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시기상조”

프레더릭 머클 美대사관 경제참사관… “철강 문제 비공식 협상 보도는 오보”

한·미 간 강도 높은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를 논의하는 등 새로운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의 프레더릭 머클 경제참사관을 만나 최근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최근 한-미재계회의에서 미 무역대표부측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조치 이전에 비공식 협상을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이라 보도되었는데.
“이 문제와 관한 논의는 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국 언론만 보도했을 뿐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없었다. 어디선가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그는 발언자로 보도된 랄프 아이브스 USTR 아-태담당 부대표보의 발언 자리에 자신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미 무역위원회(ITC)는 민주·공화당이 동수로 구성하는 독립적 기구다. 객관적이고 독립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이러한 기구를 만든 것이다. 철강 문제는 이제 막 이 기구에서 조사를 시작한 단계로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단계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내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인 만큼 해결책 역시 전 세계적 관점에서 마련할 것이다. 비공식 채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한·미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 자체는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 FTA에서는 양국민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해와 동의가 중요한 만큼 이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미국이 현재 FTA를 맺은 나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멕시코·이스라엘밖에 없다. 싱가포르·칠레·요르단과는 이제 막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미 간 FTA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한·미 간 해결되지 않는 교역상 문제들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최근 한·미 간에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수많은 통상 마찰 요인이 놓여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통상 압력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나는 두 나라 간 통상 갈등보다는 협력 쪽에 초점을 맞춰 한-미관계를 전망하고 싶다. 문제는 두 나라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 물품도 다양해졌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의 통상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교역을 통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을 눈여겨보라. 로버트 죌릭 USTR 대표가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보호주의적 태도에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으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한·미 간 자동차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미국측 자료에서는 ‘미국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외제차’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차를 놓고 고를 수 있는 대상에 미국차도 포함되기를 바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