation No R (99) 5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information highways」

) 고지(NOTICE), 선택권(CHOICE), 제3자 정보제공(ONWARD TRANSFER), 안전성(SECURITY),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접근(ACCESS), 집행(ENFORCEMENT)

그런데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은 정부가 인터넷서비스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소비자 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법□(Consumer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입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면의 승낙 의무를 부과하였다. 연방 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법(Federal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은 연방정부가 개인에 관한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회보장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Scocial Security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은 인터넷서비스 회사가 개인의 사회보장 번호나 다른 개인인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아동프라이버시 보호와 부모동의법(Children Privacy Protection and Parental Empowerment Act)은 상업적 목록 판매자들이 부모의 승인이 없이 아동에 관한 정보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졸고(1999-a), 앞의 논문, pp.315-316; 황철증,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닥스, (http://www.kisidi.re.kr/) 참조.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는 정보의 전달경로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정부기록, 통신정보, 의료정보, 소비자정보 네 부문의 법정책으로 분류하여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정도가 가장 강한 부문은 정부의 보유 개인정보이다. 사실 미국연방정부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cy Act)을 워터게이트 사건이후에 제정하였고,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우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배포를 엄격히 규제한다. 동법에서 연방정부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되, 수집된 정보의 안전과 비밀보호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만 공개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왜곡된 정보의 수정청구권을 보장하며, 정부는 수집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다. 197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에 의해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 납세기록을 허가없이 유출하지 못하며, 또한 1980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은 정부가 수집한 정보의 유지와 사용을 제한하였다. 또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1988년 연방의회는 컴퓨터의 프라이버시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보유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정보 시스템의 창출을 금한다. 1986년 전기통신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otection Act)에 의해서 전화통화시간, 전화번호 등의 기록도 법원의 허가없이는 공개할 수 없고, 또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은 검찰의 명령장에 의해서 전화기록이나 전자메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Tom S. Onyshko & Lesia A. Stangret, "Privacy and the Internet", Cyberspace Lawyer, vol.4.no.2, 1999.4, pp.2-5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만으로 피고용인 또는 가입자의 전자메일 메시지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정보, 소비자정보 등이 민간부문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일체의 제한이 없이 접근 및 유통이 되고 있다. 의료정보는 병원, 교육기관, 법원, 보험회사, 보건기구, 의료연구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널리 사용하지만, 중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민간의 의료정보를 규제하는 법제가 없다. 비영리의 의료정보기관(Medical Information Bureau)은 내국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한 정보은행을 구축하여 생병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 의사 컴퓨터네트워크(Physician Computer Network)는 의사와 보험회사, 병원과 의원을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 네트워크는 의사와 환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주고, 또 수집된 환자기록과 진단서 등을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에 판매한다. 의학협회는 1994년 연방의회에 개인의 의료자료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보호 보장의 입법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인의 신용 및 재정에 대한 개인정보도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한다. 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연방정보 다음으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들은 1인의 정보에 대해서 10센트 요금을 부과하여 대부분의 미국인의 가정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한다. 1970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소비자의 비밀, 정확, 적정한 정보를 적법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에만 제공한다. 1978년 제정된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financial privacy right act)은 은행,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재정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는 정부의 보유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되지만, 인터넷 이용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부재한 실정에 놓여 있다.

) Jerry cohen, "In my opinion: Privacy Advocates and Health Researches Hope to Cure "stealth" Law Damage", Cyberspace Lawyer, Vol.3, No.11, 1999, pp.19-20;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거법률이 기능적으로 산재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의 주체와 제3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 또는 감독기관간의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의 주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보장(제18조), 또 형법의 편지, 전자기록 등 개봉금지(제316조)와 업무상 비밀누설죄(317조)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9조), 처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준수의무(제11조), 본인의 자신의 정보열람 및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권(제12조, 14조)을 인정한다. 나아가 동 법은 공공기관이 수집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히 처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무단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 형벌로 처벌한다.

둘째, 전자서명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열람권, 수집동의권 등(제24조)을 보장하고, 또 개인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제32조).

