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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대선출마 예상자 경제정책 설문조사
'주간동아'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거나 준비중인 예상 출마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월27일∼29일간 예상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2004년 이후 쌀시장 관세화 여부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와 집단 소송제 도입 여부 △은행법 개정 여부 △공기업 해외매각 추진 지속 여부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 여부 △노동시장 정책 방향 및 노사정위원회 존속 여부 등 총 6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중의 한 명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 상임고문의 경우 요청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회창 총재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할 시점이므로 대선주자 정책비교라는 설문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고 이인제 상임고문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민감한 사안이라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역시 설문내용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은 각 예상 출마자들이 보내온 답변서 전문이다.
차기 대선 후보 경제정책 설문
이 질문은 '주간동아'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각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답변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입장에 근거하여 분명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최근 쌀 시장 개방 일정과 관련하여 관세화냐,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통한 관세화 유예 고수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 초기인 2004년에는 이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논란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나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는 재벌 개혁 후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동일인 소유 지분 한도를 높이는 은행법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이렇게 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그 영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식의 공기업 해외매각은 현재의 일정대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떠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귀 후보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OECD국가를 포함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과 외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거나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정 적자 상황에서의 세수감소 우려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예산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귀 후보의 중장기적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6.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리해고 방식을 포함한 미국식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 진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식 정리해고 방식의 고수냐 유럽식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감 나누기 방식으로의 전환이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귀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 현행 노사정위원회의 존속 여부와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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