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위인설법(爲人設法)’까지… 민주당의 도 넘은 법원 압박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후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형소법 개정 추진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
김우정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복귀… 당원 투표 부결돼 후보 교체 무산
송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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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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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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