셋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4조), 불법적인 감청이나 비공개 타인의 대화녹음 등 또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공개나 누설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한다(제16조). 그리고 동법은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미작성,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판매사용 또는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제17조).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의 통신비밀을 보장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넷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의 유지(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25조)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및 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다섯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을 제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제16조), 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열람권 및 정정요구권을 허용한다(제17, 18조). 그리고 동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비밀등의 보호(제22조)와 목적이외의 사용을 제한하며, 동시에 타인의 비밀침해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한다(제28, 30조).

여섯째, 전자거래기본법도 개인정보보호 등 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고(제13조),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며(제14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1-32조).

일곱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4조), 위법한 정보제출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하고(제33조), 정보공개의 금지 및 목적이외의 사용 등을 금지하며(제34조의5), 또한  정보공개나 사용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고 있다(제71조).

아홉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전달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제14조),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등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중한 형벌을 규정하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5조)

열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정보의 유통을 처벌한다(통기법 제48조의 2).

이와 같이 기존 정보통신설비나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보주체나 정보수집자가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관련법령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준을 종래의 프라이버시의 유형에 의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수집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전파단계의 법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현행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반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와 행형법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기관에 전기통신에 관한 서류제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상의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에 제공한다. 이와 달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형법의 비밀침해(제316조)와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규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누설, 권한없이 처리등의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또한 통계법□의료법□변호사법과 같은 직업법 등이 있다.

)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특히 ①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입법적 불비점을 예견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수집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통신망법 제17조). 그러나 정보서비스제공자(ISP) 이외의 자가  정보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밖의 자로부터 제공받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제공자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당초 수집된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요구권을 신설하고 또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근거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법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그러한 예가 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 PC통신, 인터넷서비스와 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켓팅사업자,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이며,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의 매개자는 인터넷쇼핑몰의 개설자, 사설의 사이버몰운영자 등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제공하면서 홈페이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로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이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인 우체국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나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특수법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시행령 제2조), 그리고 대학교가 운영하는 가상대학과 한국통신(주)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이거나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자의 동의가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가상몰 임대차에 의한 가상상점사업자가 다른 가상상점이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아닌 다수의 정보중개인에게서 유상이나 무료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다른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당해 기관의 공무원이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또는 제23조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또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7조 또는 제32조 2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전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동일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데이콤(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으로, 한국통신(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아닌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히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부연하면, 현행 법령과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Han-mail 회사가 동회사의 메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아 정보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째 H-mail회사에서 mail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e-mail ID)를 제공받은 Yahoo-korea사가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17조제2항이 적용된다. 둘째, H-mail 회사에서 H-mail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E-mail ID등)를 제공받은 일반기업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17조제2항이 적용된다. 셋째, 일반기업이 E-mail주소를 게시판(BBS) 등을 통하여 직접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는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자와 관리자 및 참가자에 의해서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 법체계는 종래의 정보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분법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매체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이 쉽고, 단순한 개인적 침해법익에 비해서 과도한 반대급부의 개연성으로 중대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정보서비스제공자(ISP)이외 네트워크 관리자나 이용자등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전산화된 등기부, 전산처리된 납세자료, 은행과 보험 및 증권회사 고객의 거래자료, 백화점의 고객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행정청의 선거인 명부와 자동차등록 정보나 재산정보 그리고 범죄기록,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기록, 도서관의 대출기록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컴퓨터의 처리에 의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만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기업들도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 상품구매 또는 전자우편의 이용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민간정보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소비형태, 건강상태, 경제 및 사회적 지위, 종교와 정치적 성향, 개인적 취향 등을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마케팅이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실례로서 미국에는 컴퓨터의 개인목록에 대략 200억개 이상의 이름이 등록되어서 대부분 기업과 민간단체들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정보수요자들에게 판매되거나, 거래 및 교환되며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는 익명성을 전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을 하지만, 일단 인터넷에 접속되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그의 인터넷 사이트가 노출되고 또 접속경로도 추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나 방법도 대개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관리, 이용 및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규제방안과 원칙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정보보호법제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괄적인 정부수집과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를 개관한다.

