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전문 조사원이 시민을 상대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다.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 때마다 통계 부실 항상 지적

김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국내 통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마땅한 지표가 없을뿐더러 어렵사리 고른 지표도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확성이나 객관성은 통계 신뢰도 측면에서 결정적 요소다.

문화 부문 평가지표로 선택한 문화공간 수의 경우, 생활수준이 가장 좋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가장 열악한 전남 신안군의 마을회관이 똑같이 1개의 문화공간으로 평가됐다.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 주택 부문의 주택보급률은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생활수준과 반대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의 학급당 학생 수도 지방이 서울보다 적어 지역별 비교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졌다.

환경 부문은 더 열악하다.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오존오염도 등 환경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통계였다. 시군구별로 조사돼 있지 않을뿐더러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된 자료에 불과했던 것. 김 연구원은 결국 하수도 보급률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등을 환경 부문 측정지표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 연구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기초통계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흉내만 냈지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말 통계후진국이다.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통계가 문제면 정책 분석이 문제고, 결국 정책 방향 자체도 문제가 된다.”

사실 국내 통계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각 부문별로 수없이 지적돼온 사안이다. 주무기관인 통계청은 물론 정부 각 부처 통계업무 관계자들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참여정부가 2005년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도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이 2006년 2월 당시 501종이던 국가승인통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품질진단’한다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첫해에는 보완이 시급한 107종, 2007년과 2008년에는 170여 종씩 품질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품질진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2006년 말 통계청은 1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 통계 품질진단 결과를 공청회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금융과 에너지 부문 통계는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융 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세계시장에 급격히 개방되면서 통계의 중요성이 관계부처에 깊이 각인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에너지 부문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온 덕에 통계 관리가 수월할 수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 농림어업, 노동, 인력, 근로실태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문에서는 여러 치명적 오류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통계청은 어떤 통계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견됐는지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도 공개하고 싶지만 정부부처를 어렵사리 설득해서 품질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면 다시는 안 하려 들 것 아니냐”는 게 통계청 한 관계자의 군색한 해명이다.

통계청은 2007년 실시한 품질진단 결과에 대해선 아예 대외비에 부쳤다. 통계청은 어떤 통계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 품질진단을 받았는지도 함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품질진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