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정감사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을 찾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개원부터 원 구성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원 구성 한 달여 만에 맞은 국정감사(이하 국감)로 ‘풀 가동’ 중이다.

82.645㎡(25평)의 의원실, 그중 36.7㎡(11.1평)의 보좌진실에는 통로나 책상 가릴 것 없이 각종 자료가 쌓여 있고, 복도 중간중간 놓인 의자에서는 보좌진과 피감기관 직원들 간 “자료가 성의 없다” “왜 의심하느냐?”는 식의 설전이 한창이다. 각 층 화장실 옆에는 보좌관 ‘취침용’으로 주문한 접이식 침대 포장박스가 쌓여 있다. 9월29, 30일 이틀 동안 ‘주간동아’가 방문한 12개 의원실 보좌관 대부분은 “선수끼리 왜 그러냐” “오늘 당장 자료 보내세요”라며 한참을 피감기관 측과 전화통화한 뒤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막 전화를 끊은 보좌관의 말에서는 삭이지 못한 열기가 배어 나왔다.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검색대의 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국감 기간 의원회관을 찾는 사람은 평소의 4~5배”라며 “낮밤이 따로 없다. 대부분 피감기관 직원들과 민원인”이라고 말했다.

10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열리는 2008년 국정감사는 23~24일 사실상 종결되며, 상임위별 논의를 거쳐 필요 시 24~25일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矛盾…“찔러라” VS “최대한 늦게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각 중소기업(국회의원) 299개사가 시장(국감)에 최고의 히트상품(이슈 선점)을 내놓기 위해 상품을 만들고 있으니 열이 날 수밖에요.”

국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실 천창호 보좌관은 보좌진이 최고의 히트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자료 수집은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 말했다. 예리함과 논리성을 뒷받침하고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혹은 왜 그런 자료를 줘야 하느냐고 되묻죠. 그때부터 어르고 달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천 보좌관은 헌혈을 하면 안 되는 약물 복용자의 헌혈 사례에 관한 자료를 받기 위해 이날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운 적십자사 측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다.

‘주간동아’가 이날 방문한 의원실은 적게는 50여 건, 많게는 400여 건의 자료를 피감기관에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제출받은 자료는 20% 정도였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름은 이모 씨로 하고… 주민번호는 뒷자리를 지우고… 그럼 상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는 식의 통화내용. 그만큼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꺼리면서 내건 명분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상임위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A보좌관은 “관례적으로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상임위 의결을 받는데 법대로 할 경우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받으려는 자와 주지 않으려는 자 사이의 신경전에서는 가끔 집중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B보좌관의 말이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이 14조원 정도인데 운용실적을 보내달라고 하자 지난해까지의 실적만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수익을 냈죠. 그런데 올해 실적은 안 보내더라고요. 결재가 안 났다고 하다가도 혼난다, 선수끼리 봐달라 등등 이유도 다양해요. 결국 자료를 받았더니 8월 말까지 3400억원 손실이었어요.” 그는 처음엔 ‘잘 운영됐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순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떠올라 올해 실적을 받아냈다고 했다. 결국 기금 운용의 문제점도 파헤칠 수 있었다고.

C보좌관은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며 허탈해했다. 한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하 협회에서 ‘회유성 청탁’이 들어온 것. 민감한 자료 요구에 곤욕을 치르던 피감기관이 산하 기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앞으로 의원 후원금도 많이 내고 의원 편이 돼드리겠다. 의원 지역구에도 우리 협회 회원이 수만명’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재미없다’는 말투였죠. 의원에게 얘기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좌관은 “피감기관의 직원이 많을 경우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10만원씩 정치후원비로 내겠다는 ‘딜(거래)’도 받았어요. 직원이 1000명이면 후원금만 1억입니다. 무시 못할 금액이죠”라고 말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