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 임혜경

솔직히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올해 1월 말, 정부 관계부처의 한 공무원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J비서관을 찾아와 지역총생산(GRDP) 자료를 내밀며 불쑥 꺼낸 말이다. J비서관은 무척 황당했다. 지역별 경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가 믿을 수 없다니.

이 공무원이 J비서관을 찾아온 이유는 J비서관의 요청 때문이었다. 당시 J비서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보고서인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손질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지난 5년 동안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궁금해졌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아니었던가. 나름 성과가 있었으리란 기대도 했다.

시군구별 경제 수준 비교할 만한 통계조차 없어

J비서관은 곧바로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통계청에 전화를 걸어 지난 5년간의 전국 시군구별 소득이나 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아무런 통계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GRDP가 그나마 내놓은 유일한 통계였던 것. 이도 전국 시군구별 통계가 아닌, 광역시도별 통계에 불과했다.

J비서관은 “시군구별 경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 답답했다. 그나마 있는 GRDP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공무원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세웠던 것일까. 참여정부 임기 내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한 곳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다. 균발위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균발위는 지난해 7월에야 지역별 경제 수준을 분류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했다.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부문별 14개 지표를 선정한 것. 균발위는 이 지표에 순위를 매기고 그 결과에 가중치를 둬 종합점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계량화해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균발위는 지난해 9월 자신들이 개발한 통계지표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한 공청회에서 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즉, 통계지표 개발의 취지를 “지역여건을 감안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 토대가 아직 미흡하다.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차원의 지역 분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

뒤늦게나마 균발위가 개발한 이 통계지표에도 오류 가능성이 산재한다. 예를 들어 인프라 부문 지표로 선정된 도로율의 경우, 도로 길이를 인구수로 나눠 환산하는 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쾌적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하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강력히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조차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것이 대한민국 통계의 현주소다.

취약한 통계 때문에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종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수석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생활여건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먼저 500개에 가까운 국내 사회지표 가운데 연구와 관련된 325개에 달하는 지표를 검토했다.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등 지역별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계속)