) 1997년 12월 조지아 공과대학연구소가 1만명의 웹이용자들의 답한 설문결과에서 가상공간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와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등의 시민단체들은 청소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는 통신망법 제16조 1항에서 규정하고, 또 지침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제4조 본문). 여기서 개인정보의 수집수단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집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란 수집목적을 속이거나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원가입 등의 계약성립과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서비스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정보로서 예컨대 직장의 지위나 소득 및 학력 또는 전과유무의 사실을 들 수 있다.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지침 제4조 2항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 □민족, 사상□신조, 출신지□본적지, 정치적 성향□ 범죄기록, 건강상태□성생활□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다.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첫째, □인종 및 민족□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이 증대됨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인종 혹은 혈통이 다르다고 사회적·신분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되,  이용자의 국적을 나타내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상□은 인간의 논리적인 판단에 의한 하나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체계이며, □신조□란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등 일련의 가치관을 지칭한다.

셋째, □출신지 및 본적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무관리규정(1991.6 제정)의 제73조 제4항에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넷째,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은 공개될 경우 대부분 개인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적 자료들이다. 예컨대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보로서는 정당 및 노조 가입여부 등에 관련되는 정보이다.

다섯째, □건강상태 및 성생활□ 관련 개인정보는 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원격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동의나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을 금지한다. 물론 본인의 건강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B) 수집제한의 예외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지침 4조 2항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에는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요금의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여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란 인터넷으로 의료상담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경우에 다음의 의료법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0조 2항(열람기록등)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기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 1항(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A) 동의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통신망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의무사항으로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유무는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EU의 1995년 지침에서 개인정보수집의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6조 1항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동의없이 특별히 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통화내역, 요금내역, 접속정보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수집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하여서는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므로 예외를 정하였다. 셋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한 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자가 이용한 서비스별 요금액, 이용자가 납부 또는 미납한 사실, 미납액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때문에 요금정산의 완료시까지 이용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수집하도록 하고자 예외를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방법은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에 의한다. □동의란에 대한 표시□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상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여 화면상에서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의 버튼을 클릭으로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행정질서벌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32조 1항 제3호).

(B) 제공자의 이용약관등에 고지방법

지침 제7조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⑤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공자의 고지는 이용자의 동의받을 의무에 대응하는 통신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이며, 본 지침 제6조의 동의 여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고지□방법은 팜플렛 등의 서면교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고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방침 등 기타 형식으로 링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를 받는 해당 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할 수도 있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교부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문의 등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둘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고지나 명시는 서비스제공자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의 성립(회원 가입) 및 상품 배송: 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요금 및 대금지급 ·거래은행명, 계좌번호·신용카드회사명, 카드번호,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정보안내 ·A/S, 해당 제품의 결함안내·생일축하, 기념일 축하, 취미정보 제공 등이다.

셋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제2호의 해설에서 예시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 운영자가 당해 쇼핑몰의 입점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목적, 제공받은 자의 제공 후 이용목적, 개인정보 중 어떠한 정보의 내용을 제공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쇼핑몰 및 입점자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연락처를 표시하고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부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일환으로서 수집시에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통신망법 시행령 제7조에서 개인정보 수집시에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즉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의 예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등을 말한다. 또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요금의 정산, 연체금의 회수, 소송이나 분쟁 대비, 기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한다. 역시 제공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통신망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Ⅲ. 가상공간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개인정보

1.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인터넷을 통한 통신네트워크에서의 정보발신은 종래의 미디어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수신자의 단말기에는 종래의 아날로그 형태의 무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인격권을 그의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인 □자신만의 생활할 권리□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적극적인 청구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또한 실제로 프라이버시권리 자체의 외연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침해객체로서 개인정보의 유형화가 오히려 권리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침해의 구제제도, 조선일보사, 1998, p.33 참조

) Raymond Wack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0-11 참조

대개 현실공간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행위는 표현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본래 □표현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작용을 여타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정신활동의 자유인 것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발신행위 자체도 당연히 표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신조□의견□지식□사실□감정 등 개인의 정신활동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이하 포괄하여 □정보□라 한다)의 전달에 관한 활동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는 정보수집- 정보유통- 정보수령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문제는 헌법상 종래의 표현수단으로서 언론과 출판 및 집회결사를 예시할 뿐이고,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인 것이다.

