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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모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1천억원을 요구하는 재산분할 신청을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는 기사가 각 일간지마다 실리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들어 하루 평균 1백13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는 마당에 이들의 이야기가 무슨 관심거리겠나 싶겠지만 그럴만한 요소가 충분했다.
우선 재산분할 액수가 사상 최고액인 1천억원이라는 점, 피소자가 이름만 대면 재계에서 누구나 알만한 중견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것, 이미 40~50대의 자녀를 둔 70대 노부부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에서 커다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장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신청서’에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후 잦은 외도와 도를 넘는 구타로 고통이 컸다”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남편의 재산중 1천억원을 분할받고 이혼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비록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고 밝히며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기에 1천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청서와 아울러 남편의 구타로 멍든 신체 사진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 기업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다. 더군다나 이사건은 소송 당사자 못지 않게 선임된 변호사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씨가 선임한 서상홍 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은 1년이 채 안되지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으로 이혼소송을 많이 다뤄온 베테랑이다. 또한 B씨의 변호사는 장관 출신의 황산성 변호사로 지난해 수임사건의 80~ 90%가 이혼소송일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처럼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는 소송의 주인공은 얼마되지 않아 밝혀졌다.
1천억원의 이혼문제가 불거져나온 며칠 후 출연금 1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장학재단을 추진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삼영그룹 이종환회장(76). 그는 6월말 10억원으로 자신의 호를 딴 ‘관정 장학재단’을 설립한데 이어 1백90억원의 현금과 2백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출연하고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추가로 출자, 1천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미담기사 말미에 최근 부인으로부터 이혼청구 및 1천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주인공이라고 소개됐다. 이와 함께 A씨로 알려졌던 부인은 S씨(73)로 밝혀졌다.
S씨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에서 신발공장을 경영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을 줄곧 북한에서 자랐다. S씨의 아버지는 당시 알아주는 갑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공장을 남겨두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평양 서문여자고등학교를 마친 후 50년도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엘리트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회장은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메이지대학교를 수료했다. 79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고 지난해에는 경남대학교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회장은 마산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각종 산업용 필름과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S화학을 비롯해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등 사업가로서도 인정받은 인물이다.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49년 결혼했다. 슬하에 4남2녀를 두었지만 이회장은 이들 자녀 외에 또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두고 있었다. 이를 비롯해 젊은 시절 이회장의 바람기로 인해 S씨는 숱한 가슴앓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IMF가 본격화된 97년 후반기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S씨는 삼영그룹의 자료부장을 거쳐 영업담당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S씨가 중심에 서서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회장이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이회장은 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97년에는 개인자금 95억원을, 98년에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판 돈과 자신의 예금 등 총 3백5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작년 초부터는 삼영그룹의 지분을 놓고 이회장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S씨는 결혼 후에도 외박과 구타를 일삼던 이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내놓던 97년부터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회장은 사업상 출장을 가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외박’으로 몰아붙였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구타’ 부분에 대해서도 언쟁중 대드는 아내를 밀치는 정도였지 때린 적은 없었다는 것.
소송문제가 불거져나온 직후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회장은 “사실 젊었을 때는 여자 문제로 아내의 속을 썩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80을 앞둔 나이인데 지금에 와서 여자 문제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는 것. 아울러 “지금 나이에 무슨 이혼인가. 아내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 아내도 현재는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여서 그렇지 안정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혼 문제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S씨는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충격을 받아 몇차례 무단가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S씨는 무단가출을 한 뒤 연락을 끊었는데 이회장은 아내 대신 변호사를 통해 부인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이때 이회장은 이혼이 아닌 별거명목으로 S씨에게 28억원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일요신문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이회장이 “몇몇 주변사람들이 중간에서 집사람을 충동질하고 있으며 서변호사가 이혼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서로 이득될 게 없다며 사실상 합의이혼을 종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상홍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오히려 이회장측이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매수제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는 것. 서변호사는 지난해 11월 S씨가 찾아왔을 때 처음엔 나이도 있고 사회지명도도 있으니 웬만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S씨의 사연을 들은 후 S씨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도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서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회장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해 생각같아서는 1조원의 반을 청구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S씨가 자칫 재산이 탐나서 이혼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참았다는 것. 그러나 S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이회장은 부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불씨가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또 불거졌다. 두 사람의 일본 여행길에 다른 여자가 동행했던 것. ‘문제’의 여인은 다름아닌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를 앓아온 이회장의 치료를 맡아온 마산출신의 영양사였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이회장의 강압에 못 이겨 여행길에 올랐지만 부부동반 여행에 다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회장은 “그여자는 아내와도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오래 앓아왔던 나의 지병을 치료해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다. 당시 같이 가는 것도 아내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씨는 여행을 다녀온 직후 또 다시 집을 나갔고 서변호사를 통해 합의이혼의 뜻을 비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자료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얘기가 오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여기에서 S씨가 위자료 청구 대신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택한 이유는 왜일까?
만일 1천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경우에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만 해도 청구액의 1000분의 5, 즉 5억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재산분할 신청의 인지대는 1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은 소송비용 측면에서만 따진다면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양측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종적을 감춘 채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렸다.
