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통계 품질진단 … 결과는 ‘쉬쉬’

최종후 고려대 교수(정보통계학)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품질진단을 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해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매번 다른 팀이 다른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진단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통계청이 품질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진단기관의 프라이버시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승인한 국가승인통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여러모로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진단에 참여한 한 교수는 품질진단 사업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 “현재 진행되는 품질진단 사업은 제도의 미흡한 부분만 따질 뿐, 통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통계청이 아직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도 판을 너무 크게 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 품질진단에서 지적됐던 오류 가운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일례로 농림어업 부문 조사대상 가운데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상황보고 통계는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다. 국가승인통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청 품질진단 담당부서조차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한 지 올해로 3년째. 당초 500종이 조금 넘었던 국가승인통계는 그 사이 106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통계청은 이 때문에 품질진단 사업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5년간 ‘수술대’ 위에 있을 국가통계, 과연 제대로 수술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한 대한민국 통계의 현주소 인구 100만명당 통계인력 한국 9명뿐 네덜란드 17분의 1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기준에 맞춰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국 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국은 30개국.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OECD에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OECD에 제공하는 통계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OECD 제공 통계 현황 및 제공실적’을 보면 OECD가 요청한 통계항목 수는 44종(관세청 제외)에 걸쳐 4만6500여 건이나 된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제공건수는 3만4600여 건으로 75% 정도의 제공률을 나타냈다. 분야별 차이도 컸다. 금융, 교육, 국제 도로사고 통계 분야의 제공건수는 90% 이상 높은 제공률을 기록한 반면 보건복지, 노동, 환경, 산업 통계 분야에서는 50~60%대의 저조한 제공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 노동력통계, 주요 경제지표 등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제공하는 통계건수 제공률도 60%에 그쳤다. 이는 그만큼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가 없거나 기준이 달라 제공할 수 없는 통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OECD 요구 통계항목 수가 49종으로 더 늘었다고 밝혔지만, 세부 항목 수의 증감 현황이나 제공건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안정임 통계청 국제협력담당 서기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중상 정도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와 사회 분야 통계가 가장 열악한 만큼 연구를 통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후 고려대 교수는 “무엇보다 기존 통계를 국제기준에 맞춰나가면서 정확하고 새로운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예산과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례로 서울과 일본 도쿄의 통계인력을 비교했다. 현재 도쿄도에는 통계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쿄도 내 통계인력은 160명에 육박한다. 도쿄도의 부는 서울시의 국 수준. 반면 서울시의 통계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OECD 국가별 인구 100만명당 통계인력을 보면 우리나라는 9명으로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 호주 83명, 미국 51명, 일본 49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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