) 佐藤幸治, 憲法(新版), 靑林書院, p.454 참조

) 필자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고, 정보를 감시할 것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의무지우는 법률 자체는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岡村久道□近藤剛史, 인터넷의 法律實務, 1999, p.183 참조.

그런데 상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일치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해 나치스의 유태인 대학살이 없었다고 정보를 발신한 사실로 1996년 1월 독일 만하임 검찰청이 독일텔레컴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 민중선동 방조죄의 협의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회사원과 고교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설 동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1996년 1월에 외설물 반포죄의 피의사실을 수사하였다. 결국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발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성을 갖은 통신□의 성격을 내포한 □방송□과 유사한 까닭에 무제한적인 표현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표현행위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의 유형과 개인정보의 수수관계 그리고 법적 근거 등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芦部信喜, 現代人權論(上), 1997, p.101

) 세계 전체 홈페이지 중에는 10,000개 이상이 폭력, 범죄, 약물□알콜, 섹스, 컬트숭배, 민중선동 등에 관한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필터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있다. SurfWatch(http://www.surfwatch.com/)

) 岡村久道□近藤剛史, 앞의 책, p.185 참조.

2.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와 정보 프라이버시의 유형

(1)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는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명예훼손의 법리와 불법행위론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원래 프라이버시 권리의 구조는 소극적인 자유로서 공간적 개인의 권리에서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른 종래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는 3 계층을 이루고 있다. 즉 첫째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언치 않는 대상이나 신호로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공간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소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둘째로 개인이 일체의 간섭이 없이 중요한 결정의 능력이나 선택의 적극적인 자유와 관련되므로 헌법과 정치적 논쟁에 긴밀히 관련된다. 셋째로, 개인정보의 유통에 따른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통 및 이용-개인의 통제권에 관련된다. 셋째 계층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누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중요한 의료 자료의 비밀 파일을 절취함으로서 침해한다.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와 같이  단순히 인격권의 보호법익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및 사회적 기타 비인격권으로 그 보호법익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우편이나 전화, 전자우편으로 원치 않는 권유를 받는다는 사실이 동시에 두 계층의 프라이버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위협받은 프라이버시는 관련되는 정보의 가치와 속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 Jerry Kang, op.cit., p.1203 참조.

(2)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유형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비개인적 정보(nonpersonal information)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 개인적 정보(Personal Information)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1998년 클린턴 행정부의 □개인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에서 제시한 □개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 전파, 이용되는 조건을 통제하는 개인적 청구권을 내포한다.□ 즉 정보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핵심내용은 바로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말로서 자명한데, 상기한 기본원칙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한다. 부연하면, □개인적□(personal) 이란 말은 어떤 정보가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하고(sensitive), 개인적(private)이며, 또는 당혹스러울(embarrassing)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그 정보가 민감하던 혹은 사소한 것이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주체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이 그 정보를 다른 상대방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창출하거나 준비하는 작성자란 점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그 정보가 작성자라는 점 이외에 어떤 면에서 그 개인의 사회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지속되는 지위를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예컨대, 그의 생리적 상태로서 성별, 신장, 체중, 혈액형, 지문, 홍채의 형태, DNA, 건강 상태, 또한 자서전의 사실로서 생일, 혼인여부, 성적 취향, 전과기록, 학력 그리고 종교 및 정치단체의 참여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도 해당된다. 이상의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제도적인 신분증명(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윤락여성 등의 제도적 낙인)을 만들어서 일정한 서비스나 재화의 제공이나 이용을 보장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주민등록번호나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의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공간과 같은 네트워크의 접속에 필요한 이용자의 ID나 패스워드 또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자동처리를 위한 패스워드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availabile online [http://iitf.doc.gov] 참조

) 이에 대해서 정보가 본인에게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항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장영민, □정보사회에서의 법의 변용□,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2, p.180

