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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호/2002.01.10

▶ [위클리 포인트]

물갈이는 했다만… 아쉬움 남는 국정원 인사

국가정보원의 인사쇄신은 정말 요원한가. 김은성 전 차장 등 고위 간부가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고, 수지 김 살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을 쇄신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가 최근 단행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체로 신건 원장의 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신원장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직원들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은성-정성홍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 및 직원들을 얼마나 정리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승현 게이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은 국정원 내에 사조직을 구축하는 등 국정원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원 일각에서는 김은성-정성홍 라인과 유착된 간부 및 직원들을 ‘국정원 내 하나회’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신원장은 12월26일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1급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신원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5명의 지부장 중 8명을 바꾸고, 본부 실·국장도 6명이나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신건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간부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구설에 올랐던 경제단의 경우 50% 정도를 물갈이하고, 경제단에 남아 있는 직원들도 90% 이상 ‘출입처’를 바꾸는 등 경제단에 대한 ‘수술’ 의지를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품위 손상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직원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내부 기강 확립에도 신경 썼다는 평. 부하 여직원과의 ‘탈선’으로 직원들 입에 오르내렸던 대공수사국 K과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진승현 게이트’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는 김은성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기관과 K씨의 경우 지방으로 좌천됐다. 또 정성홍 전 과장의 핵심 측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과 Y씨도 다른 과로 전보시켰다.

신원장의 이런 수술 의지는 실·국장 인사에서 감찰실장 서모씨를 대기발령할 때부터 드러났다. 신원장은 작년 6월 인사에서 감찰실장으로 발탁한 자신의 고교 후배 서실장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했다. 서실장은 감찰 대상이던 정성홍 전 과장과 오히려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서실장 본인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회’ 인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 오히려 하나회 회원으로 거론된 일부 간부들이 승진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하나회 회원 가운데 일부는 경제과로 복귀하는 등 하나회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각 개인이 독립된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언제든 이들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신원장의 의지를 퇴색시킨 중간 간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건강보험 불똥에 산재보험 “아 뜨거워”

노동부가 2002년 말을 기한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보험요율 체계 등 현행 산재보험의 틀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2001년 초에 의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마저 휘청대는 것일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는 1조9000억여원. 보험료 징수액은 2조원 가량. 이중 요양급여 지출은 4804억원으로 2000년 3813억원보다 26% 증가했다(2001년 11월 말 현재).

원인은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의약분업 후 의료수가가 평균 28.7%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덩달아 급증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보험급여 지출이 점증해 요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 늘고 이는 보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와 실질임금 저하 등 근로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의료수가 연쇄인상 여파로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것은 틀림없지만,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신축 조정되므로 재정이 ‘펑크’날 염려는 없다”고 답한다.

현재 보험 적립금은 1조4000억여원. 노동부 관계자는 “2002년도 요율은 2001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당장 적립금까지 까먹을 위험은 없다. 단, 보험급여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요율 체계엔 업종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아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중 맨 먼저 도입(1964년)한 산재보험. ‘둘째’(건강보험)의 잇따른 ‘말썽’을 감내하는 ‘맏형’(산재보험)의 고민은 바로 국민의 고민이다.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의문사진상규명委 갈등 ‘응급처치’

비상임위원 3인의 사퇴와 유가족의 시위로 몸살을 앓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한숨 돌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정 시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 범위와 위원회 권한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선 위원회 상임집행부는 ‘주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공권력의 부당 개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22일 위원직을 사퇴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현상적으로는 조사 범주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60여건 역시)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12월17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자살·타살 여부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법적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세워진 공조직’이라는 위원회의 위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위원회의 한 직원은 “유족들 눈에는 합법성과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 파견직원들이 갑갑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공무원 출신 직원들과 유족의 입장에 서 있는 시민단체 출신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위원회 내부에 법 개정작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 한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유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상정 역시 유족들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서류작업만 우리가 맡은 셈”이라고 말해, 이를 사실상 ‘유족 달래기’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부 분위기를 내비쳤다.

< 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말…말…말…

여러분들이 낸 후원금은 우리가 청와대를 점령하기 위한 전비(戰費).

-12월26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충북 청주에서 열린 후원회장에서.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12월28일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

‘386세대’인 한나라당 남경필 신임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입구에 음주 측정기라도 설치해야 할 판.

-12월22일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

지난해 12월21일 본회의장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취해 있었다며.

이라크가 새로 범한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10년 전 일을 책잡을 것인가.

-12월25일 후세인 키브리코글루 터키군 합참의장

미국 주도의 대 테러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제 탑승객들이 정신적·육체적 준비를 하고 공항에 나오고 있다.

-12월25일 뉴욕타임스

최근 아메리카 항공(AA)테러를 승객들이 막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앞으로 어떤 노래방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탱크를 몰고 가서 업소를 부숴버리겠다.

-12월26일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매춘행위와 마약 밀매, 에이즈 확산의 진원지인 노래방에 대한 정부의 폐쇄명령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김병현 선수에게는 기억상실증을 선물로 보내야 한다.

-12월24일 미국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사무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김병현 투수가 월드시리즈의 악몽을 하루빨리 잊어야 한다고 충고하며.

시·사·용·어

아르헨티노

대외채무 지불중단을 선언한 아르헨티나가 1월 중순부터 유통하기로 한, 페소와 달러 이외의 제3의 통화.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노가 달러화에 고정된 페소화와 별도로 ‘태환 불가능한 페소’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쿠바, 일부 남미 국가에서 이 같은 이중통화 시스템을 운용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노는 기존 페소화 및 달러화와 병용하되 태환정책에 따라 환율은 1대 1로 고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르헨티노가 공무원 임금과 연금 지급 및 정부 비품 구매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자장외주식 거래시장 (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의 준말로, 정규시장과 별도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최근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고 정규시장이 끝난 뒤 오후 4시30분부터 9시까지 4시간30분간만 거래하도록 했다. 거래 종목도 250개 종목으로 제한했다. 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인터넷 사이버 주문을 통해 매매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신설된 ECN시장은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완벽한 야간거래시장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