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난기류에 민주호 오락가락

당 지도부 회군 결정에도 합당론 계속 들먹 … 내부 혼란으로 野 공격 빌미 제공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 일단 ‘개편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당내 최대 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의 대표 정균환 의원 등 일부 합당론자들은 “살 길은 정계개편”뿐이라며 당론과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다. 개개인의 이해에 따른 이런 주장은 정치권에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는 등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거론된 정계개편론의 핵심은 민주당의 후보 경선 이전에 민주, 자민련, 민국당 3당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을 매개로 합당해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자민련 인사들을 꾸준히 접촉해 온 이른바 ‘허주(虛舟·김윤환 대표의 아호) 구상’이 진원지였다. ‘허주 구상’을 정균환 의원과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상륙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게이트 불길 차단용’ 의혹 제기

민주당 일부 세력은 ‘허주 구상’에 한때 심정적 공감을 표했다. “이인제 고문으로는 (대선에) 안 되며 판을 새로 짜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설득논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그러나 논의 과정이 베일에 가려지는 등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정계개편론은 얼마 못 가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우선 대국민 설득 명분과 논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다. 정계개편론은 원칙이나 이념적 철학의 공유보다 “지금 구도로 대선에 임하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이길 수 없다”는 정파논리가 핵심 인자였던 것. 이는 곧바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자민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각제뿐이라는 식의 논리로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노골적인 ‘권력지분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추진 세력의 실체가 불투명한 것도 커다란 결함이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개개인이 범 여권 세력을 한데 묶어 대통합을 이뤄내기에는 추동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 특히 당내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대선후보들을 논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문제가 꼬이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합당론자들은 개편론의 확산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시키며 일부 예비 주자들에게 “당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 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흐름이 한창 진행된 1월 말에야 겨우 귀띔한 것. 정계개편론자들이 대선주자들을 논의 과정에서 제외시킨 배경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정계개편이 공론화될 경우 이들이 ‘7인 7색’으로 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상처뿐인 회군은 사후 약방문”

불투명한 논의 과정의 후유증은 또 다른 곳에서도 표출됐다. 김원기 정대철 상임고문과 천용택 의원 등 중진들이 중도개혁포럼 인사들과 별도로 내각제 신당 창당론을 들고 나온 것. 이들은 지난 2월1일 “내각제 개헌을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나의 정당에서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정계개편 방안이 터져나오는 극심한 혼란상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이들 중진은 서명작업과 관련해 당내 논의 이전에 언론 발표부터 해놓고 보는 무원칙한 입장을 보였고, 당내 역풍이 거세자 이를 곧바로 거둬들여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합당을 논의한 당사자들 사이의 이견도 조율되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시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허주 등 조기 통합론자들은 ‘2월 말까지’를 적기로 꼽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경선 레이스를 어떻게 중지하느냐”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추진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부정하며 신당 창당을 부르짖는 코미디가 연출될 뻔한 것.

이처럼 정계개편이 급박하게 추진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로 타오르는 각종 비리 게이트의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계개편론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곧바로 ‘김심’(金心)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계개편의 흐름을 주도한 정균환 의원과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분류되는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박지원 대통령정책특보의 재기용(상자기사 참조), DJP 회동 등 일련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김심 논쟁에 불을 붙여 정치권을 혼란 상태로 몰고 갔다.

DJP가 다시 만나고 내각제 합당론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민주당 내부 사정은 ‘DJP 연대’라는 97년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합당의 형식에도 의견 차이가 컸다. 민주당 합당론자들이 선호한 것은 M&A(인수·합병) 방식. 대등한 관계에서 ‘헤쳐 모여식 신당 창당’을 그리고 있던 자민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당연히 JP의 반발이 뒤따랐다. 민국당도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실었지만 내용은 다소 달랐다.

정계개편의 핵심 연결고리인 내각제에 대한 기본 입장도 3당 3색이었다. 자민련은 신당 강령에 내각제 개헌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민국당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반대하면 내각제는 어렵다”며 JP가 내각제 대신 ‘반이회창’ 연대론에 편승하길 희망했다. 그렇지만 JP는 완강했다. 내각제에 대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JP는 나설 이유가 없고, JP가 빠지면 의미 있는 정계개편은 불가능하다. 결국 3당 합당의 필요충분 조건인 시기, 방법, 내각제 등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계개편의 흐름이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자 급기야 이인제 고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자민련과의 합당에 적극적이었던 그가 반대로 돌아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고문 측근의 설명.

“처음에는 기본 구도를 바꾸지 않고 자민련과 민국당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흐름이 잡혔다. 박근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영남후보론도 따라 나오더라. 별 비중을 두지 않던 내각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사기당한 기분이다.”

합당론자들이 이고문을 속였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인사는 김심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합당론 속에 숨어 있는 ‘비수’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고문 측근의 설명이다.

이고문의 반대가 몰고 온 충격은 컸다. 노무현 고문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치고 나왔고 김중권 김근태 정동영 고문, 권노갑 전 최고위원도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다. 2월2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정계개편 혹은 3당 합당 등의 논의는 쇄신을 추진하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계개편 의지를 접은 것. ‘대화합과 구국을 위한 결단’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포장했던 것에 비해 포기 수순은 너무나 단순했고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회군’은 이미 때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전체가 엄청난 내상을 입은 후에 나온 ‘사후 약방문’이었다는 것.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한 초선 의원의 한숨 속에는 민주당의 현실과 한계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합당론자들 경선 후 움직일 것’ 지적도

더 큰 문제는 합당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정균환 의원 등 일부 합당론자들이 “정계개편 논의 주체를 형성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며 엇박자로 나가 당 지도부의 영(令)을 무색케 하고 있는 점이다. 김원기 정대철 고문과 천용택 의원 등 중진들도 “내각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이들을 견제하거나 유인할 특별한 비책이 없는 상태. 일부의 이러한 행태는 당내 공식기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고 경선과 그 이후 개인적인 당내외 입지 확보를 노린 ‘개인 플레이’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계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불협화음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과 민국당이 소통합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내 일부 합당론자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 다시 한번 정계개편론을 공론화할 분위기도 없지 않다. 경선 이후 합당론자들이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회창 총재와 국민경선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부총재가 경선 포기나 탈당 등의 결단을 내릴 경우, 그 여파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정계개편론자들을 자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