(B) 비개인적 정보(Nonpersonal Information)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의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결여한 비개인적 정보는 개인과 관련이 없다.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개인적 정보가 아니고, 설령 개인과 관련될지라도 정보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무작위에 의한 전화투표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또한 수집된 정보로 데이터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록 그 데이터가 개개인의 여론을 반영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 정보가 아니고 또 외견상으로 프라이버시의 위협이 없다. 예컨대 피상적인 익명성의 예로서 법집행이나 언론매체에 의한 익명성을 보장받은 피해자, 피의자, 고발자의 진술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진술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들이 고통받은 환자들의 세세한 임상기록에 관해서 특정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서 출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즉 단지 그 정보가 공개나 이용단계에서 익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수집할 당시에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개인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정보가 직접 어느 단체를 식별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단체에 속하는 개인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데이터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 영역밖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라고 본다. 결국 그룹에 관한 정보는 그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관련된다. 따라서 □개인적□ 정보의 분류기준은 단체의 규모와 그 단체의 하위조직에 두고 있는 비중과 같은 배경에 달려있다. 그런데 가상공간은 정보 인프라를 전제한 개념으로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기존의 정보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입장은 Jerry K. op. cit., p.1210 참조

첫째, 정보매체가 종이를 전제한 인쇄매체가 아니라 전자적 시스템에 기초한 디지털 정보형태의 생산과 무한 복제 및 저장 그리고 양과 무관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의 다양한 요구에 의한 가공과 분석을 위해서 일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거래단계나 이용목적에 따른 부가가치 정보인 프로화일(profile)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자적 통신네트워크를 경유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수집자, 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정보이용자, 정보전송의 관련자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정보발신자와 수신자의 단일구조가 아니라 복합구조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가상공간의 정보전파는 실시간으로 공간적 장애를 전혀 무시하고 무제한 유통이 가능함으로 정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치는 종래의 인격권의 보호법익만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사적 재화 또는 준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 정보의 거래비용이 법의 정당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졸고(1999-a), 앞의 논문, pp.1-3.: 졸고(1999-c), "헌법상 정보의 특성과 정보자유에 관한 소고", 사화과학연구논총 제12집(서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12, 참조

결국 개인정보의 보호는 종래의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법리에 의한 규제보다는 새로운 정보기본권의 법이론에 의거하여야 비로소 공공정보와 민간정보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과정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대개 개인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 제공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이용자와 수집자간의 일정한 조건의 합의로 개인정보제공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가상공간에의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예컨대 유즈넷(Usnet)은 참가자 개개인이 상대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호 통신행위(association in public)인 반면에, 인터넷 채팅은 상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전제하는 상호 통신관계(assocition in private)로 구별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법령의 체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 Lawrence Lessig, "The Path of Cyber Law", 104 Yale Law Journal, 1743, 1995.5 참조.

Ⅳ. 현행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

1.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범위 등

(1)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지침 제2조 1호). 부연하면, 개인정보는 사상□신조□종교□가치관□양심 등의 내적 비밀사항, 체력이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병력 등의 신체사항, 학력□범죄경력□직업□자격□소속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경력사항, 재산상황□소득□채권채무관계 등의 경제사항, 성명□주소□본적□가족관계□출생지□본관 등의 신분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와 신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주관적인 데이터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보와 비개인적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개인정보보호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일반적인 근거법률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을 제한하며,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및 오류시정 청구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특히 동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지침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지침 제3조). 즉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처리를 목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적용되고, 그 이외에 컴퓨터 입력을 위해서 서면으로 수집, 보존된 것이나 컴퓨터로 출력된 것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혹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되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1999년 11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국내의 1,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대책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36개의 웹사이트(98%)가 그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도 □통신망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그중 31%만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고지하고, 7%는 이용자의 동의철회(회원탈퇴,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서 설명과 조치를 취하고, 1%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에 대한 이용자와 참여자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을 개선하며, 우리 나라도 □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지침(2000년 6월 1일)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0.3, p.1

