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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DJ의 그랜드 디자인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지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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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왜 오느냐, 왜 오게 만들었느냐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마치 우리 정부가 큰 잘못을 해서 올브라이트를 불러들였다는 투였다. 사석에서 그 의원에게 ‘놀라서 오는 거지 왜 오겠느냐. 올브라이트가 무슨 일이 있나 놀라서 뛰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교력이다. 남북정상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더니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 통일이나 남북문제에 대한 준비나 정체성 확립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민주당 재선 의원)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6월23일 김대중대통령 예방이 끝난 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교적 수사(修辭)를 제외한 요지는 “전쟁 억제와 지역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 논의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것. 올브라이트가 ‘놀라서’ 뛰어온 목적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지킬 때까지는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앞당겨진 전당대회 … 중대변화 예고 어찌되었든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에 ‘격랑의 세월’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이며 ‘아메리카 제국의 희생과 결과’의 저자인 차머스 존슨은 6월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버금가는 국제적 사건으로 국제정치의 중대 변화와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존슨은 “한국인들은 남북을 분단시킨 강대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태평양 냉전을 종식시키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불량국가’(북한을 지칭)가 아니라 태평양 건너의 ‘불량 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중대 변화와 재편의 물결은 국제정치에만 부는 것이 아니다. 국내정치에도 변화와 재편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류 변화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9월에) 예정대로 준비할 것”(5월26일 당 주례보고)이라고 한 김대통령 지시가 수정돼 8월로 앞당겨진 것부터 무엇인가 ‘중대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대체 전당대회는 왜 앞당겨진 것일까.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판을 새로 짜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위한 새판짜기인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이 대답 역시 전당대회가 앞당겨지는 이유에 그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동교동계의 한 고위 인사는 8월 전당대회와 관련, “전당대회는 사람과 제도를 바꾸는 의미가 있다”며 “사람도 사람이지만 역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흐렸다. 이 고위 인사는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에도 남북 화해와 교류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렇다면 8월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도출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지도체제는 총선 이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 실패하고 있는 민주당에 더욱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김대통령이 민주당의 현 지도체제가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를 견인해낼 만한 역량이 없는 시스템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기에 전당대회는 ‘사람’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 나왔을 것이다(상자기사 참조).
차기 대권주자 ‘가지치기’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는 이것 하나만이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애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비중 있는’ 행사로 그 성격이 변모되고 있다.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 교체를 위한 의례절차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차기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권노갑-이인제 상임고문이 최고위원 출마설을 흘리고 있는 사실부터가 그렇다. 권고문과 이고문은 6월21일 호텔신라에서 만나 ‘합동 출마’를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일종의 ‘동맹’으로 비친다. 당권은 권고문, 대선 주자는 이고문이라는 등식이 결정될 수 있는 만남이다. 최고위원 출마를 놓고 고심하던 이들이 결국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로 보아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가 앞으로 2년 동안의 여권 역학구도를 지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어쩌면 권고문과 이고문의 이런 판단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수도 있다. 김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 예비주자들 경연장으로서의 전당대회보다 통일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당 시스템을 준비하는 전당대회를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과열에 신경쓰지 말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도 그렇다. 어차피 당 정비를 위해서는 경선을 통한 ‘가지치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대통령의 향후 ‘그랜드 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경선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시키고, 나머지는 비주류로 묶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권고문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 핵심 인사도 권-이고문의 출마와 관련해 “경선을 하다 보면 과열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당대회에 또다른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 애걸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의연하게 나갈 것”이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JP)의 발언을 전당대회와 연결시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인사는 “(JP 발언이) 의미심장한 게 아니라 의미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JP 발언이 정계재편 포석을 시사하는 말로 들린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는 자민련과 민국당을 묶는 ‘신 3당 합당’ 구상이나,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이 결정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8월 중에 ‘신 3당 합당’이 이뤄지거나 △자민련과 민국당, 한나라당 일부를 엮는 또다른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고 그 교섭단체와 민주당이 공동 여당으로 공조하는 그런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 시간을 두고 신생 교섭단체와 민주당이 합당하는 구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둘러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스타일리스트인 김대통령 취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들이다. 이는 결국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범 여권 연대’의 태동이라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비중 있는 인사가 전하는 다음의 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YS 시절에도 ‘신3당합당’ 구상” “YS 대통령 시절에 남북정상회담(94년 6월18일 정상회담 합의 발표) 성과의 여세를 몰아 완전히 판을 뒤엎으려 한 프로젝트가 이른바 ‘기획팀’에 의해 기안됐었다. 실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까지 보고됐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프로젝트의 골자는 당시 민자당과 민주당 일부, 신민당(국민당과 신정당, 새한국당 등의 연합체)을 합치는 ‘신 3당 합당’ 시나리오였다. 차기 대선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계재편을 구상한 것이었다. 당시 JP는 민자당 대표였다. 마침 DJ가 정계를 은퇴했고 이기택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정치력의 공백이 생긴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김일성 사망(94년 7월8일)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만약 당시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었을 것이고, ‘신 3당합당’에 따라 민주당에서 동교동계가 자생적으로 국민회의를 창당할 여력이 생기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김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김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은 자신이 열어놓은 ‘남북 화해와 교류, 더 나아가 통일’의 길을 현 집권 세력이 계승-발전시키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구상에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불량 시스템’을 ‘우량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바야흐로 여의도 정치권에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조용준 기자 abraxas@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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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무기력증 혁파 … 8월 全大가 갈림길
‘권-옥-승 라인’이 당의 모든 주도권을 쥔 것은 지난 1월 민주당 창당 때부터. 사무부총장 5명 중 4명을 동교동계로 채우는 등 ‘전횡’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책임과 권한을 갖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명분에 눌렸던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그러나 ‘동교동 독식 구조’로 인해 당내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이 된 것도 사실. 여당이면서도 정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보여줄 수도 없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 “한 마디로 ‘주권재동’(主權在東)이다. 수위까지 동교동계일 필요가 있나”고 심각한 회의론을 보인다. 서영훈대표가 있지만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지, 돈 쓰는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당무는 완전히 권고문 라인에서 좌우한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도 “김총장이 지난 총선 때 100억원을 절약했다고 자랑하는데, 집권당이 100억 아껴서 무엇할 것인가. 아닌 말로 그 돈으로 수도권 열 곳에 더 투자했다면 의석수 때문에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사실 총선 후에 인책론이 당연히 나와야 했는데 모두들 김총장 위세에 눌려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대통령이 8월 전당대회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당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 당이 ‘망가지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사랑방’서 정국 주도권 확보할 ‘최전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통외통위에 대한 김대통령의 관심 증가로 인해 일부 중진들이 뒤늦게 상임위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한반도 및 국제 외교 문제에 얼마나 공부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이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굳어지면서 초선의 이낙연 장성민 김성호의원이 통외통위에 배치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런 ‘적극 대응’에 따라 한나라당 주공격수인 조웅규 김용갑의원 등 보수주의 정객들은 이들 초선 의원의 정연한 논리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를 펼치려고 하다가 이낙연 장성민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슬그머니 질문을 철회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앞으로도 통외통위는 남북관계와 연결된 정국 주도력 선점을 위한 공방이 첨예하게 맞붙는 현장이 될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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