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핵폐기물’ 러시아로?

그린피스 담당자 “한·러 접촉 위탁처리 추진중”… 관계당국 “검토한 바 없다” 부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 선정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폐기물을 러시아로 보내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7년 자국의 핵폐기물을 북한에 보내 처리하려던 대만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해외 처리를 추진한 것이 사실일 경우 자국 이기주의라는 국제적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10월29일 방한한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반핵운동 담당자 토비아스 뮌히마이어씨는 31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확정한 러시아 정부와 한국이 접촉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유력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지난 10월9일 러시아측 최고 책임자가 한국과의 협상 진행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먀ㄴ체프 러시아 핵에너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일본 등과 핵폐기물 처리계획에 관한 최종협상 단계에 와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조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뮌히마이어씨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등 핵폐기물 위탁처리 의사를 갖고 있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봄 러시아측과 회의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 핵폐기물 수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러시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반입·처리도 시도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 또한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 러시아측과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산 원자력 설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원자력 협력 쌍무협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된다.

러 통신사 “내년 5월까지 조인” 보도

그러나 관계당국은 “외국 처리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책 결정 부서인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담당자는 “다른 라인에서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산자부 내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무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구 한국전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도 “폐기물의 국내 처리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한수원이 먼저 러시아측과 접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90년대 중반 한국전력과 정치권 일각에서 ‘사용 후 핵연료 해외 재처리 후 국내 재반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정권교체 이후에야 포기한 일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한전은 과기부나 원자력위원회 등 정부 내 공식 결제 라인과는 무관하게 미국 법률회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비공개 로비를 의뢰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위탁처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대만이 러시아와 계약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러시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저장소 위치는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우랄산맥 인근의 마야크 등 모두 4곳. 대만에서 이곳으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동해 인근 공해상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반입하게 돼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역시 피해권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처리장 건설이 10년 이상 머뭇거린 상황인데 해외 처리에도 반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의 양원영 간사는 “지금 당장은 해외 처리가 손쉬워 보여도 나중에 러시아가 가격을 높여 부르면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