2.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와 입법방안

(1) 가상공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태

미연방 통상위원회(FTC)는 웹상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수단으로 자율규제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dir 1,400여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서 다음의 보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트의 85%가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 중 14%만이 그들의 정보거래에 관해서 고지하며, 또 약 2%만이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 웹사이트의 89%는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웹사이트의 54%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부모의 사전 동의나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고지/경고(Notice/Awareness), 선택/동의(Choice/Consent), 접근/참여(Access/Participation), 통합/안전(Integrity/Security), 집행/배상(Enforcement/Redress)의 5 원칙을 개인정보규범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 online available htp://www.ftc.gov/reports/privacy/privacy1.htm: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Online: A Report to Congress, June 1998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에 1998년 국내의 1,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호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트 원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조치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260개 사이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대학, 각급 연구소)와 300개의 전문쇼핑몰,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그리고 각종 기업을 비롯하여 언론사, 금융기관 440개를 대상 홈페이지 중에서 936개(94%)의 사이트가 성명, 주소 외에 주민들ㅇ록번호, 직장, 성별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 중 39%의 사이트는 4 항목이하, 46%의 사이트는 5-8개 항목, 15% 사이트가 9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사이트의 60%가 회원가입에 의한 회원제를 운영하고,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고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정 및 변경 사항란을 설정하는 경우는 31%(307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연락처를 명시한 경우는 20개(2%), 또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나 이용기간을 설명하는 경우는 전체의 1%에 불고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접근제어를 위해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71%의 663개 사이트에 해당하지만, SSL(Secure Socket Layer)와 같은 보안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는 90개(9%)에 불과하여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처리원칙(Privacy Policy 또는 Privacy Statement)고지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송사건을 대표적인 예를 보기로 한다. 미국의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사건들은 인터넷상의 근로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1월 18일 판결에서 필스베리 식품회사가 회사내의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송신한 직원의 메일내용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전자메일을 통해서 사원들의 정보 및 통신을 원활히 하고자 메일의 내용을 비밀로 하며, 또 메일내용을 검열하여 사원들을 해고나 징계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직원이었던 마이클 스미스는 상급자와 메일을 송수신하였고, 그의 메일의 내용이 부적절하며 본래의 업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스미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여 펜실베이아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당해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고용주는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항상 조건없이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원들간의 전자메일에 대한 검열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며 또한 회사는 고용인들이 부적절하고 업무의 성격에 어긋난 내용이나 불법행위를 전자메일을 통해서 행하는지 여부의 감시업무를 회사의 책무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해군중사 멕베이가 아메리카 AOL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가입자의 결혼여부의 설문에 동성연애자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그는 AOL의 전산자료에는 이름이 팀이고, 거주지가 하와이라는 사실만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해군법무관은 온라인 고객상담실에 전화로(군수사관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팀의 신원확인을 요청하여 상담원이 당사자가 맥베이란 사실을 통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AOL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당사자인 맥베이는 불명예 제대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 그는 법원의 영장없이 또는 본인의 동의없이 AOL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을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당해 법률의 금지행위가 정보유출행위이므로 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998년 1월 원고의 승소를 인정하여서 당해 법률의 입법의사를 개인정보의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하였다. 아메리카 온라인은 원고에게 사과와 액수미상의 위자료로 합의하였다.

) 장호순, □미국의 인터넷 관련법제 동향□, 세계언론법제동향(통권 제3호), 1998 상, 한국언론연구원pp.27-28

(2) 가상공간의 개인정보의 침해유형과 입법방안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개인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전파단계, 개인정보의 소재 및 형태, 침해대상과 침해주체에 의한 구분 등의 상이한 법체계와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침해대상에 의한 정부기록 또는 자료, 소비자의 거래정보와 의료 및 교육에 관한 정보, 통신정보 등이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침해주체가 공공기관, 민간단체나 기업등 사업자, 정보이용자 개인과 제3국의 사업자나 개인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접근방법과 달리 가상공간의 확산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침해유형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즉 정보의 송수신의 안전, 정보거래의 추적, 개인의 ID 및 e-mail 도용, 개인 프로화일의 가공처리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은 개인정보보호입법의 모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을 공□사법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감독하는 통합방식과 이와 달리 공□사법의 규율 대상과 영역을 구분하여 개별법령으로 분화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례가 유럽연합(EU)의 영국의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1998), 프랑스의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1978 제정, 1994 개정), 독일의 데이터보호법(Datumschutz Recht) 그리고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법(Persdonal Data Act, 1998)가 있다. 후자의 예는 미국의 경우로서 각종 영역과 기능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를 다양하게 전개한다. 한편, 캐나다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Ac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이다.