먼저 서울 종로구 M동에 있는 이회장 자택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자신을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밝힌 중년 여인은 “회장님은 지금 마산공장에 내려갔다. 사흘 쯤 후에 오실거다” 라며 자신은 “이집에 온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며 “회사로 연락해보라”는 말을 했다. 사흘 후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최근들어 이 집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다.
삼영그룹 비서실로 연락해도 마찬가지였다. “회장님은 지방 출장중이며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도 모른다”고만 했다. 이회장의 아들인 L부회장과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중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며 “그 문제(이회장의 이혼소송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축했다.
S씨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상홍변호사 역시 기자들의 끊임없는 전화공세로 최근에는 아예 전화연결을 끊어놓은 상태다. 황산성 변호사 또한 언론과의 접촉을 거절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 의하면 “언론과 접촉할 경우 이회장의 가족문제가 세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1천억원이란 거액의 돈이 걸린 재벌 기업 회장 노부부의 ‘황혼 이혼 소송’은 어떻게 결말이 나든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 소송의 이모저모
⊙끝내 이혼 못한 김창자 할머니
5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남편의 가부장적인 순종강요에 반발해 ‘황혼이혼’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김창자씨(76).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중매로 남편 이모씨와 결혼해 4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김씨는 남편이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결혼초부터 쌀값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대줘 어렵게 생활을 꾸려왔다. 아울러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 지나친 의처증 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98년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가 이혼 소송을 낸 직접적인 계기는 이씨의 의처증과 치매증세였다.
가정법원은 98년 6월 “이씨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지나친 망상증세를 보여 결혼생활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측은 재산분할을 노린 이혼소송이라며 항소, 2심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인정되지만 부부가 이미 고령이고 결혼 당시 가치기준으로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의처증과 치매는 고령에 따른 정신장애 탓인 만큼 할머니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돌볼 의무가 있다” 며 김씨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하게 이혼한 두 할머니
7월 중순 50여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70세의 김모 할머니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이겼다. 김 할머니는 49년 남편 최모씨(68)와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두었지만 정부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심하게 맞기도 하고 최씨의 회갑잔치에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씨가 남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 최씨가 젊어서부터 김씨를 심하게 때리고 혼외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최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99년 7월 일평생을 남편의 외도와 손찌검에 시달려온 73세 할머니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 2억원과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아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44년에 결혼해 6남매를 둔 최모 할머니는 남편 배모씨(75)가 사업번창과 함께 바람기를 자제하지 못해 수많은 날을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했다. 남편은 서울시내 재래식 시장내 상권을 주무르며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밖에서 자식을 낳아왔고 환갑이 지나서도 유부녀와 호텔에 투숙했다가 상대방 가족들에게 들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배씨는 툭하면 최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최씨는 청력을 잃어 보청기에 의존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악화로 외국에 머물러 있던 아들을 불러들여 사업을 맡기고는 사장자리를 넘본다며 친아들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참다 못한 최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남편 배씨는 거듭된 불륜관계에다 가족들 앞에서 부인을 때리고 아들을 고소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집나간 남편의 뻔뻔스러운 이혼 요구
거절한 할머니
지난 6월27일 서울가정법원 372호 법정에 황혼의 노부부가 마주 섰다. 부인 김모씨(64)가 남편 김모씨(65)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 것은 30여년 만의 일이다. 이들은 60년에 결혼했다. 그러나 65년 군에 입대한 남편이 폐결핵으로 의병제대하자 김씨는 남편을 대신해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나 남편의 치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고로 인한 불화가 계속되자 남편은 어느날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김씨는 파출부 등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그러다 남편은 30여년이 지난 98년 12월에 부인 김씨를 찾아와 호적을 정리하자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 장성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정에서 김씨는 “감감 무소식이던 남편을 지금껏 기다려 왔는데 이제와서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한번 남편은 평생남편이다. 지금이라도 남편이 돌아오면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정은 “남편 김씨는 아내와 자식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동거해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에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담당 판사는 “여자쪽의 요구로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김할머니의 사례는 보기드문 일”이라고 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초점이 된
‘재산분할 청구’ 제도는 어떤 것인가?
이종환 회장의 부인 S씨가 1천억원이란 거액을 남편에게 요구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39조 2항에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 제도. 이는 이혼을 한 부부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90년 1월 민법개정 때 도입돼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의 민법에 따르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은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에 따라 소유자가 정해졌다. 그러나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해놓아 여자는 이혼을 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나이가 든 중년 여성일수록 이혼은 하고 싶지만 자녀문제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함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재산분할 제도는 이처럼 이혼하는 여자에게 경제적인 보장을 해줌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 이혼소송을 보면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전체 이혼소송의 70%에 이를 정도로 훨씬 많다”며 “여자가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재산분할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대체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일 경우 부부재산의 30%를,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나눠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98년 9월 맞벌이부부에 대해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보다 높게 평가, 전체 재산 1억7천만원중 60%에 이르는 1억원을 아내가 갖도록 판결하기도 했다.
분할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세청은 그동안 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남편한테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번 재산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반박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97년 10월 분할재산에 증여세를 물리도록 한 상속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배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통한 여자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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