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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기획 / 흔들리는 고교 평준화
고교등급제 아직도 미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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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쉬워지면서 학생간에 격차가 줄어든 것도 대학으로서는 새로운 고민거리다. 결국 추천제를 통해 변별력을 얻겠다는 발상이다.서울대는 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년도 입시에서 `전면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대와 교육부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채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고교등급제는 시행되어서도 안되며 시행될 수도 없는 제도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고교등급제가 갖고 있는 위헌성이다. 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이 소속한 학교의 평균적 수준에 따라 선발된다면 맹백한 인권침해다. 둘째, 고교등급제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김으로써 ‘다양화’라는 2002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골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 전면 추천제를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양보다는 질’ ‘여러 줄 세우기’가 2002 대학입시의 기본개념이지만, 대학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내신점수에 학교 간 격차를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주요대학 외에 나머지 대학은 실행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편, 전면 추천제 방식이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일반고 출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획일적인 내신제의 결함 때문에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받았던 불이익이 없어지고, 일반고가 누려온 이익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키우는 대신, 농어촌 학생과 실업계 학생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키워야 한다는 정신이 바탕임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고교등급제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것은 오는 6월 처음 실시될 ‘학업성취도평가’다. 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학교 간 성취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국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교육부로서는 정책기초자료로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경우 표본조사로도 충분할 터인데 항간의 소문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학생선발권을 각 학과에” 대학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고교등급제를 들고나오는 이유는 변별력 때문이다. 대학은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데 내신만으로는 집단간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쉬워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등급간 격차가 너무 작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주요대학들이 주장하는 변별력이란, 반드시 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소아병적 발상의 결과다. 그럼에도 몇몇 대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려는 배경에는 중앙집권적인 대학행정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2002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을 각 학과에 줌으로써 보다 다원화된 선발준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균적 점수와 석차라는 기존 평가중심체제에서 벗어나 특기와 경력, 학습과정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학교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다. 학급 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기록부의 기본요소를 각 학교에 맡기는 작은 변화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은 평가의 투명성보다는 평가의 질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과거처럼 305점은 합격시키고 304점은 불합격시키는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 부정입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시를 통해 막아야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인규/ 교육연대 정책실장 baraemi@chollia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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