) 미국은 온라인상의 아동의 보호법, 비디오의 프라이버시보호법, 전기통신 프라이버시보호법(ECPA) 등 다양한 법률이 산재하고 있다.

) 이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면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별도의 연구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괄적인 내용은 정영화□남인석(2000.5) 공저, e-비지니스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제5장을 참조.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위한 규제방식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규제로서 약관 또는 규약에 의하는 경우와 국가적 감독규제방식 그리고 양자를 절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의 입법례는 양자를 절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유통에 따른 침해현상을 국가의 직접적인 감독에 일임할 경우에 민간 정보시장의 위축효과를 우려하는 까닭으로 일차적으로 국가의 통일적인 감독기구를 두고, 또 그에 관한 분쟁을 사법과정의 사전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정보시장의 발전을 기하고자 시장의 자율적인 규범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

3.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영역- 전자메일과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1) 전통적인 통신인프라에서의 개인정보규제

공공정보의 공개는 관련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간의 법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이용의 급증과 정보형식의 디지털화에 의해서 공공정보와 민간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시장의 활성화는 개인의 공적기록사항과 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상업적 이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공공부문은 일면으로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공개의 필요성과 타면으로는 확립된 원칙으로서 비공개의 목적을 고려한 사생활비밀의 보호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전통적 서류 등의 기록, 전화통신, hard drive나 디스켓에 저장한 전자기록의 보호정도가 문제로 된다. 전통적으로 적법절차원리에 입각하여 작성자가 가정과 사무실의 서류상의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에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할지라도 법원의 영장발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첫째, 종래의 서류에 대한 실시간(현장) 제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이 없고, 직접 압수와 제출명령의 경우에 법원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다. 물론 그 증거자료의 권리가 고용인이 점유하면 그에게 통고해야 한다. 둘째, 컴퓨터 하드디스크(hard disk)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규제는 비현실적이고, 그에 대한 압수명령이나 제출명령의 경우에 영장을 필요로 하며, 점유자의 권리에 속하면 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증거자료와 이해관계를 가진 소비자, 구독자가 있으면 제출명령의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통고를 할 수 있다. 셋째, 전화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실시간(현장) 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고, 전화통신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명령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별도의 압수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물증 등의 보호방법이 있다.

) 졸고(1999-b), 앞의 논문, pp.29-35

* 전통적인 데이터와 적법절차의 문제(표-1)

보호 구분	실시간의 영장	직접압수시에 영장유무	제출명령 유무	제출명령시 관련정보 고객·독자 통고여부
가정·사무실서류 (기록자가 점유)	해당(무)	영장(유)((권리자 통고)	영장(유)((권리자 통고)	영장(유)(법원재량)
디스크저장데이터 (기록자가 점유)	해당(무)	영장(유) (권리자에게 통고)	영장(유) (권리자에게 통고)	영장(유)(법원재량)
전화통화	영장 (유)	해당 무	해당 무	영장(항상 사후)

자료: 졸고(1999-b) 앞의 논문, p.30:

(2) 전자메일에 대한 규제

E-mail 데이터의 규제는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자(이하 □sysops□라 함)를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영자는 그의 서비스 기능으로서 그들 이용자들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수집□저장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관리자로서 정보 요청과 특히 자료의 제출영장(subpoenas)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자는 네티즌들이 법적 규제에 협조하여서 형벌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선량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기대와 자신의 이익과 명성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운영자들은 이용자의 정보와 저장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한 서비스 조건하에서 계약이행과 법령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개 운영자는 실제로 접근가능한 정보(Readily Accessible Information) 인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정보는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 및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시스템 상의 저장과 송신 및 보관된 데이터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데이터의 내용은 그 표현의 실질내용과 취지, 의미에 대한 정보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 실례로 E-mail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실시간 제한하거나, 또는 직접 압수하는 경우 그리고 규제당국의 제출명령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호된다고 본다. 첫째, Email의 실시간 규제는 현재 이동중(in transit)의 Email 데이터의 제한을 위해서는 객관적 법익의 침해와 그의 현재성과 긴급성을 조건으로 영장발부가 요구된다. 만약 실시간의 전자적 데이터의 접근과 유통을 적법절차원칙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검열과 같다. 이동중 E-mail 내용은 압수나 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는 엄격히 표현의 자유법리에 의해서 강하게 보호된다.

둘째, 180일 미만 서버에 저장된 E-mail 데이터는 개봉 유무와 관계없이 압수명령의 대상일 경우에는 영장발부를 요하며, 다만 점유자에게 통고가 필요하다.

셋째, 180일 이상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 E-mail 데이터는 제출명령에 의해서 충분히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넷째, 기타 Email 데이터의 제출명령이나 조사시에 그 데이터와 관련되는 소비자나 구독자에게 통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보호 구분	실시간 규제 영장발부	압수영장여부	제출명령여부	조사, 수색 관련자 통고여부
실시간(Emaildata)	필요	해당(무)	해당(무)	불필요(사후)
미개봉Email(180일미만 서버저장)	해당 (무)	필요(고용인권리한정)	불필요	불필요
개봉Email(180일미만 서버저장)	해당(무)	필요/ 예외(유)	필요(논쟁,유)	불필요(제출대체)
E-mail(180일이상 서버저장)	해당(무)	불필요(제출명령가능)	필요	불필요(영장대체)

** E-mail 데이터와 적법절차 문제 (표-2)

자료: 졸고(상동), p.32

요컨대 전통적 데이터에 대한 적법절차원리가 전자적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1986)을 수시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 공개금지의 예외로서 여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여서 데이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E-mail 데이터의 규제와 관련하여 암호키의 운용을 전제하게 된다. 데이터의 암호운용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제3자의 침해로부터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정보시장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까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거래관계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신뢰성과 정보인프라의 안전성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기술과 관련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데이터의 발신자와 의도한 원래의 수신자, 둘째 공적 조사를 조력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였거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셋째 데이터의 발신자나 원래의 수신자, 서비스의 구매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는 경우, 넷째 그러한 데이터의 최종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 시설의 고용인이나 권한이 부여된 자, 다섯째 그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나 재산을 보호를 위해서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여섯째 그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의 내용이 우연히 얻었거나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에 데이터를 공개한다.(U.S.C.§2703(c)(1), §2702(b)

Ⅴ. 결론- 새로운 전자네트워크의 관리 및 이용에 다른 개인정보보호 문제

먼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여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특성상 관련되는 법령의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가 복잡하고, 또한 법집행의 기술적 장애요소가 많아서 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인터넷의 메시지들은 다양하게 전송 및 재전송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통제는 네트워크의 최초 접속점에서 사용자가 접속하거나 메시지를 읽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서버와 인터넷 문서 자체가 만들어지는 서버에서만 가능하다. 더구나 국경내의 규제는 가능할지라도 전세계적 수준의 법집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록 규제당국이 전자문서를 당해 서버에서는 삭제할지라도 그 문서는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다른 서버에 쉽게 복사되어서 저장될 것이므로 이 과정은 모든 사이트의 정보를 전부 삭제해야만 가능하다. 근원적인 규제방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문서의 피난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국제협력과 통일적인 규범을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의 실현가능성은 국가마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왜곡된 개인정보가 일정기간 가상공간에 올라 있으면, 인터넷의 특질에 의해서 일순간에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삭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까닭에 네트워크의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상의 개인정보의 보호의무가 중하게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관리자는 가상공간상의 불법 또는 유해정보를 항상 감시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 및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개인정보의 내용과 그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호스트서버, 시스템관리자(sysops), 유해내용의 표현자와 그 표현의 상대방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규제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책임범위가 협소하면 과다한 규제의 거래비용을 예상하거나 혹은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책임범위가 넓으면 인터넷의 특성을 제한함으로 정보시장의 활성화나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규제정책은 인권보장과 시장활성화의 역관계(trade-off)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